석탄발전이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변화다. 남은 과제는 그다음이다. 석탄발전소를 줄인 뒤 예상치 못한 전력 부족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최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논의에서 ‘안보전원’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공개토론회에서는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석탄발전소 가운데 최대 10기를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안보전원으로 남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력수급에는 여러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전기는 부족하다고 해서 해외에서 곧바로 가져올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등의 성장으로 전력수요 증가도 예상된다.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거나 발전설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여력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비상시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을 미리 준비하자는 ‘안보전원’의 취지도 여기에 있다. 다만 석탄발전소가 안보전원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한 방안인지는 따져볼 문제다.

석탄발전소를 안보전원으로 남기면 가동하지 않는 동안에도 설비를 관리해야 한다. 필요한 시점에 운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유지하고 정비와 점검도 지속해야 한다. 장기간 정지한 석탄발전소는 다시 출력을 내기까지 기동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누군가는 비상시를 위해 발전소를 계속 유지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발전원을 남길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비상시에 어떤 기능이 필요한가부터 구분해야 한다. 전력 수급 불균형에는 수초나 수분 안에 출력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수시간 동안 부족한 전력을 보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수일간 공급 차질이 지속되면 장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체 자원이 필요하다. 결국 안보전원은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여러 자원을 조합해 구성해야 한다.

안보전원을 구성하는 자원에는 발전소뿐 아니라 다양한 분산자원도 포함될 수 있다. 전기가 남을 때 저장했다가 부족할 때 방전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대표적이다. 전력수요가 몰리는 시간에는 공장이나 건물의 사용량을 낮추거나 사용 시간대를 옮기는 수요반응(DR)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분산자원을 하나의 대응체계로 묶어 운용하는 가상발전소(VPP)도 있다. 개별 자원의 규모가 작아도 여러 자원을 통합해 전력이 부족한 시점에 필요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

각 자원에는 맡을 수 있는 기능과 한계가 있다. 앞서 구분한 비상 대응 기능을 여러 자원이 나눠 맡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면 특정 발전원 하나를 모든 상황에 대비해 유지하는 데 드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전력안보를 판단하는 기준도 이에 맞춰 정리해야 한다. 발전소의 숫자와 규모에 자원별 대응시간, 공급 지속시간, 실제 투입 가능 여부, 비용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 각 상황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은 유형과 관계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에서는 대응 성능과 비용을 기준으로 각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고 실제 제공한 기능에 맞춰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상시에 필요한 전력을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확보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안보전원 논의도 어떤 발전소를 남길 것인지에 앞서 필요한 기능과 비용을 따지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회사에 돈을 빌려줘야 할까. 지금의 배출량만 보고 돈줄을 막으면 저탄소 설비로 바꿀 투자까지 어려워진다. 철강과 시멘트는 우리 생활과 산업에 꼭 필요한 소재다. 이런 고탄소 산업의 생산방식을 바꾸는 데 필요한 돈을 공급하는 것이 ‘전환금융’이다. 그 돈으로 실제 배출을 줄일 수 있는지 가려내는 일이 중요하다.

고배출 산업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업을 전환으로 인정해야 할까.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두 경로를 열어 놓았다. 하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적 감축 경로와 투자계획 등을 토대로 기업의 전환전략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현재 배출이 많더라도 믿을 만한 전환계획이 있다면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두 경로를 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미리 정한 기준은 기업 간 비교를 쉽게 하고 심사 비용을 줄여준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과 기업마다 다른 사정을 모두 담기는 어렵다. 기업별 계획을 살피면 이런 한계를 덜 수 있지만, 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할 전문성이 필요하다.

두 경로 중 어느 한쪽의 검증이 느슨하면 준비가 부족한 기업이 그쪽으로 몰릴 수 있다. 금융회사가 실행할 능력이 있는 기업과 그럴듯한 계획만 내놓은 기업을 구별하지 못하면, 먼저 비용을 들여 전환을 준비한 기업이 오히려 불리해진다. 이를 막으려면 어느 경로로 들어오든 감축목표와 투자 일정, 자금 조달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공통 기준의 편리함과 개별 심사의 유연성을 함께 취하되, 그만큼 심사의 책임도 무거워지는 셈이다. 예산 편성이나 설비 발주, 구매계약은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할 중요한 근거다.

가이드라인은 계획 이행이 미흡하고 개선도 미진하면 금융회사가 우대 혜택을 줄이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자발적인 지침이라 이 조항이 실제 계약과 사후 점검에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

당장의 배출 감축이 장기적인 전환을 가로막지는 않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공정 효율을 높여 당장의 배출을 줄였더라도, 그 투자로 낡은 설비의 수명이 크게 늘어나면 근본적인 전환은 늦어질 수 있다. 공정 개선을 지원할 때 고탄소 설비를 더 오래 쓰게 만드는 함정은 없는지 설비 교체·폐쇄 일정과 후속 투자까지 살펴야 한다.

물론 심사를 잘한다고 투자가 저절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저탄소 전력과 수소를 제때 공급받을 수 있을지, 더 비싸진 제품을 누가 사줄지 불확실하면 기업은 결정을 미룬다. 은행도 돈을 돌려받을 근거가 부족하다. 대출 이자를 조금 낮춰주는 것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다.

정책금융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나눠 맡아야 한다. 상용화 초기에는 지분투자를, 사업성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는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공공이 부담할 위험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저탄소 제품에 붙는 추가 비용, 이른바 ‘그린프리미엄’을 감당할 구매자가 없다면 설비자금만 지원해서는 부족하다. 공공조달과 민간의 장기 구매계약을 통해 구매 물량과 기간을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축성과를 확인해 가격 차이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판로가 보여야 기업도 투자하고 금융회사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부처 간 정책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 산업통상부의 기술전환 일정, 기후부의 전력·인프라 계획, 금융당국의 지원기준이 서로 맞아야 한다. 설비는 완공됐는데 전력이 들어오지 않거나 제품을 팔 시장이 없다면 금융지원을 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부처별 계획을 모아놓는 것을 넘어 예산과 집행 일정을 맞추는 일이 필요하다.

지난 7일 발표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은 이런 연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탄소감축을 산업경쟁력과 연계하고 금융·에너지·지역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타당하다. 정부는 2026~2035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약 100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기후금융 790조원은 올 2월 이미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새로 마련한 예산처럼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이제는 추진 중인 업종별 감축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초안이 마련된 전환금융 실무 모범규준을 확정해 금융회사의 심사와 사후관리에 연결할 차례다. 세부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무엇을 근거로 지원하고 언제 다시 검토할지도 알려줘야 한다. 민관합동 K-GX 협의체에는 부처별 일정과 예산의 엇박자를 조율할 책임과 점검 절차를 분명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책의 정치화도 경계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뒤집히면 수십 년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는 어려워진다. 발표를 서두르느라 현장의 의견과 검증을 충분히 거치지 못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어떤 근거로 정책을 선택했는지 공개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이유와 일정을 설명하는 것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켜 나가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지원 액수가 아니라 실제 변화다. 얼마나 많은 자금을 공급했는지보다 그 돈으로 어떤 설비가 들어섰고, 생산 공정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생산이 감소해 줄어든 배출량을 공정 개선의 성과로 포장해서도 안 된다. 금융 지원이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와 탄소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대규모 지원계획을 내놓은 정부가 이제부터 증명해야 할 과제다.

차고와 아이디어, 열정만 있다고 누구나 성공 신화를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1995년 Zip2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도 이듬해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없었다면, 미국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꿈을 접어야 했을지 모른다. 테슬라 역시 2008년 금융위기로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성공 신화는 수차례의 자금난과 위기를 건너 완성된다.

스타트업의 성장곡선을 흔히 'J커브'라고 한다. 창업 초기엔 연구개발과 사업화 비용으로 적자가 쌓인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다. 스타트업 정보업체 더브이씨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국내 스타트업 중 69%는 업력 3년 이하의 초기 기업이었다. 계곡을 무사히 빠져나와 시장에 안착하면 로켓처럼 날아오르기도 한다.

정부는 지난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하고 2035년까지 기후테크 유니콘기업 10곳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유망기업 200곳에 최대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에선 소풍벤처스 같은 민간 임팩트 투자사들이 초기 기업들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유니콘으로 도약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성장곡선의 서로 다른 지점에 놓인 기업 네 곳에 성장의 조건을 물었다.

조건 1. 시장의 언어 (aka. 고객은 탄소를 사지 않는다)

모닥불에너지는 서울대 출신 청년들이 지난해 9월 창업한 히트펌프 구독서비스 회사다. 히트펌프는 전기로 외부의 열을 실내로 옮기는 설비다.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아 탈탄소 수단으로 주목받지만 설치비가 만만찮다. 모닥불에너지는 설치비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에너지 전환의 큰 축은 전기, 수송, 열인데 전기와 수송은 이미 전환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뒤처진 분야가 열이라고 봤어요.”

이창섭 공동대표(사진)는 태양광 플랫폼 기업에서 9년간 일한 경험을 살려 네트워크가 있는 공장부터 공략했다. 다량의 열을 쓰는 곳이니 수요가 있을 거라고 봤다. 하지만 현장은 예상과 달랐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열은 생산공정에 직접 들어가는 설비라 따져야 할 변수가 많았고 ‘친환경 설비’라는 이유만으로 교체를 결정하지 않았다. 숙박업소로 눈을 돌려 1만5000곳에 브로슈어를 돌린 끝에 첫 고객을 만났다.

모닥불에너지가 고객에게 제시하는 건 친환경이 아니라 ‘더 싼 난방’이다. 전기요금과 구독료를 합쳐도 기존 가스보일러를 이용할 때보다 10년간 총비용을 20~30%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숙박업소와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30대 넘는 히트펌프를 설치했고, 올해 말까지 100대로 늘리는 게 목표다.  ▶ 이창섭 대표 인터뷰 전문을 읽고 싶으면 클릭

인공지능(AI) 기반 전력관리 기업 크로커스의 임지섭 대표(사진)도 ‘시장의 언어’를 강조한다.

“고객은 탄소를 사지 않습니다. 기후테크 기업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탄소 감축은 분명 중요한 가치지만, 구매 결정을 내리는 현장 담당자에겐 전기요금, 투자 회수기간, 설비 안정성이 먼저입니다.” 

크로커스는 AI로 공장과 건물의 전압을 최적화해 전력 낭비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하지만 전력 설비는 작은 오류로도 공장을 멈춰 세울 수 있어 대기업의 문을 열기는 어려웠다. 임 대표는 기술 설명 대신 ‘전기요금이 이만큼 줄어든다'는 숫자로 이야기했다.

“기후 가치를 고객의 손익계산서 언어로 번역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시장에서 확산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전기요금을 말하고, 탄소 감축성과를 온실가스 배출권이라는 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려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조건 2.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

크로커스는 시리즈C(시장성을 입증한 스타트업이 대규모 확장을 위해 받는 투자)까지 누적 340억원을 유치했고, 1~2년 내 상장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5년 전 AI 전력관리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확장할 때는 ‘죽음의 계곡’을 겪었다.

“소프트웨어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AI가 아무리 정확하게 최적 전압을 계산해도 현장 설비가 그걸 실행하지 못하면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두뇌'는 있는데 '손발'이 따라오지 못하는 셈이었죠. 그래서 전압을 빠르고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반도체 변압기(SST)를 직접 개발하게 됐습니다.”

개발·설비투자비는 계속 빠져나가는데 매출은 뒤늦게 따라왔다. 신기술을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도 예상보다 길었다. 하지만 시장의 큰 방향성을 보며 버텼고, 새롬프로텍, 민맥스, 헥사랩스를 인수하며 역량을 키웠다. 지난해 150억이었던 매출은 올해 210억원을 넘어섰다.  ▶ 임지섭 대표 인터뷰 전문을 읽고 싶으면 클릭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한 그리드위즈도 출발은 위태로웠다. 전력 수요반응(DR·전력 소비패턴을 조절하고 보상받는 것)을 주력으로 삼았지만, 2013년 창업 당시엔 그런 시장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DR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 기술을 함께 개발했다. 언제 어떤 시장이 열릴지 알 수 없었지만, 에너지 전환의 큰 흐름 속에 결국엔 필요해질 기술이라고 판단했다.

“미국과 유럽을 보니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전력망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결국 그렇게 될 텐데 뭘 준비해야 할까 고민했죠. DR과 ESS, 전기차 충전기술을 병렬적으로 준비했습니다.”(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세 분야에 동시에 씨앗을 뿌려 선택지를 넓혀두고 제도 변화로 시장이 열릴 때마다 하나씩 사업화한 것이다. 현재 그리드위즈가 관리하는 수요자원은 2GW에 이른다. 원전 1~2기에 맞먹는 규모다.

직접 공장을 돌려야 하는 제조 기업이라면 죽음의 계곡을 여러 번 건너야 할 수도 있다. 설비투자와 인증, 납품 검증 등에 긴 시간과 자금이 들기 때문이다. 배터리 전문기업 유뱃이 겪은 일이다.

2016년 창업한 유뱃은 원래는 배터리가 제품 모양을 결정하는 주객전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얇고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박형전지를 개발했다. 하지만 유의미한 매출을 만들어내진 못했다. 기술이 좋으면 고객은 따라오리라고 믿었던, 기술 스타트업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었다. 2022년 항공·방산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유종태 상무는 이를 성장의 변곡점이라 했다.

“하늘을 나는 기체는 무게와 부피 제약이 크기 때문에 배터리가 가벼우면서도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어야 해요. 저희가 가진 기술이 훨씬 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했죠.”

방향 전환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매출은 지난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내년엔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한다.

조건 3. 시장을 여는 정부

시장은 제도와 규제라는 자기장 안에 있다. 에너지처럼 공공성이 강하고 정부 통제를 받는 산업에선 더욱 그렇다. 정부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유종태 상무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스타트업의 ‘첫 번째 고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R&D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쳐도 보고서와 시제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성능을 검증받고 실제 구매가 이뤄지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데 스타트업은 그 시간을 버티기 어렵죠. 기술은 완성했는데 첫 매출이 없어 무너지는 겁니다.”  ▶ 유종태 상무 인터뷰 전문을 읽고 싶으면 클릭

관련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요기업의 구매를 전제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연계형 R&D’,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도 있다. 문제는 규모다. 올해 구매연계형 R&D의 신규 지원액은 300억 원 안팎,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은 839억 원이다. 합쳐도 1100억원 남짓으로 정부 R&D 예산 35조5000억원의 1%에 못 미친다.

그리드위즈는 국내 DR 시장이 열릴 때까지 연구용역과 작은 제어장치 제작으로 버텼다. 직원 급여를 주기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 2014년 11월 DR 시장이 개설되면서 2013년 3억원이던 매출이 2014년 14억원, 2015년 120억원으로 뛰었다. 그러나 국내 전력시장에서 스타트업의 활동 반경은 여전히 좁다. 전력 판매는 여전히 한전 중심이고, 계통 정보 공개도 제한적이다.

“우리나라는 시장 자체도 작지만 스타트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더 작습니다. 영국의 옥토퍼스에너지 같은 유니콘을 만들겠다지만, 국내 제도 개편이 없으면 민물에 문어(옥토퍼스)를 키우는 격이에요.”(류 사장)

그리드위즈는 지난해 첫 해외사업 무대로 호주를 택했다. 전력 도매가격에 따라 배터리 충방전 시점을 조절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축적한 ESS 운영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할 길을 해외에서 찾은 셈이다. “제도가 잘못됐다고 불평만 하면 기업이 먼저 죽습니다. 제도 개선까지 버틸 체력도 길러야죠. 당장 제도를 바꿀 수 없다면 차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류 사장이 후배 창업자들에게 전하고픈 ‘성장의 조건’이다.  ▶ 류준우 사장 인터뷰 전문을 읽고 싶으면 클릭

테슬라와 BYD, 옥토퍼스 에너지… 수십 조~수백 조 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창업자의 의도야 어떻든 에너지 전환에 일조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들에게도 작고 연약한 스타트업 시절이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은 기존 기업들이 주저하거나 미처 주목하지 못한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사업으로 키워냅니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기대를 거는 이유입니다.

기후섹션 클리프 10월호는 ‘기후테크 성장의 조건’을 다뤘습니다. 기업 관계자 4인을 인터뷰해 공통분모 세 가지를 추렸습니다. 임팩트 투자사인 소풍벤처스 지현석 이사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전략적 자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술 개발과 판로 개척까지 함께하는 자본의 역할을 짚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발표하고, 2035년까지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10곳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 1000조원을 투입하겠다는데 과연 이 돈은 제대로 쓰일 수 있을지 현석 연세대 교수가 금융 전문가의 시선으로 가능성과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일을 ‘비용’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화성 개척은 ‘투자’로 보면서 지구를 지키는 일에는 인색한 역설을 꼬집은 정진 BNZ파트너스 본부장의 글도 흥미롭습니다.

지난달엔 석탄 폐지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최후의 석탄발전소 10기를 ‘안보전원’으로 남기겠다는데, 최인선 한국RE100협의체 부회장은 이것이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미국 전략위험위원회(CSR)의 에린 시코르스키 소장은 에너지 전환을 국가안보 문제로까지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대전환의 시대, 그 중심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확대개편된 지 1년이 됐죠. 출범 1년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들어봤습니다.

1면

기후테크 성장의 조건: 시장의 언어, 유연함 그리고 정부

2면

1000조 투입하는 K-GX, 성패는 '진짜 전환'에 달렸다

아르셀로미탈은 왜 배터리 스타트업에 투자했을까

3면

“미 국방부는 군사기지마다 기후위험 평가... 한국도 서둘러야”

‘안보전원’ 반드시 석탄이어야 할까 

4면

기후에너지... 어라, 환경은 어디갔나요?

화성 개척은 투자, 지구 보호는 비용? 

지구를 지키는 산업

반도체 주가가 뜨겁던 올여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잠시 크게 조정받았다. 여러 원인 중 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을 앞둔 스페이스X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매도도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가 불러일으키는 환상의 끝에는 화성이 있다. 공기도 물도 거의 없는 행성을 사람이 살 곳으로 바꾸는 상상은 흥미진진하다. 화성의 토양과 얼음에 갇힌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 대기와 기후를 바꾸겠다는 구상까지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지구의 환경을 기술로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대한 도전’이기에 막대한 비용도 미래를 위한 투자처럼 느껴진다.

최근 번역된 『화성에 도시를 세운다면』은 그 꿈을 집요하게 현실에 대입한 책이다. 우주 정착에 낙관적이던 저자들은 조사할수록 난제를 발견했다고 한다. 낮은 중력과 우주방사선 속에서 인간의 몸은 어떻게 변할까. 아이를 낳아 세대를 이어갈 수 있을까. 지구에서는 당연한 일이 화성에서는 과학적 난제가 된다.

책을 읽다 보면 중력, 대기, 바다, 토양, 기후까지 지구가 얼마나 인류에게 안전한 행성인지 깨닫게 된다. 그러나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로 오랫동안 안정적이었던 기후가 위협받고 있다. 이를 지키려면 인류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구의 기후를 안정시키는 일은 화성 개척과 달리 ‘위대한 도전’보단 부담스러운 비용으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바츨라프 스밀은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에서 현대문명의 네 기둥으로 암모니아, 플라스틱, 철강, 시멘트를 꼽는다. 암모니아는 식량 생산에 필요한 질소비료의 원료이고, 철강과 시멘트는 도시 건설에, 플라스틱은 각종 제품의 생산에 필수적이다. 개발도상국에는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모두가 화석연료에 깊이 의존한다는 점이다. 태양광과 풍력, 전기차를 늘린다고 현대문명 전체가 곧바로 탈탄소화될 수 없는 이유다.

그래서 철강 생산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시멘트의 공정배출을 감축하며, 석유 대신 다른 원료로 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나는 기업의 탈탄소 투자와 금융회사의 자금을 연결하는 기후금융을 자문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업의 탈탄소 투자가 탄소중립 목표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사용 가능한 설비를 교체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새로운 생산방식도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화성 개척의 꿈에는 투자자가 몰리는데, 우리가 사는 지구의 산업을 바꾸기 위한 투자에는 인색한 역설이다.

기후금융은 이러한 탈탄소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이다. 플라스틱 공장에 태양광이나 전기 보일러 등 탄소 배출을 줄이는 설비를 설치할 때는 녹색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 화석연료 기반 원료를 점진적으로 바이오 원료로 바꾸는 활동에는 전환금융이 활용될 수 있다. 정부도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화성 도시 건설과 현대문명의 탈탄소화 모두 난제가 많다. 그러나 기후금융 현장의 과제는 구체적이다. 어떤 설비에 투자하고, 어떤 원료를 대체하며,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투자와 연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기후금융의 역할이다.

지난 2월 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에너지 전환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후 대응을 넘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에는 더욱 절실한 문제다. 미국의 안보 전문 싱크탱크 전략위험위원회(CSR)는 2월 초 발표한 ‘재생에너지로 한국의 국가안보 지키기’ 보고서에서 한국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지정학적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보고서는 에너지 전환이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에린 시코르스키 CSR 산하 기후안보센터(CCS) 소장을 이메일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인터뷰 전체를 보고 싶다면 클릭

-기후변화를 안보 문제로 보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동아프리카와 중동의 극단주의를 분석하면서 가뭄이 농업과 식량안보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자주 봤다. 정부가 주민을 돕지 못하면 테러단체들이 세력을 키웠다.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안보 위험도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국에서도 2007~2010년 기후변화를 ‘위협 증폭 요인’으로 규정하고 정보기관의 기후평가와 국방검토보고서에 반영하는 등 인식의 전환이 이뤄졌다.

한국은 에너지의 약 84%를 수입하고 대부분 화석연료를 바다로 들여온다. 항구를 덮친 태풍이나 먼 해협의 위기만으로도 산업과 공급망, 군사 대비태세가 흔들릴 수 있다. 기후 충격은 북한 위협이나 경제위기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떨어뜨린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위험을 파악할 자료가 부족하다. 한국전력의 에너지 인프라 중 기후재해 취약성 평가가 이뤄진 건 절반도 안 된다는 분석이 있다. 한국군 기지의 기후위험을 평가한 공개 자료도 찾지 못했다.

미 국방부는 군사기지별 폭염·홍수·가뭄·산불 위험을 미래 시나리오에 따라 평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한국을 포함한 6개 동맹국에 평가툴을 제공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도 원료와 부품을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 리스크가 있지 않나.

“분명 관리해야 할 위험이다. 다만 화석연료 의존과는 성격이 다르다. 석유와 가스는 계속 구매해 운송해야 하지만 태양광 패널은 최대 35년 사용할 수 있다. 호주와 미국, 일본 같은 협력국과 핵심 광물 및 제조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물론, 중국의 제조 역량과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면 시장에만 맡겨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어렵다. 정부가 장기 구매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하고, 동맹국끼리 비용과 금융 부담을 나눠야 한다. 최저가격뿐 아니라 공급망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필요하다. 태양광 패널 제조 모든 단계에서 중국과 경쟁하려 하기보다 핵심광물 정제와 배터리 등 중요한 공급망에 집중해야 한다.”

-인공지능(AI)·반도체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석탄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가.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수입 LNG나 석탄으로 충당할수록 해상 수송로의 병목과 가격 충격에 더 취약해진다.

물론 발전원별로 다른 위험에 대응하는 조합은 필요하다. 원전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지만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LNG는 유연성이 있지만 수입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를 대폭 확대하고 원전은 안정적인 기반으로 활용하되 LNG는 비상·보조 전원으로 역할을 줄여야 한다.

최근 한국은 석탄발전기 10기를 ‘안보전원’으로 남기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석탄도 해상 수입에 의존하고 극한기상에 취약하다. 유지하더라도 명확한 종료 시점과 가동 조건을 정해야 한다. 같은 돈을 대규모 저장장치와 송전망에 투자하는 편이 장기적인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에너지안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지만, 세계적인 배터리와 조선 산업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강점을 에너지안보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기회는 전력망용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주로 수출시장에서 발휘되고 있다. 하지만 주변국에서 전력을 수입할 수 없는 한국이야말로 저장장치가 더욱 중요하다. 국내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기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상풍력도 중요한 요소다.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바탕으로 설치선박과 하부구조물, 해상변전소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다. 마지막은 송전망이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가 해안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산업 수요를 연결하면 외부 충격에도 강한 전력망을 만들 수 있다.”

철강회사의 투자가 AI시대의 전력 인프라로 이어지기까지

2021년 여름, 세계적인 철강회사 아르셀로미탈이 미국의 한 배터리 스타트업에 대한 2억4000만 달러(약 2800억원) 규모 투자를 이끌었다. 회사 이름은 폼 에너지(Form Energy). 철강회사가 왜 배터리 회사에 투자하게 되었을까.

답은 배터리 안에 있다. 폼 에너지의 배터리는 철이 녹슬었다가 다시 쇠로 돌아오는 과정을 활용하여 전기를 저장한다. 원료가 '철'인 셈이다. 아르셀로미탈은 투자와 함께 배터리용 철 소재를 같이 개발하고 공급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은 원료와 검증 파트너를 얻었고, 철강회사는 미래의 큰 고객을 얻었다.

이 배터리의 강점은 지구력이다. 흔히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2~4시간 전기를 내보내는 단거리 선수라면, 폼 에너지의 배터리는 100시간을 버티는 마라토너다. 바람이 며칠씩 잦아들어도 전기를 댈 수 있다는 뜻이다. 첫 실증은 미네소타의 한 전력협동조합이 맡았고, 회사는 문 닫은 제철소 부지에 공장을 세웠다. 그리고 올해 2월, 구글이 미네소타에 짓는 데이터센터에 폼 에너지의 배터리를 쓰기로 했다. 저장 용량으로는 세계 최대급이다. 녹슨 철이 AI의 전기를 지키게 된 것이다.

함께 사업하는 동업자인가, 성장을 응원하는 조력자인가

배터리 제조사나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회사는 종종 소재·부품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한다. 품질 좋은 소재를 안정적으로, 유리한 가격에 공급받기 위해서다. 투자 이후에는 발주 물량을 적극적으로 열어주고 기술 개발도 함께 진행한다. 파트너의 성장이 곧 자기 사업의 성장이기 때문이다. 앞서 본 아르셀로미탈의 투자가 바로 이런 '동업'이다. 이들이 전략적 투자자(SI)다.

반면 벤처캐피털 같은 투자자는 시장의 성장성을 본다. 배터리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그 안에서 특정 소재·부품의 수요가 얼마나 늘지를 시장 데이터와 업계 인터뷰로 따져 투자를 결정한다. 이들은 스타트업의 고객이 되어 직접 매출을 만들어줄 수는 없다. 그 대신 한 회사에 묶이지 않는 위치를 활용해 여러 잠재 고객과 파트너를 연결하고, 생태계 안에서 길을 함께 개척하며 기업가치를 키운다. 든든한 조력자인 셈이다. 이들이 재무적 투자자(FI)다.

둘 다 소중한 자금이다. 다만 스타트업은 투자금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 돈과 함께 무엇이 따라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전략과 맞는지를 보고 파트너를 골라야 한다.

물론 전략적 자본이 만능은 아니다.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든든한 지원을 받던 스웨덴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는 큰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2025년 파산했다. 전략적 자본은 출발선을 앞당겨줄 뿐, 결승선까지 대신 뛰어주지는 않는다.

에너지 스타트업이 겪는 '경력직 신입'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략적 자본이 유난히 절실하다. 새롭게 나온 기술을 처음 도입할 수 있는 '첫 고객'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전기는 1초만 끊겨도 공장이 멈추고 주변의 인프라에 리스크가 생긴다. 그래서 발전소와 전력망을 운영하는 쪽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쉽게 사용하지 못한다. 문제는 적용을 해봐야 검증 이력이 생긴다는 점이다. 경력이 있어야 선택이 되지만, 선택이 되어야 경력이 생기는 신입 기업인 셈이다.

자금의 흐름도 녹록지 않다. AI 데이터센터발 전력 수요 덕에 올해 상반기 글로벌 기후테크 투자는 크게 반등했지만, 돈은 이미 검증된 큰 회사로 몰린다. 실리콘밸리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선 상위 10건의 투자가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또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리서치 내용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털)의 벤처투자에서도 환경·에너지 분야의 순위는 최근 2위까지 올랐지만, 절대적인 금액은 2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실증 문턱 앞에서 초기 스타트업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다.

국내에서도 시작된 변화

필자가 속한 소풍벤처스의 포트폴리오사 모닥불에너지는 히트펌프를 '구독' 방식으로 공급한다. 히트펌프는 공기 중의 열을 끌어모아 난방과 온수를 만들어주는 효율 높은 설비다. 정수기를 렌털하듯, 숙박시설이나 복지시설은 목돈 드는 설치비 없이 매달 요금만 내고 10년간 쓸 수 있다.

이 회사는 올해 7월 전력 수요관리 기업 그리드위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분 투자가 오간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자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모닥불에너지가 설치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 70대를 그리드위즈의 수요반응(DR) 자원으로 등록하고, 히트펌프를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전력계통 안정에 기여하는 'P2H(Power to Heat)'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전력이 모자라는 시간에는 사용을 잠시 줄이고 여유 있는 시간에 열을 저장해 두는 식으로 전력망의 숨통을 틔우고, 그 대가를 전력시장에서 받는다. 난방기가 작은 발전소 역할을 하는 셈이다.

스타트업은 새 수익원과 함께 ‘실제 전력시장에서 적용해 봤다’는 검증 이력을 얻는다. 파트너는 공장과 ESS, 전기차 충전기에 이은 새로운 전력 자원을 얻는다. 직접 에너지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도 하는 사업자에게 이러한 협업은 일종의 ‘상견례’이다. 함께 일하며 손발을 맞추어 보고, 신뢰가 쌓이면 지분 투자라는 ‘동업’의 형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전략적 자본은 계약서보다 현장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흥미로운 건 그다음이다. 9월에는 한 국내 금융지주 계열사가 이 히트펌프 구독 사업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세계 시장에서는 대형 금융기관 자본의 지원으로 히트펌프 보급을 돕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금융기관이 히트펌프를 인프라 투자 자산으로 인정한 국내 첫 사례다. 현장에서 사업이 검증되자, 수익을 따지는 금융 자본이 뒤따라온 것이다.

왜 나와 상관있는 이야기일까

기후테크(Climate Tech)라고 하면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 전기를 급속도로 소비하는 시대에 전기가 모자라게 되면, 그 부담은 결국 전기요금과 정전 위험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만큼, 만들어지는 전기를 오래 저장하고 스마트하게 나눠 쓰는 기술이 중요해진 이유다.

일자리도 걸려 있다. 폼 에너지가 공장을 세운 미국 웨어턴은 수십 년간 철강산업이 쇠퇴한 도시였지만, 이 공장은 앞으로 수백 명 이상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다. 새 에너지 기술은 탄소를 줄이는 동시에 산업의 지도를 바꾼다. 우리 기술이 우리 땅에서 첫 손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열매는 다른 나라가 거두게 될 수도 있다.

 K-GX 키워드에서 바라본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기회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은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연다. 정부는 2035년까지 재정 200조 원과 기후금융 790조 원 등 1000조 원 이상을 녹색전환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풍력, 히트펌프, 수소 등 10대 녹색산업을 키우고, 유망 기후테크 기업 200곳을 골라 연구개발과 실증을 묶어 지원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낯선 목록은 아니다. 필자가 최근 1년여 동안 투자 심사에서 가장 자주 마주한 분야들이기도 하다. 스타트업들은 이미 그 문 앞에 와 있다는 뜻이다.

방향은 정해졌다. 남은 과제는 이 자금이 실제 '첫 고객'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이어지게 하는 일이다. 대규모 자금이 이미 검증된 대형 사업에만 머문다면, 앞서 본 '경력직 신입'의 벽은 그대로 남는다. 공공이 실증 현장을 열고 먼저 구매자가 되어주면, 그 이력을 바탕으로 민간의 전략적 자본과 재무적 자본이 차례로 뒤따를 수 있다.

국내에서도 기후테크에 집중하는 벤처캐피털, 기술지주, 에너지 기업의 벤처투자 조직, 정책금융 기관 등이 저마다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전략인가, 수익인가"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다. 전략적 자본이 첫 문을 열면, 재무적 자본이 그 길을 넓힌다. 기후테크를 키우는 일은 그 첫 문을 누가, 얼마나 빨리 열어주느냐에 달려 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로 간판을 바꿔 단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0월1일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정책 업무를 넘겨받고,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됐다. 에너지 정책의 중심축을 산업 진흥에서 기후 대응으로 옮긴 상징적인 조치였다. 1년이 흐른 현재 기후부는 조직 개편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을까. 클리프는 기후부의 정책을 면밀히 관찰해 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전문가, 기자 10명에게 의견을 물었다. 답변을 요약하면 방향성은 ‘인정’, 성과는 ‘글쎄’다.   ▶ 더 많은 응답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

“계획은 충분… 이제 성과를 보일 때”

응답자들은 ‘기후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통합 효과가 정책에서 나타났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 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해 온 A교수는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면서 그와 별개로 전력 공급을 계획한다면 목표와 수단이 어긋날 수밖에 없는데, 두 기능을 함께 다루게 된 것은 중요한 변화”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망 확충 계획과 에너지 저장장치(ESS) 보급 목표 등을 내놓은 것은 통합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전력 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한 부처가 같은 해에 내놓은 점, 2040년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과 배출권거래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점을 긍정적 사례로 꼽은 응답자들도 있었다.

7년째 에너지 분야를 맡고 있는 이원희 에너지경제 기자는 “만약 기후부가 아니라 예전처럼 산자부가 에너지정책을 담당했다면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정책을 발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메가 프로젝트 등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탄소 감축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는 것은 기후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전력 확충과 탄소 감축이 한 궤도를 달리게 됐다는 것이다.

‘계획’과 ‘선언’에서 비교적 후한 평가가 내려진 것과 달리 ‘이행’ 측면에선 우려와 아쉬움이 교차했다. 지지부진한 재생에너지 보급, 좀체 줄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단적인 사례로 꼽혔다.

황민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조합 연구위원은 “올들어 8월까지 태양광 신규 설치는 2.38GW로 지난해 같은 기간(2.47GW)보다 오히려 3.6% 줄었다”며 “NDC 달성을 위한 이행 로드맵의 실행 속도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짚었다. 익명을 요청한 전문지 B기자는 “현행 목표는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감축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 최근 감축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 남은 기간에 산업 공정 전환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어떤 수단으로 감축 속도를 높일지 구체화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기후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전년 대비 0.9% 줄어드는데 그쳤다.

B기자는 2030년 전체 감축 목표량의 약 13%를 담당하는 국제감축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 국회 토론회에서 당시 정부 관계자들도 국제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에 대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어디 갔나”

환경부 고유 업무인 환경 보전과 규제·감시 기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한 방송사 기자는 “에너지 업무와 기후 업무가 한 부처로 합쳐지면서 흩어져 있던 행정 동력이 하나로 모였지만, 문제는 그 동력이 기후위기 대응보다 인공지능(AI) 등 산업 지원으로 쏠려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기후·환경 충격을 줄이며 추진할 것인가’라는 논의보다 ‘어떻게든 되게 한다’는 의지만 읽힌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합 이후 환경 기능은 에너지에 밀려 오히려 후순위가 됐다. 후퇴한 자원순환 정책을 어떻게 회복할지, 부족한 생물다양성 정책을 어떻게 채울지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환경부 시절부터 5년 동안 기후부를 출입한 C기자는 “기후와 에너지 정책 비중이 커지는 과정에서 물, 자원순환, 대기, 자연환경 등 기존 환경정책이 주변화돼서는 안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후·에너지와 환경정책 모두를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기후부는 정치적인 면이 있다. 환경보전이나 규제 등 환경부 본연의 역할을 형해화하기 위해 기후부를 재조립했다거나 장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기후부가 동원됐다는 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무력화된 환경영향평가, 겉도는 기후적응 대책, 메가 프로젝트가 온실가스 목표를 흔드는 상황 역시 여러 응답자가 우려한 대목이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강원 동해·강릉, 충남 당진 등 곳곳에서 석탄이나 가스 발전소와 연계한 데이터센터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4.7GW 규모의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기를 화석연료 중심으로 조달하면 2040년까지 누적 6억324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는 2024년 총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합 부처라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합하는 메가 프로젝트 조건을 기후부가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부 순항의 조건은

응답자들의 제언은 크게 두 갈래였다. 산업·수송·건물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기후 대응을 총괄할 수 있도록 기후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환경 보전과 규제 기능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현 통합 구조 안에서 환경 심사의 독립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환경청 신설, 산업부와 재정경재부의 산업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이관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제시됐다.

조직 형태 자체에 갇히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간지 D기자는 “조직개편이나 권한 조정 이슈에 매몰되기보다는 과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방향에 합당한가에 더 무게 중심이 실릴 필요가 있다”며 “가령 앞으로 보건 관련 이슈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그에 맞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결국 기후부의 성패를 가를 기준은 기후위기 대응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느냐에 있다는 얘기다.

Q1. 기후부 출범 1년 동안 가장 의미 있었다고 평가하는 성과는 무엇입니까?

황민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조합 연구위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하나의 부처로 통합해 정책 일관성을 높임. 탄소중립 목표와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 등)으로 이원화되어 발생하던 정책 충돌과 조율 지연을 줄임.

재생에너지 보급체계 개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 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를 폐지하고 경쟁입찰 계약시장으로 전환(2027.1.1 시행)하며,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의 근거를 둠. 다만 실효성은 하위법령의 세부 설계에 달려 있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및 시민태양광협동조합은 수익성 악화 우려.

익명A(시민사회단체)   명확한 목표설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관련 계획을 마련한 것은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단순히 목표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이격거리 등의 법제도를 지난 1년간 통과시킨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력망도 새로 신규 전력망을 확충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의 전력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수용량을 대폭 늘린 것도 잘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이원희 에너지경제 기자   출범 1년 동안 많은 정책이 발표됐으나, 실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짧기도 해 아직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는 듯하다. 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전력망 혁신 대책, 지역별요금제,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 등이 실제로 얼마나 잘 실현될지를 지켜봐야 할 듯하다.

굳이 하나를 꼽는다면 신재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분리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신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해온 독특한 개념이다. 신에너지는 수소 등을 포함하는데, 이를 재생에너지와 하나의 범주로 묶어두는 것은 양쪽 모두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본다.

익명B(기자. 전문지)   지난해 기후부 출범 당시에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같은 목표가 다소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올해 기후부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내놓은 점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후부는 올해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에 이어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목표를 뒷받침할 5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담았습니다. 확대 목표와 함께 보급 방식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책의 내용이 이전보다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급 확대뿐 아니라 비용 절감,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주민 이익 공유까지 함께 다뤘다는 점도 높이 평가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발전설비 보급을 넘어 산업과 지역경제의 변화로 연결하려는 정책적 접근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익명C(기자. 방송)   에너지 전환이 국가 정책의 핵심 의제로 확실히 자리 잡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2035 NDC 수립, 발전부문 유상할당 확대처럼 기후 목표와 에너지 정책을 한 테이블에서 다룬 결정들이 나왔습니다. 부처가 나뉘어 있을 때는 쉽지 않았을 일입니다.

익명D(시민사회)   기후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와 2040 탈석탄, 배출권거래제 강화 등을 수립하고 정책 드라이브를 계속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

익명E(기자. 일간지)   기존 에너지 체제의 변화에 속도를 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는 전체 산업의 혈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에 변화를 준다는 건 사회 전체에 다른 신호를 보내는 일입니다. 만약 기존 정부 조직 체제에서 지금과 같은 변화를 추구했다면 내부 구성원들도 힘들었을 것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없었을 겁니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줄여 유상할당비율을 확대하여, 배출권가격을 3만원 대로 올라감. 배출권 시장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여,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고 유상할당을 단계적으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배출권 가격은 지난해 평균 1만원 수준에서 올해 8월 3만원대로 오름.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농촌 마을의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복지를 연계하는 모델을 구체화함. 다만 안착을 위해서는 개선 과제가 많음. 특히 사업 추진 과정의 지역 내 갈등관리, 주민·행정·사업자 간 코디네이션, 지속적인 소통 등 공동체를 뒷받침하는 중간지원 역할이 필요

4월부터 계시별 요금제를 시행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은 낮 시간 요금은 낮추고 저녁·심야 요금은 올려 전력 소비를 재생에너지 공급 시간대로 유도함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줄이고, 저녁·심야 시간대의 석탄·원전 등 기저발전 의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됨.

익명F(기자. 기후부 5년 출입)   의미 있는 성과는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을 하나의 정책 체계 안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본다. 특히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배출권거래제와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확충 등 후속 정책을 함께 설계하기 시작한 것은 과거와 비교해서는 진전된 부분이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실제 에너지정책이 따로 움직여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기후부 출범은 적어도 감축목표와 전원 구성, 전력망, 배출권거래제 등을 같은 부처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 1년은 이 구조를 만들고 정책 방향을 설정한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조직만 합친게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합쳤다는 사실 자체가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성과를 내야 성과다. 앞으로 실제 배출량과 재생에너지 보급, 전력망 확충, 산업 전환 등의 지표에서 변화가 확인돼야 통합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Q2. 지난 1년간 가장 아쉬웠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정책, 추진 속도, 대외 소통 등 어떤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황민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조합 연구위원   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속도. 부처는 통합되었으나 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 로드맵의 실행 속도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 태양광 신규 설치는 2025년 8월까지 2.47GW 대비 2026년 8월까지 2.38GW로 오히려 약 3.6% 감소함.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에 맞추려면 연도별 필요 보급량과 현재 추세의 격차를 공개하고 보급 속도를 회복할 대책이 필요함.

RPS 폐지 이후 소규모·시민참여 기반 약화 우려. 법률에는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이 명시되었으나, 물량 배분, 가격 우대, 평가 기준 등 핵심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기로 함.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영농형·농촌 태양광, 주민 협동조합 기반 사업의 확산과 계통 확충을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2026.9.30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보급의무·목표관리는 대형 발전사 중심으로 설계되어 신규 태양광 물량의 상당 부분이 의무·목표로 배분됨. 이 기조가 하위법령과 고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함. 공청회 자료 공개와 의견수렴 절차의 투명성·접근성이 충분하지 않았음(유튜브 미 중계).

하위법령 설계 단계에서 요구하는 보완 사항으로는 △전체 입찰 물량 중 소규모·주민참여형(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등) 최소 물량(쿼터) 확보, △소규모 시장의 가격 우대 또는 가중치와 현실적인 목표단가 설정(2035년 목표단가가 비현실적이라는 업계 우려 반영), △입찰 비가격 평가에 주민참여, 지역수용성, 수익공유 가점 반영(국내 산업·공급망 평가와 균형) 등이 있음. 이 밖에 핵발전 추진과 소통, 감축·적응의 균형도 아쉬운 부분.

익명A(시민사회단체)   2030년 100GW까지 연 12.6GW가 필요한데 2025년 실적 3.8GW입니다. 올해도 약 5GW 내외일 것 같습니다. '연 10~15GW'가 필요한데 아직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공뿐 아니라 시장도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시장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효율과 수요 관리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수요가 대규모로 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수요를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줄여나가는 정책들은 부족합니다. 가격시그널이 부재하고,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이원희 에너지경제 기자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포함해 히트펌프, 전기차 등 각 분야에서 달성이 매우 어려운 목표들이 속속 발표됐다. 그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과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 과부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 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기자 입장에서도 현장의 위축된 분위기가 느껴진다.

물론 NDC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들이지만, 실제 업무로 이어지기에는 비용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이러다 계획만 나오고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익명B(기자. 전문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나아가 중장기 감축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이 아쉽습니다.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는 현행 목표는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감축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 최근 감축 속도는 둔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 전체 감축 목표량의 약 12.9%인 3750만t을 담당하는 국제감축 역시 목표에 비해 확보 전망이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가 이미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 토론회에서는 당시 환경부 등 정부 관계자들도 국제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감축 비중을 축소하거나 국내 감축을 강화하는 등의 충분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 소통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시민에게 의견을 묻는 것에 비해 충분한 정보와 판단할 시간을 제공하는 데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올해 1월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을 둘러싼 여론조사를 앞두고 조사 문항이 공개되지 않았고, 토론회와 여론조사 일정도 보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집중됐습니다. 원전 건설처럼 장기적인 영향을 갖는 사안에서 짧은 찬반 조사만으로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더라도 시민이 대안을 비교하고 판단할 기회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별 비용과 위험, 건설 기간과 지역 영향 등을 충분히 공개하고, 서로 다른 입장이 같은 자료를 놓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뿐 아니라 그 의견이 최종 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하는 과정까지 갖춰야 소통의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익명C(기자. 방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AI와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산업단지 용수 공급 확대 같은 현안이 대표적입니다. '어떻게 기후·환경 충격을 줄이며 추진할 것인가'라는 논의보다 '어떻게든 되게 한다'는 의지만 읽힙니다.

익명D(시민사회)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수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 실패한 점, 그리고 4대강, 원전, 신공항, 송전탑, 새만금 등 환경 이슈에 대해 입장 혹은 약속을 번복하거나 정책이 후퇴한 점,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현안에 있어 기후/환경을 우선시하는 입장보다 재경부 또는 산업부의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

익명E(기자. 일간지)   조직 개편을 할 때 예상했던 장단점은 많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 우려를 각오하고 조직 개편을 한 만큼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국민께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결과로 얘기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의 국가 전략이 제시 되지 않은 상황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이 제시되어 녹색산업 전환의 정책 무게감이 낮아진 반면, 메가프로젝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흔드는 상황. 녹색전환연구소(녹전연) 분석에 따르면 24.7GW 메가프로젝트는 연 169.5TWh의 신규 수요를 만들어 2035년 국가 전력소비 전망의 24.3%에 이르며, 기존 계통으로 조달해도 2035년 연 2145만t이 추가 배출돼 발전 부문 목표 상한의 24.3%를 잠식. 화석연료 중심으로 조달하면 2040년까지 누적 6억3240만t이 배출됩니다. 현재 강원도 동해 GS 동해전력 연계하여 2.4GW 데이터센터 추진, 강릉 안인에코파워 인근 강릉 DC PEF 데이터센터 추진, 삼척시가 삼척지역 2곳 화력발전소 유휴부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유치 추진상황에서 지난 9월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과 AI 데이터센터 부지 매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하여 사업 추진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 충청남도 경우도 2026년 8월 기준 아산, 홍성, 당진, 천안, 보령 등 총 451MW 규모 데이터센터 추진중에 있음. 이와 별도로 GS EPS의 경우 LNG 복합화력발전소 연계하여 데이터센터 추진의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강원 지역 송전 제약으로 가동률이 떨어진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GW급 데이터센터 추진, 충남LNG 복합화력 연계 데이터센터 검토 등은 신규 전력수요가 폐지 대상 화석연료 발전소의 가동률 상승 및 '안보전원' 명목 수명 연장의 근거로 작용하여, 2040년 탈석탄과 NDC 감축경로에 역행하는 온실가스 배출 고착을 우려하도록 함.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증가하였음. 산불로 인한 순배출량 증가의 경우 감축전략만이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과 감축 정책이 더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성을 보여주나, 기후위기 적응계획은 후위기 적응계획은 산불을 산림·재난 분야의 개별 대응 과제로만 다룰 뿐, 산림 흡수원 손실이 NDC 흡수원 목표와 감축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관리하는 체계는 미비한 상황.

지역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건물 및 교통 인프라 개선 속도 더뎌.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발표자료에 따르면,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5년 전년 대비 3.3% 증가한 4500만t으로, 난방도일 증가 및 건물부문 냉난방기 전기화 흐름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 녹전연 ʻ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 종합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역 탄소중립 정책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건물로 확인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의 건물 부문 2025년 예상 감축량은 713만 7000t으로, 당초 목표의 66.5%에 그쳤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ʻ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예산은 101억 원에서 80억7500만 원으로 20% 감소되었으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전체도 135억 원에서 115억 원으로 15% 줄어든 상황.

익명F(기자. 기후부 5년 출입)   정책 방향에 비해 구체적인 실행 체계가 아직 충분히 따라오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 2035 NDC를 비롯해 큰 목표는 제시됐지만, 이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입지, 산업부문 감축, 수송·건물 전환 등의 정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추진 속도에도 차이가 있다.

또 하나는 기후와 에너지 분야의 정책 비중이 커지는 과정에서 물, 자원순환, 대기, 자연환경 등 기존 환경정책이 상대적으로 주변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후·에너지와 환경정책 모두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이 과제다.

아울러 기후부는 여전히 정치적인 면이 있다. 필요에 따라 이 정부가 만들었으나 환경보전이나 규제 등 환경부 본연의 역할을 형해화하기 위해 기후부를 재조립했다는 비판, 김성환 장관 이상(ideal)을 (왜곡해서) 실현하기 위해 기후부가 역할을 했다는 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중심을 잡고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익명G(교수)   가장 아쉬운 점은 기후정책이 기업과 국민에게 자신의 경쟁력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기후정책의 성패가 감축목표를 얼마나 높게 제시하느냐뿐 아니라, 사람들이 왜 참여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기업에 탄소 감축을 요구하려면, 무탄소 전력 확보와 공정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기업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도 기후정책이 전기요금이나 규제의 문제를 넘어 폭염 속 건강, 집중호우 때의 안전, 식탁 물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연결이 약하면 기후정책은 생활과 경영에 필요한 투자보다 추가적인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과 함께 이미 커지고 있는 기후위험으로부터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이 더 선명해져야 합니다. 공장의 침수와 노동자의 폭염 피해, 해외 공급망의 중단은 지금의 문제입니다. 기후부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얼마나 줄이겠다”는 목표와 더불어 “무엇을 지키고, 어떤 피해를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Q3. 기후부는 출범 당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보다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이런 통합의 효과가 실제 정책에서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한계라고 보십니까?

황민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조합 연구위원   현재는 통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긍정적 신호와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과도기로 평가함. 

통합 효과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믹스를 함께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정책의 정합성은 높아진 점을 들 수 있음. 여전한 한계는 기존 환경 라인(규제·보존 중심)과 에너지 라인(진흥·산업 중심)이 물리적으로는 결합되었으나 화학적 융합은 완전하지 않아,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각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통합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려면 재생에너지 인허가, 계통 접속, 환경성 검토를 연계해 처리 기간을 줄이는 원스톱 체계와, 환경 보전과 재생에너지 입지 사이의 조정 기준 명확화가 필요함.

익명A(시민사회단체)   감축목표(NDC)와 전력 계획(전기본·재생 기본계획)을 한 부처가 같은 해에 정했고, 기후대응기금이 기후부로 넘어와 재생에너지·전력망 예산이 하나로 합쳐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 에너지경제 기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후와 에너지를 합쳐 정부 부처를 만든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본다. 만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아니라 예전처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정책을 담당했다면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정책을 발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메가프로젝트 등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탄소 감축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는 것은 기후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오히려 너무 급격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순수하게 에너지를 탄소 감축이라는 틀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관점에서 볼 때 기후부 출범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익명B(기자. 전문지)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한 부처로 묶은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다만 석유·가스 등 자원 정책과 원전 수출 업무는 산업부에 남아 있어, 에너지 정책 전반을 함께 조정하는 데 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료 공급과 국내 전력정책, 원전 수출을 서로 다른 부처가 담당하면 관련 투자와 산업 지원의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전체 경로를 일관되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통합의 한계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한 부처 안에서도 에너지 공급과 환경 보전이 균형 있게 다뤄지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대규모 산업투자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확보가 우선되면, 그 수요가 감축목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부처에 기능을 모았더라도 기후와 환경의 기준이 최종 정책 결정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익명C(기자. 방송)   정책 추진력은 분명히 강해졌습니다.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가 한 부처로 합쳐지면서 흩어져 있던 행정 동력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문제는 그 동력이 기후위기 대응보다 AI 등 산업 지원 쪽으로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통합 이후 환경 기능은 오히려 에너지에 밀려 후순위가 됐습니다. 후퇴한 자원순환 정책의 회복이나 여전히 부족한 생물다양성 정책에서는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익명D(시민사회단체)   재생에너지 보급과 탈석탄의 측면에서는 통합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지만, 한편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패싱 논란 등 전통적인 환경부의 역할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음.

익명E(기자. 일간지)   에너지 측면에서는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제 전환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진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에너지 부문은 효과 확인, 그러나 산업과의 연계 환경측면 고려는 불충분. 계시별 요금제,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RPS 개편 등 과거 산업부 체제에서는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정책들이 1년 안에 실행됨. AI 데이터센터 LNG 직접거래 특례를 막은 것도 통합 부처였기에 가능했던 장면으로, 에너지 정책 안에 기후 관점이 들어간 효과는 확인됨.

다만 통합의 본래 취지인 '기후·환경 기준이 에너지·산업 정책의 선택을 바꾸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함.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 석탄 안보전원 존치, 석탄발전소 옆 데이터센터 등 오히려 공급 논리가 앞선 사례가 많고 배출량도 실질적으로 줄지 않아, 물리적 통합을 넘어선 화학적 결합이 필요함. 석탄 감축 로드맵과 12차 전기본에서 기후 기준에 대한 논쟁과 관심이 증가할 듯.

특히 통합 부처라면 메가프로젝트의 입지, 규모, 속도 자체에 기후·환경 기준을 적용해야 함. 예컨대 신규 수요는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원칙, 탄소예산 영향평가, 용수·생태 부담 검증 같은 장치를 걸었어야 함. 감축목표와 정합하는 메가프로젝트 조건을 기후부가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익명F(기자. 기후부 5년 출입)   통합의 효과는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본다. 과거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당하는 부처와 전력·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달랐기 때문에 정책 목표와 실행수단 사이의 조정 비용이 컸다. 기후부 출범 이후에는 NDC와 전력정책,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을 하나의 조직 안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다.

반면 기후정책은 한 부처만으로 완결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한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산업정책과 재정·세제, 국토·교통, 농업 등 주요 감축수단 상당 부분은 다른 부처의 권한에 있다. 기후부 내부의 통합만으로 국가 전체의 정책 정합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난 1년을 놓고 보면 "통합의 기반은 마련됐지만 효과를 입증하는 단계는 이제부터"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앞으로는 조직 통합 자체보다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정책이 NDC와 얼마나 일관되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익명G(교수)   저는 통합의 효과가 정책 방향에서는 나타나고 있지만, 현장의 성과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정책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하고, 에너지정책은 그와 별개로 전력 공급을 계획한다면 목표와 수단이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기능을 함께 다루게 된 것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 접속제도를 함께 개선하겠다는 대책은 이런 통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봅니다.

다만 부처의 통합이 곧 정책의 통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더라도 전력수요 전망과 발전설비 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서로 다른 계산으로 움직이면 통합의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AI 데이터센터를 늘리겠다면, 필요한 전력을 어디서 공급하고 그에 따른 배출량을 어떻게 관리할지까지 하나의 계획 안에서 답해야 합니다. 기후목표가 에너지계획의 마지막에 붙는 설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투자와 공급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출범 1년의 성과는 발표한 대책의 숫자보다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이 무탄소 전력을 더 쉽게 확보하게 됐는지,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연결이 빨라졌는지, 실제 배출량이 감축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통합의 방향은 맞습니다. 이제는 조직도를 바꾼 효과를 우리 전력과 산업의 탄소배출을 바꾸는 성과로 보여줘야 할 시점입니다.

Q4. 출범 1년을 돌아봤을 때, 기후부의 조직과 기능은 현재 형태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향후 조직개편이나 권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황민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조합 연구위원   출범 초기 형태로서 기틀은 잡았으나, 실질적인 기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일부 권한 조정과 기능 보강이 필요해 보임. 우선,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연계 강화 필요. 기후위기 대응에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수이므로 기후대응기금의 편성·운용 권한을 강화하거나 기재부와의 정책 연계 메커니즘을 보완. 기금이 소규모·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계통 확충, 기후적응 사업에 우선 투입되도록 함.

사회·경제 전반의 컨트롤타워 기능 명확화 필요. 기후 문제는 에너지·환경을 넘어 국토, 교통, 농축산, 에너지안보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침. 타 부처의 기후 관련 정책에 대해 기후부가 조정권 또는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부처 통할 기능을 법제화함.

계통 접속·확충 협의체 상설화. 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 병목인 계통 문제를 기후부, 전력 공기업, 지자체가 함께 점검하는 상시 협의 구조를 마련함. 이 밖에 시민참여 거버넌스 강화, 지자체 연계 강화 등 필요.

이원희 에너지경제 기자   가스와 석유가 에너지 부처와 분리돼 있는 것은 분명 어색하다. 가스와 석유는 수입 비중이 대부분이어서 통상과 붙인 것 같지만, 에너지 정책과 훨씬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생각할 때 에너지 정책과 연계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12차 전기본과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은 함께 가야 한다.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 통합된다면 결국 기후부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반면 환경 분야를 어떻게 독립적인 영역으로 살릴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기후부 출범 이후 환경 이슈가 에너지에 묻힌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결국 장관이라는 국무위원은 한 명인데 에너지가 먼저 언급되다 보니 환경이 묻힌다는 것이다. 환경만 다루는 장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아예 정부 부처로 독립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후부 출범 전 환경청 신설도 언급됐던 만큼 환경 규제 부문을 어떻게 살릴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익명B(기자. 전문지)   환경 심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강.

기존 환경부가 가진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약화됐다는 우려와 비판이 많습니다. 현재의 통합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환경 심사가 개발·공급 일정에 종속되지 않도록 권한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지원하는 부서와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부서가 다른 결론을 내렸을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의 전문 인력과 검토 권한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요 사업에서는 평가 결과와 이견, 최종 판단의 근거를 공개해 환경 검토가 실제 결정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직개편의 방향은 환경적 판단이 실질적인 힘을 갖도록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익명C(기자. 방송)   재생에너지도 개발입니다. 정책은 개발과 규제라는 두 축이 모두 작동해야 제대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환경 규제를 맡아온 부처에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는 역할까지 더해졌습니다. 개발을 추진하는 부처가 스스로 그 개발을 심사하고 규제하는 구조입니다. 환경영향평가처럼 이미 형해화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규제 기능은 견제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시 부처를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부처 안에서라도 규제 기능이 개발 논리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규제 조직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거나 외부 견제 장치를 두는 방향의 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익명D(시민사회)   환경부는 전통적으로 규제의 영역인데, 기후산업 진흥과 같이 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인정해야 함. 기후에너지와 환경을 분리하여 환경부가 동등한 위상을 가진 독립된 부처로서 환경부 고유한 영역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부처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익명E(기자. 일간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요소가 있을 때 정부 조직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나 권한 조정 이슈에 매몰되기보다는 과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방향에 합당한가에 더 무게중심이 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기후 이슈에 관심이 많다면 앞으로 보건 관련 이슈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에너지·환경 통합 이슈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더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 에너지·환경 테마에서 더 심층적으로 다뤄야 할 기능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정부 조직을 구성하는 게 적절할 거 같습니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기후경제부-기후산업부 등의 확고한 탈탄소 목표를 중심 축으로 한 임무지향형 조직 고려 필요. 규제-진흥 이원화 문제에 매여서는, 녹색산업전환의 방향 설정 한계 존재. 지속가능한 첨단산업의 확장과 GX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미션 속에 이러한 철학적 방향성이 통합되어야 하며, 현재 메가프로젝트의 지지 조직처럼 기능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됨. 집권 후반기 기후 주도적 산업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부여 필요. 산업부 및 재경부의 산업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이관, 통합하는 대담한 변화 요청. 애초 기후경제부 구상으로 갔었어야 했던 것 아닌가.

에너지 분야 정책의 진전은 기후부 통합의 성과이나 감축의 핵심수단으로서 산업, 건물, 수송 부문의 정책 속도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여전히 타부서의 권한이 큰 산업, 건물, 수송 부문의 감축정책을 빠르고 대담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후부차원에서 부문별 감축목표 및 로드맵을 주도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평가, 예산편성, 재정지원 등의 전략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된 정책이 타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후부가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산업 정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전력 및 환경 등의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및 사후 검토하여 이를 실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후부에 이행점검을 부여해야함.

익명F(기자. 기후부 5년 출입)   현재의 기후·환경·에너지 통합 구조는 당분간 유지하면서 성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출범 1년 만에 다시 조직을 크게 바꾸는 것은 행정적 비용을 키우고 정책의 연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지금은 조직 형태를 다시 바꾸기보다 통합의 취지가 실제 정책 조정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기후부의 역할을 국가 전체의 기후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본다면 부처 간 조정 기능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뿐 아니라 산업, 수송, 건물, 농업과 재정·세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다. 부처별 정책이 NDC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동시에 조직 내부에서는 에너지정책의 비중이 커지면서 기존 환경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에너지 통합의 장점을 살리면서 환경보전과 기후적응까지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인지가 개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

Q. 당신은 과거 미국 정보기관에서 아프리카와 중동의 분쟁 및 불안정 위험을 분석했고, 이후 국가정보위원회(NIC)에서 기후·환경안보 분석을 이끌었다. 기후변화를 단순한 환경문제 이상으로 보게 된 특별한 경험이나 전환점이 있었나.

동아프리카와 중동의 극단주의를 분석하며 경력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기후·환경 문제가 지역 불안을 부추기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가뭄으로 생계형 농업과 식량안보가 흔들리고, 정부가 주민을 돕지 못하면 극단주의·테러 단체들이 조직원을 더 쉽게 모집하거나 심지어 지역의 통제권까지 장악할 수 있었다.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그에 따른 안보 위험도 커질 것이라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다.

Q2. 미국은 언제부터 기후변화를 국방과 국가안보의 문제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나.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르다. 전략위험위원회(CSR)가 정리한 미군과 정보기관의 기후위기 인식 연혁을 보면, 1990년 미 해군대학의 연구와 1993년 기후과학자와 정보기관을 연결한 MEDEA 프로그램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실질적인 전환점은 2007~2010년이었다. 2007년 국방분석센터(CNA) 군사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를 '위협 증폭 요인(threat multiplier)'이라고 처음 규정했다. 2008년에는 미국 정보기관이 최초로 기후 관련 국가정보평가를 내놓았고, 2010년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는 기후변화를 미래 안보 환경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명시했다.

Q3. 한국에서도 폭염과 홍수, 산불, 태풍이 거의 매년 발생하지만 북한 핵 위협이나 경제위기와 비교하면 기후변화를 국가 안보문제로 실감하기 어렵다. 식량·물·에너지안보, 군사시설, 산업·공급망, 지정학적 긴장 가운데 한국이 가장 주목해야 할 위험은 무엇인가.

우선 에너지에 주목하겠다. 질문에서 열거한 모든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에너지의 약 84%를 수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화석연료다. 따라서 항구를 덮친 태풍이나 멀리 떨어진 해협에서 발생한 위기가 산업과 공급망, 군사적 대비태세에 빠르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2월 발표한 CSR 보고서는 이런 위험이 이미 현실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다. 기후 충격은 북한의 위협이나 경제위기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Q4. 말씀하신 위험을 평가하려면 결국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에서 특히 부족한 정보는 무엇인가. 미국은 기후변화가 군사작전과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우리 연구에서도 물리적 위험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인용한 분석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 인프라의 50% 미만에 대해서만 물리적 재해 위험을 평가했다.

이는 태풍과 홍수, 폭염, 해수면 상승이 한국 경제와 군대가 의존하는 발전소, 항만, 송전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직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군 기지에 대한 기후 위험을 공개적으로 평가한 자료도 찾지 못했다. 이런 공백을 메우는 것이 질문에서 말한 정량적 위험 평가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

미 국방부는 군사기지가 홍수와 극심한 폭염, 가뭄, 산불 등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미래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는 평가 도구를 개발했다. 처음에는 '국방 기후평가 도구(DCAT)'라고 불렸고, 현재는 '국방 극한기상 평가 도구(Defense Extreme Conditions Assessment Tool)'로 이름이 바뀌었다.

2023년에는 한국을 포함한 6개 동맹국에 각국 상황에 맞춘 버전을 제공했다.

Q5. 전통적으로 에너지안보는 석유·액화천연가스(LNG)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런 취약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 태양광을 늘리면 중국 의존도만 높아진다는 우려는 어떻게 봐야 하나.

화석연료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는 시간을 벌어주지만 근본적인 위험 노출을 바꾸지는 못한다.

CSR은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차질을 빚은 이후, 화석연료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가 '단기적인 에너지안보를 얻는 대신 장기적인 취약성을 떠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정에너지 설비와 소재의 중국 의존도는 실제로 우려할 만한 문제이며 관리가 필요하다. 다만 화석연료 의존과는 성격이 다르다.

석유와 가스는 계속 구매해 운송해야 하지만, 태양광 패널은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설명했듯 최대 3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해법은 수입 화석연료에 계속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호주와 미국, 일본 같은 협력국들과 핵심 광물 및 제조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Q6. 하지만 중국은 제조 역량과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 호주·미국·일본과의 청정에너지 공급망 협력이 말처럼 쉬울까.

중국이 가진 규모와 비용 측면의 우위 때문에 시장에만 맡겨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동맹국 간 공급망을 지속하려면 정부가 공공조달과 구매계약을 통해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장기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동맹국들이 비용과 금융 부담을 나눠 맡고, 최저가격만이 아니라 추적 가능하고 안전한 공급망에 가치를 부여하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모든 태양광 패널 생산에서 중국과 경쟁하려 하기보다 핵심 광물의 정제·가공과 배터리처럼 중요한 공급망에 집중해야 한다.

CSR이 2025년 발표한 일본의 재생에너지·안보 보고서에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제3국에 정제 역량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도 핵심 광물의 전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확대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터빈은 수십 년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공급망 위험이 작다는 것이 일본 관련 보고서의 결론이었다.

Q7. 2월 CSR 보고서 발표 이후 한국의 전력수요 전망이 크게 달라졌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시설을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로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안보를 강화한다는 결론은 유효한가.

그렇다.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할 근거가 더 강해진다.

지난 2월 보고서에서도 AI를 주요 전력수요 증가 요인으로 지목했다. 첨단 컴퓨팅 데이터센터 하나에 한국의 최신 원자로 발전량 절반에 해당하는 전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수요가 1GW씩 늘어날 때마다 이를 수입 LNG나 석탄으로 충당한다면 한국은 주요 해상 수송로의 병목과 가격 충격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전력수요 증가가 바꾸는 것은 대응의 시급성이다. 송전망과 계통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인허가 제도 개혁을 훨씬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Q8. 한국에서는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원전과 LNG의 역할도 커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안보 관점에서 세 전원을 서로 대체하는 관계로 봐야 하나, 아니면 서로 다른 위험에 대응하는 조합으로 봐야 하나.

서로 다른 위험에 대비하는 전원 구성으로 봐야 한다. 다만 각 전원의 비중이 같을 필요는 없다.

원전은 안정적인 기저부하 전력을 공급하지만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LNG는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한국을 여전히 같은 해상 수송로의 위험에 묶어둔다. 

반면 한국 재생에너지는 우리 보고서의 표현대로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낮은' 전원이다.

안보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향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전력 공급 확대의 중심에 두고, 원전을 안정적인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검토한 2035년 시나리오에서는 원전 비중이 약 30%였다. LNG는 비중을 빠르게 줄여 비상·보조 전원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

Q9. 한국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퇴출을 검토하면서 최대 10기의 석탄발전기를 비상시에만 가동하는 '안보전원'으로 남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장기 전력계획과 예비율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석탄 안보전원을 유지하는 구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그런 생각이 나오는 이유는 이해한다. 하지만 석탄은 에너지안보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으로서 취약하다.

석탄 역시 바다를 통해 수입해야 한다. 약 30%는 호주에서 들어오는데, 호주 역시 사이클론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 석탄발전소는 '다양한 극한기상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 석탄 사용에 따른 심각한 건강·환경 위험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은 이미 발전설비 예비율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따라서 석탄발전기를 안보전원으로 유지한다면 명확한 종료 시점과 가동 조건을 정해야 한다.

같은 돈을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와 송전망에 투자하는 편이 더 오래 지속되는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다.

Q10. 한국·일본·대만은 모두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 같은 전략산업을 갖고 있다. 세 나라의 공통적인 취약점은 무엇이며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거나 유리한 부분은?

세 나라 모두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전력 소비가 큰 반도체 산업도 갖고 있어 대만 주변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세 나라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배터리와 조선 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적인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력망이 주변국과 연결돼 있지 않다. 재생에너지 비중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산업적 강점이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Q11. 한국의 기회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한국의 배터리·조선 산업 경쟁력을 에너지안보 강화로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말씀하신대로 고립된 전력망과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고려할 때 어떤 기회가 있는가.

가장 큰 기회는 전력망용 대규모 ESS다.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은 세계 최대 기업들에 속하지만, 이런 경쟁력은 국내 전력망보다 수출시장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웃 나라에서 전력을 수입할 수 없는 전력망에서는 저장장치가 더욱 중요하다. 국내 태양광과 풍력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회는 해상풍력이다. CSR의 존 콩거 선임고문이 지난달 코리아타임스 기고문에서 설명했듯, 해상풍력은 한국의 조선·제조 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 설치선박과 하부구조물, 해상변전소 분야까지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세 번째는 송전망이다. 우리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서해안 고압 '에너지 고속도로'는 해안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산업 수요를 연결하게 된다. 이는 전력시스템을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까지 높일 것이다.

Q1. 2013년 창업 당시에는 국내 수요반응(DR) 시장이 열리기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성을 발견했습니까?

처음부터 DR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산업통신과 제어시스템을 공부했습니다. 공장의 설비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기술부터 우주선, 군함 등에 사용되는 제어시스템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너지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력망도 달라져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발전소와 전력회사, 배터리 등을 어떻게 제어하고 운영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결국 같은 변화를 겪을 텐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당시에는 자본도 인력도 부족했어요. 세 명의 창업 멤버와 의지가 전부였죠.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전력을 사용하는 쪽을 제어하는 기술은 DR로, 전기를 저장하는 분야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전기를 생산하는 쪽은 모니터링과 예측 기술로 연결됐습니다.

전기차도 비슷했습니다. 2012년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주차장에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전기차가 늘어날 텐데, 그렇다면 충전을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기차 충전 분야도 준비하게 됐습니다.

DR과 ESS, 전기차 충전 분야를 동시에 준비했지만 시장은 한꺼번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DR은 당시 전력거래소를 제외하면 제대로 이해하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습니다. 연구용역도 하고 작은 제어보드도 만들었습니다. 첫해에는 직원이 다섯 명이었는데, 창업자 외에 직원 두 명이 있었음에도 월급을 주기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머지않아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초 관련 법이 개정됐고, 그해 11월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개설됐습니다. 저희는 수요관리 사업자로 참여했고, 이 사업이 회사 성장의 기반이 됐습니다.

Q2. 가장 결정적인 성장의 변곡점은 언제였습니까? 이른바 '죽음의 계곡'은 어떻게 넘었나요?

힘든 시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14년 DR 시장이 열렸지만 실제 DR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생존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매출이 발생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감수해야 할 위험도 커졌습니다. 갓 설립된 스타트업이라 신용도가 높지 않았고, 대기업과 거래를 시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부터 외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던 것은 아닙니다. 엔지니어들이 모여 우리끼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단단한 벤처기업을 만들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니콘을 목표로 스타트업을 키우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첫 투자는 2016년에 받았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사업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됐고, 이후 벤처캐피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당장 돈이 급해서라기보다는 사업을 좀 더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2017년 무렵에는 SK 측에서 ESS 사업을 함께하자는 제안이 왔고 지분투자도 이뤄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투자와 사업의 규모가 본격적으로 커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역시 DR 시장이 열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부터 수요관리 사업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전부터 준비하던 다른 사업을 추진할 여력도 생겼습니다. DR 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ESS와 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장도 언젠가는 열릴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의 속도도 점점 빨라졌습니다.

Q3. 그리드위즈가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했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스타트업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장 단계마다 필요한 인재의 성격은 달랐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무슨 일이든 자기 일처럼 맡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어려운 시기에는 믿을 수 있고 꾸준히 함께할 사람들이 중요했습니다. 사업이 성장할 때는 일 처리가 빠르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또 다릅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폭넓게 담당할 수 있어야 했다면, 이제는 각각의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조직도 바뀌었고, 구성원들도 함께 변해 왔습니다.

기후테크, 특히 에너지 사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는 일반적인 서비스와 다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고객이 불편을 겪고 일부 손실이 생기겠지만, 에너지 설비에 문제가 발생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전력설비 운영을 스타트업에 맡기려면 그만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드위즈는 수요관리 사업을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함께해 온 고객 중에는 담당자가 은퇴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고객 유지율이 97~98% 수준입니다. 에너지 사업에서 신뢰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자산입니다.

Q4. 해외 기후테크 기업과 비교했을 때 한국 시장은 무엇이 다릅니까?

우선 비교의 전제부터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옥토퍼스 에너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옥토퍼스가 성장할 수 있었던 시장 환경과 한국의 전력시장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옥토퍼스는 소비자들이 기존 전기·가스요금 고지서를 이해하기 어렵고 요금도 비싸다고 느끼는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스마트폰 앱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익숙해졌는데 에너지 요금은 여전히 구식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영국은 전력 소매시장이 개방돼 있고 여러 사업자가 경쟁합니다. 전기차 이용자를 위한 할인 요금제나 다양한 에너지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요금을 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인 겁니다.

반면 한국은 한전이 전기 판매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하거나 자유롭게 요금제를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옥토퍼스(문어)가 바다에서 사는 동물이라면 한국 전력시장은 민물과 같습니다. 바다에서 잘 성장한 옥토퍼스를 민물에 넣는다고 똑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시장의 기본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드위즈가 주력으로 해 온 DR도 이런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가령 공장에서 저녁 특정 시간대에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해당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줄일 수 있다면 비싼 발전기를 추가로 가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공장의 조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ESS에 저장된 전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제어장치를 설치해 자동으로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공장을 여러 곳 모으면 발전소 한두 기에 해당하는 규모의 전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요감축 용량도 약 2GW에 이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활동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전력 도매시장입니다. 전력거래소에 수요감축 자원을 제공해 전력계통 운영비용을 줄이는 역할입니다. 옥토퍼스처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과는 다릅니다.

한국의 수요자원시장은 약 4.3GW 규모입니다.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고 운영하는 비용과 비교하면 DR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할 수 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DR이 반영돼 있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기술이 있어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입니다. 해외에서 유니콘이 탄생했다고 해서 한국에서도 똑같은 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5. 현재 그리드위즈의 성장을 가장 제약하는 병목은 무엇입니까?

투자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후테크가 다른 산업만큼 투자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크게 성공해 많은 돈을 번 기업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기후테크, 특히 에너지 인프라 사업은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대신 한번 구축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빠른 회수를 원합니다. 이런 시간적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수익률과 위험을 가진 펀드나 채권을 조합하듯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면 기후테크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의 크기입니다. 한국의 에너지시장 자체가 크지 않은 데다 공기업과 대기업, 기존 공급업체를 제외하면 스타트업이나 신생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은 더욱 작습니다.

결국 민간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야 합니다. 정부가 정해 놓은 영역 안에서만 사업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을 시장에서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Q6. 한국은 그리드위즈가 더 큰 회사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시장입니까? 호주에 진출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국내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해 왔지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의 범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력계통에서 발생하는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 전력 사용을 더 효율적으로 제어할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전력시장에서는 전기가 남아돌아 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발전사업자가 돈을 내면서 전기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전력가격을 예측하고 배터리를 언제 충전하거나 방전할지 판단하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호주에 진출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호주에서는 배터리를 이용해 전력 도매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력가격이 시간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 충전하고 방전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 10~20배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배터리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똑똑하냐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저희는 이미 국내에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나 시멘트공장 등에 설치된 ESS를 원격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체 운영 규모도 1GW가 넘습니다. 2017년부터 설치된 배터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데이터를 확보해 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국내시장의 장점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ESS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정부가 정해 놓은 틀 안에 있고, 수익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ESS를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호주에서는 배터리의 운영 전략 자체가 수익을 좌우합니다. 저희가 축적한 데이터와 제어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인 겁니다.

한국에서도 앞으로 계통용 ESS와 배전망, 마을 단위 ESS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설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중요해질 겁니다.

Q7. 한국에서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 나오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정부가 산업을 직접 주도하려 하기보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데 집중했으면 합니다.

정부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고 세세하게 정해 주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 모델이 가능한지는 실제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고민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산업은 정부가 사업의 틀을 정하고 그 안에서 기업이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에 없던 시장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에너지 사업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신용도나 보증 능력도 중요합니다. 사업에 따라 수년간 보증보험을 유지하거나 일정 수준의 신용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면서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어 주는 것과 함께 기업 스스로 재무건전성과 자금 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8. 마지막으로, 초기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조언한다면요?

이제는 저희도 다른 스타트업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과 협업하고 멘토링도 하고 있습니다. 디캠프와 아산나눔재단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캐피털 펀드에 출자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을 만나면 특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제도가 바뀔 때까지 살아남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에너지 산업은 규제가 많은 분야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이 등장하더라도 제도가 곧바로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상황을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제도가 바뀌도록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기업 스스로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기업이 먼저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실현 가능한 차선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제도의 변화보다 반걸음 정도 앞서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견뎌내고 기회로 바꿀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위기를 여러 번 겪었고, 이제는 변화에 대비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Q1. 유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회사인가요? 한국 시장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유뱃은 2016년 10월, ‘배터리의 모양과 크기가 제품을 가로막는 문제’를 풀기 위해 시작한 회사입니다.

당시 주목받던 분야가 사물인터넷(IoT)이었습니다. 센서가 달린 작은 기기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인데, 기기는 점점 작고 얇아지는 반면 배터리는 정해진 모양과 두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배터리에 맞춰 제품을 디자인해야 하는, 주객이 뒤바뀐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이처럼 얇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초박형·자유형상 배터리’를 첫 사업 아이템으로 삼았습니다.

시장은 처음부터 국내보다 해외를 먼저 겨냥했습니다. 해외 특수 배터리 전시회에 직접 나가 기술을 알렸고, 이를 눈여겨본 글로벌 통신 칩 제조사와 실질적인 기술 협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Q2. 배터리 산업은 대기업 중심이고 공급망 진입 장벽도 높은데, 스타트업 입장에서 첫 고객과 첫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과정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배터리 산업에서 유뱃은 어떻게 첫 고객을 확보했고, 고객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했나요?

저희 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틈새시장을 먼저 차지하는 것,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사양에 맞춰 배터리를 개발해 주는 ‘맞춤형 개발 역량’ 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대기업의 관심이 적었던 소형 IoT 배터리 시장에서 기반을 다졌습니다. 2022년 사업 방향을 전환할 때도 같은 원칙을 따랐습니다. 종류는 많고 물량은 적으면서 요구 성능은 매우 높은 항공·방산 배터리 시장을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첫 방산 고객을 만난 곳은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였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유뱃이 이미 만들어 둔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사양의 배터리를 맞춤형으로 개발해 주는 기술 기업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렸습니다. 옷에 비유하면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 정장을 짓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방산 기업들과 미팅이 이어졌고, 실제 개발 계약까지 맺을 수 있었습니다.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것은 고객을 확보하기 전과 후가 조금 달랐습니다. 계약 전에는 ‘기술력’과 ‘정직함’이 중요했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분석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숨김없이 말씀드리되,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유뱃만이 해낼 수 있다는 기술력을 보여 드렸습니다.

계약 후에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고객과 약속한 성능을 정해진 기한 안에 맞춰 내는 일입니다. 공동 개발 과정에서 이 약속을 지켜 온 덕분에 좋은 평가가 쌓였고, 다른 프로젝트 수주로도 이어졌습니다.

Q3. 유뱃도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경험했습니까? 사업의 변곡점은 언제였나요?

물론 경험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제품으로 만들고, 제품이 고객의 검증을 거쳐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과정마다 죽음의 계곡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직접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제조기업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매출은 그보다 늦게 발생합니다.

저는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뱃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초박형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 제품까지 만들었지만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기술 중심,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을 바라봤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면 고객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시장은 달랐습니다.

초박형 배터리는 개당 판매가격이나 수익성, 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미 있는 매출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냉정한 시장 분석이 부족했던 셈입니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살아남으려면 남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기술을 갖고, 그 기술이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시장에서 대기업과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축적한 기술이 어디에서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지 다시 고민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술적 우위로 승부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주목한 분야가 항공·방산입니다. 하늘을 나는 기체에서 무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터리는 가벼우면서 많은 에너지를 저장해야 하고, 순간적으로 큰 힘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무게와 부피 안에서 요구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면 더 가볍고 성능이 좋은 배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쌓아 온 전극 기술의 가치가 훨씬 커지는 시장인 겁니다.

2022년 사업 방향을 전환한 이후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기업 100'에 선정됐고, 2025년에는 '인터배터리 어워즈'를 수상했습니다. 지금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 LIG D&A(옛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가 인정받기 시작한 변곡점은 가장 힘들었던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오기 위해 사업 방향을 바꾼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Q4. 시리즈B까지 누적 투자금이 160억원을 넘었습니다. 다음 성장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투자는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 기반을 갖추는 데 집중됐습니다. 그 결과 핵심 전극 기술과 자체 배터리 제조라인은 물론, 배터리 생산장비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역량까지 확보했습니다.

다음 성장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매출입니다. 그동안 쌓아 온 기술과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의미 있는 매출을 꾸준히 만들어야 합니다. 스타트업다운 유연함과 역동성은 지켜야 하지만, 스타트업도 결국 이익을 내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매출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거의 세 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금흐름 측면에서도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 투자에 의존해 성장하는 단계에서 스스로 벌어들인 돈을 다시 기술과 설비에 투자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누적 투자유치액은 162억원입니다. 추가로 시리즈 B2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투자유치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5. 유뱃은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항공·방산 배터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국내 최고의 배터리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K-방산을 대표하는 무기체계에 유뱃의 배터리가 탑재돼 우리나라 국방력과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2029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상장을 앞둔 기업이 마지막으로 받는 투자인 프리IPO 투자를 유치하고, 이 자금으로 양산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공장처럼 거대한 규모보다는 다품종·소량생산이 특징인 항공·방산 수요에 최적화된 공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뿐 아니라 생산장비 사업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시장 진출과 내부 장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극장비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그 회사의 핵심 기술이 건식전극 제조장비입니다.

기존 습식전극 공정은 양극재를 제조할 때 NMP(엔메틸피롤리돈)와 같은 유기용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환경 측면에서 부담이 있고,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용매 회수에 필요한 설비와 에너지 비용이 생산공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겁니다.

건식전극 공정은 이런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에너지 소비와 환경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건식전극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고, 삼성SDI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식전극 제조장비는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저희는 이미 관련 장비에서 매출 실적을 확보했고, 앞으로 파일럿 설비 수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제조공정을 습식에서 건식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6.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기후 스타트업이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다 할 수 있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기후테크 기업이 필요한 이유, 혹은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이라서 더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화석연료를 태우던 엔진을 전기로 바꾸려면 전기를 담아 둘 그릇, 즉 배터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이미 빠르게 전기로 바뀌고 있고, 자동차 외에도 다양한 모빌리티의 전동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외에 다양한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서 사용되는(혹은 사용될) 배터리 개발·제조는 구조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이 적합한 영역입니다.

‘대기업이 다 할 수 있는 일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속도입니다. 기후는 계속 변하고, 기후에 대응하는 기술과 정책, 시장도 계속 변합니다. 이런 변화에 빠른 의사결정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스타트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둘째, 대기업이 들어가기 어려운 시장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많이 만들수록 원가가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차처럼 큰 시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탈탄소는 전기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공기, 드론, 특수 모빌리티처럼 물량은 적어도 기술 난도가 높은 영역까지 전기로 바뀌어야 완성됩니다. 종류는 많고 물량은 적은 이런 시장은 전문 스타트업이 더 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셋째, 새로운 기술을 먼저 시도하는 역할입니다. 대기업은 이미 돌아가는 생산라인과 고객이 있어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스타트업이 위험을 안고 먼저 검증한 기술이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산업 전체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관계를 경쟁이 아니라 분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고, 대기업이 못 하는 일을 스타트업이 맡는 것입니다.

Q7. 기후테크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유뱃의 경험상 기술기업이 초기에 가장 과소평가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특히 다른 분야(핀테크, 에듀테크, 바이오테크…)와 비교했을 때 기후테크 기업이 맞닥뜨리는 성장 리스크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고객’입니다. 핀테크나 에듀테크는 애초에 고객의 필요에서 출발해 제품을 설계합니다. 반면 배터리 같은 기후테크 분야는 기술과 제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좋은 기술을 만들면 고객은 따라온다’는 공급자 중심의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술기업이 초기에 가장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고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유뱃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야와 비교한 성장 리스크는 돈이 들어가는 구조에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제조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공장과 장비에 들어가는 설비투자 부담이 크고, 이 투자가 매출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초기 투자비가 적은 플랫폼 스타트업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능력이 매출의 상한선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음식 사업에 비유하면, 배달 앱은 이용자가 열 배로 늘어도 서버만 늘리면 되지만 식당은 테이블 수만큼만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님을 더 받으려면 가게를 넓혀야 하고, 그때마다 큰돈이 듭니다.

제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받아도 한 번에 늘릴 수 있는 생산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매출을 키우려면 설비에 계속 자금을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분야에는 없는, 제조 기반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Q8. 정부가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딱 하나의 제도를 바꾼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하나만 꼽는다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스타트업의 '첫 번째 고객'이 돼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R&D의 성공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연결고리입니다.

기술이 제품이 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품이 매출로 이어지는 과정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좋은 기술을 개발해 시제품까지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실제 사용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아 개선해야 비로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이런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느꼈지만 정부 R&D는 상당히 획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과제를 만들고, 미리 정해진 성과지표를 달성하면 성공으로 평가하고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산업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기술이라도 실제 구매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고, 그 결과물을 반드시 구매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술이다'라고 말한 것이지 '우리가 사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닌 겁니다.

현재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연계형 R&D나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해 구매연계형 R&D 신규 지원 규모는 300억원 안팎이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은 839억원입니다. 정부 전체 R&D 예산과 비교하면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정부 R&D 사업의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계가 원하는 핵심 성능과 기능을 제시하되,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는 기업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이 끝나면 정부가 제품을 먼저 구매해 수요기업이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지원할 예산이 100이라면 그중 50은 기술개발에 쓰고, 나머지 50은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는 데 쓰도록 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발된 제품을 수요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실제로 사용하게 하고, 성능이 좋으면 본격적인 구매로 이어지도록 연결하는 겁니다.

정부 과제비를 지원받는 것과 제품을 판매해 매출을 만드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전혀 다릅니다. 첫 매출은 제품이 시장에서 구매됐다는 실적이 되고, 이는 다음 고객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기술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 R&D는 오랫동안 운영해 온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기술개발에 투입한 예산이 실제 제품 판매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2018년 크로커스를 창업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당시는 지금처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전력효율 개선이 크게 주목받던 시기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가능성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크로커스의 출발은 한국 법인 설립 시점인 2018년보다 조금 앞섭니다. 2016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크로커스에너지'로 먼저 창업했고, 2018년 한국 법인을 세운 뒤 2020년 본사를 한국으로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웠습니다.

창업 당시 제가 풀고 싶었던 문제는 전력망의 '라스트마일', 즉 전기를 실제로 쓰는 수용가 쪽의 비효율이었습니다. 발전과 송전 쪽은 오랫동안 고도화돼 왔지만, 공장이나 빌딩처럼 전기를 쓰는 현장은 여전히 아날로그 설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변압기의 전압 조정은 느리고 기계적인 수명 한계가 있다 보니, 설비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보다 높은 전압으로 여유 있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그만큼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가능성은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고도 데이터와 AI만으로 이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스마트그리드 기업 유틸리데이터에서 일하면서 전력 데이터를 정밀하게 읽고 예측하면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린버튼(Green Button) 오픈 API를 기반으로 캘리포니아 3대 전력사 관할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간 수요관리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 경험이 크로커스 AI 에너지 플랫폼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AI 전력효율화가 지금처럼 주목받지 못했지만, 저는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 수요가 점점 특정 지점에 몰리게 될 것이고, 결국 '어떻게 더 만들 것인가'보다 '어떻게 더 잘 쓸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누구나 쉽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하자는 '에너지 마이크로 밸런싱(Energy Micro-Balancing)'이 그 무렵 세운 비전이었습니다.

Q2.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출발했는데, 반도체 변압기(SST)와 전기차 충전기 등 하드웨어까지 개발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AI가 아무리 정확하게 최적 전압을 계산하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는 장치가 기계식 탭 절환기처럼 느리고, 조정 횟수에도 수명 제한이 있다면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뇌는 있는데 손발이 따라오지 못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전력반도체를 이용해 전압을 빠르고 정밀하게 제어하는 SST를 직접 개발하게 됐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하드웨어 개발에 뛰어든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를 먼저 현장에서 검증하고, 그 위에 하드웨어를 단계적으로 결합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2018년에는 154kV 계통에 AI 전압제어(CVR)를 상용 적용했고, 2021년에는 22.9kV 배전단으로 확대했습니다. 이후 기존 변압기를 교체하지 않고 덧붙여 설치하는 하이브리드형 SST를 상용화해 양산까지 이어갔고, 현재는 변압기 기능 전체를 반도체로 대체하는 풀(Full) SST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보호반 제조사 새롬프로텍, 전력전자 전문기업 민맥스, 보안 전문기업 헥사랩스를 인수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민맥스는 전력전자 분야에서 약 8년간 기술을 축적한 회사입니다. 현대차의 첨단산업 분야에 들어가는 인버터와 컨버터를 개발해 왔고, 저희와는 2022년부터 SST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협력했습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체계가 800V 직류(DC)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SST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맥스를 인수했습니다.

크로커스에는 기존에도 SST 개발 엔지니어가 약 10명 있었고, 민맥스 인수로 엔지니어 8명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현재 민맥스 대표가 기술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출신 인력을 영입하는 등 외부 인재도 지속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SST 기술개발의 진도가 글로벌 경쟁사에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달에는 전력계통에 SST를 연결하는 실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리즈C까지 누적 투자유치액은 340억원이고, 가장 최근 투자유치 규모는 175억원입니다. 올해 매출은 21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3. 스타트업이 대기업 고객을 확보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성장 과정에서 '죽음의 계곡'은 어떻게 넘었습니까?

돌아보면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AI 에너지 플랫폼과 수요관리 서비스로 기술을 검증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 AI 전압제어를 154kV·22.9kV 계통에 상용 적용하며 국내 실적을 쌓은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SST 기반 하드웨어를 상용화해 70여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으로 확산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 AI 데이터센터용 SST 개발을 통해 AI 전력 인프라 기업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매출도 2023년 83억원, 2024년 107억원, 2025년 15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대기업 고객 확보는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전력설비는 한번 잘못되면 공장이 멈출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설명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설명하기보다 '공정이나 사용 패턴을 바꾸지 않고, 기존 변압기도 교체하지 않으면서 전기요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숫자로 제시했습니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최한 '인공지능 챔피언십'을 계기로 LG전자 생산기술원과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대기업의 실제 과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사업 실적으로 연결했고, 지금도 관련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계곡도 경험했습니다. 약 5년 전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을 때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개발비와 설비 투자가 먼저 들어가지만 매출은 늦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투자자들의 지원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그런 시장의 방향성과 저희 기술력을 보고 투자해 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한순간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늘 부족한 부분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년 전년도와 비교하면 분명히 성장해 있었습니다. 부족한 역량을 하나씩 채워가면서 지향하는 방향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4.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그 기술로 실제 사업을 만드는 것 사이에서는 벽(인증, 실증, 레퍼런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크로커스가 기술개발에서 상용제품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렸거나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그 벽을 넘으셨는지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이후에, 실제 사업을 만드는 인증과 실증 레퍼런스와 같은 과정은 예상했던 것 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인증의 경우, 연구실에서 잘 돌아가는 것과 '고객의 실제 운용 조건에서 오래, 안전하게, 인증 가능하게 동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고전압·고전력 환경에서는 회로 설계와 제어 알고리즘뿐 아니라 절연, 열관리, 전자파, 보호회로, 산업별 인증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고, 이를 현장에서 장기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R&D)팀이 아닌 생산기술부에서 제품을 재구성합니다. 이 과정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정도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인증을 통과하더라도, 산업의 규제 또는 고객의 새로운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다시 개발을 착수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더 어려운 점은 인증 서류 한 장보다 '신뢰'였습니다. 오랜 기간 믿을 수 있는 제품과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기업에게 시장의 기회가 확대되는데, 이 신뢰를 쌓는데 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Q5. 국내 시장만으로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해외 진출은 어떻게 계획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국내 시장만으로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의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을 선도하는 기후테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전력 품질 기준이 까다롭고, 제조업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가 좁은 지역에 밀집돼 있어 전력 밀도 문제를 가장 먼저, 가장 집약적으로 겪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검증된 기술은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는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는 북미입니다. 크로커스는 미국에서 출발했고 미국 지사와 미국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AI 데이터센터용 800V DC 아키텍처를 제시하고 SST를 핵심 설비로 꼽은 이후, 북미에서는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13.8kV 입력·800V 출력 실리콘카바이드(SiC) 기반 SST가 바로 이 시장을 겨냥한 제품입니다.

동시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SST 기반 전력관리 솔루션 공급을 통해 아시아 시장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는 현지 인증과 파트너 없이는 들어가기 어려운 시장이라, 단독 진출보다는 현지 파트너·대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중심으로 갈 생각입니다.

Q6.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크로커스가 에너지 AX(AI 전환)를 이끄는 구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기후테크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뛰어난 기술과 인재, 기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영역에 흩어져 있어 이런 역량을 하나로 묶어 성과를 만들어 낼 구심점이 부족합니다.

에너지 AX는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창업 초기부터 여기에 집중해 왔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인재를 모아 더 큰 성과로 연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25년 디지털변전소 전문기업 새롬프로텍을 인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새롬프로텍은 한전 신뢰성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해 온 기업입니다. 크로커스는 이 회사를 통해 송·변전 분야의 하드웨어 역량과 한전 납품 실적을 확보했고, 기존에 수용가 중심으로 전개하던 사업을 전력망 전 구간으로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새롬프로텍 역시 크로커스의 AI·데이터 기술과 고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와 대형 산업체 등 민간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회사들이 '진짜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인수한 회사마다 문화와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개발부터 생산, 영업까지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장은 현재 준비하는 대로 진행된다면 2027년 말에서 2028년 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상장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에너지 AX 사업 성과를 시장에서 충분히 입증하고, 'AI 기반 차세대 전력 인프라 기업'이라는 크로커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에 상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7. 기후테크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표님이 돌아보셨을 때 뒤늦게 중요성을 깨달은 게 있다면 그걸 말씀해주셔도 좋고, 요즘 막 출범한 스타트업에 꼭 해주고픈 말이 있다면 해주셔도 좋습니다.

기후테크 기업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고객은 탄소를 사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 감축은 분명 중요한 가치지만, 실제로 구매 결정을 내리는 현장 담당자에게는 전기요금, 설비 안정성, 투자 회수 기간이 먼저입니다. 기후 가치를 고객의 손익계산서 언어로 번역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시장에서 확산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공정 변화 없이 전기요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감축 성과를 배출권이라는 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려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뒤늦게 중요성을 깨달은 것은 '기술 이후의 일'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순간 인증, 양산, 품질, 유지보수, 공급망이 기술만큼이나 중요해 집니다. 

막 출범한 스타트업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객이 지금 가진 설비와 방식을 그대로 둔 채 도입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에너지 시장에서 '전부 바꾸라'는 제안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드웨어를 두려워하지 말되 순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작게 검증하고, 실적으로 증명하고, 그 위에 다음 단계를 쌓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Q8.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이 7일 발표됐고 기후테크법도 마련될 예정인데요, 정부가 한국에서 기후테크 기업을 더 많이 키우기 위해 딱 하나의 제도나 정책을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R&D 지원이나 투자금 확대 외에, 실제 시장을 키우고 기업이 스케일업하는 데 가장 절실한 게 무엇일까요?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금 기후테크 기업이 사업하기에 어느 때보다 좋은 환경입니다. K-GX처럼 정부가 녹색전환을 감축 목표가 아니라 국가 성장전략으로 다루고 있고, 기후테크법 같은 법적 기반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R&D와 실증, 투자, 공공 부문의 협력까지 많은 정책 지원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후테크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시장 여건도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전력기기 같은 탄탄한 제조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 수요가 높고, 전력 품질에 대한 요구도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앞선 질문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인증과 신뢰도 축적 등 사업화 난이도도 높은 시장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성공만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담보할 수는 없어도, 세계 시장 도전을 위한 충분한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성패는 제도보다 기업의 역량이 좌우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원이 잘 갖춰진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지원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경쟁력을 증명하는 기업이 살아남고, 그런 기업이 많아질 때 한국이 진짜 기후테크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로커스도 그런 기업 중 하나가 되도록, 기술과 사업 양쪽에서 시장을 앞서가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Q1. 모닥불에너지가 해결하려는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무엇인가요?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데 드는 전기요금과 구독료를 합쳐도 기존 가스보일러보다 저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트펌프는 에너지 효율이 높지만 초기 설치비가 비쌉니다. 저희는 고객이 초기 비용을 한꺼번에 부담하지 않고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설치 계약을 받아 제품 조달부터 설계, 시공, 전기공사,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매출과 수익이 발생합니다.

현재 구독료는 사실상 설치비를 장기간 분납하는 고정요금 구조입니다. 해외에서는 실제 생산하거나 사용한 열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모델도 있는데, 저희도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에게 제시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으니까 설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객의 기존 난방 패턴과 전기요금 등을 분석해 히트펌프를 도입하면 구독료까지 포함하더라도 10년 동안 난방비를 20~30%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 전국에 30대 넘게 설치했고, 올해 말까지 100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약 15억원으로, 80% 이상이 설치공사 관련 매출이고 에너지 자문 매출도 2억~3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주된 고객은 온수와 난방 수요가 많은 모텔, 여관, 리조트 등 숙박시설과 요양원 같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히트펌프를 단순한 난방설비가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있습니다. 이미 그리드위즈와 함께 국민 수요반응(DR) 자원으로 등록했고, 앞으로 전력 수급 상황에 맞춰 어떻게 운전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축열조에 열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감축 실적을 배출권으로 인정받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후시파트너스와 협약을 맺고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2. 모닥불에너지의 구독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 구조로 운영되나요?

예를 들어 고객이 35kW 히트펌프 두 대를 설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체 설치비가 3000만원이고 정부 보조금으로 절반인 1500만원을 지원받는다면 고객의 자부담금은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존 보일러가 300만원 정도라면 1500만원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저희는 이 자부담금을 10년에 걸쳐 이자와 함께 매월 균등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는 고객이 10년 동안 나눠 낸다고 하면 사업자는 설치비를 당장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 자금이 묶이면 다음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협의해 구독료 채권에 신용을 보강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고객이 일정 횟수 이상 요금을 미납할 경우 남은 원금을 일시 상환하도록 하는 계약 구조가 있는데, 이때 보증보험을 통해 상환 위험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보증이 결합된 채권을 금융기관에 유동화하면 저희는 장기간 고객의 납부를 기다리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매월 구독료를 납부하고, 금융기관은 신용이 보강된 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별 고객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금융기관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가 히트펌프 구독사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바로 이 금융 구조입니다.

Q3. 히트펌프 구독서비스는 왜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시나요? 기술, 가격, 기존 사업자의 이해관계 등 어떤 요인이 컸나요?

기술 자체보다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기존 난방시장은 도시가스나 중앙난방처럼 중앙집중적인 공급 방식이 발달해 있습니다. 소비자는 설비나 에너지 관리 방식에 관심을 갖기보다 편리하게 난방을 이용하고 요금만 내면 되는 구조에 익숙합니다.

반면 히트펌프는 고객별로 설치해야 하는 작은 설비인데도 초기 투자비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개별 규모가 작은 설비를 대상으로 장기 금융을 제공하고 운영까지 관리하는 사업 모델이 만들어지기 어려웠던 거죠.

결국 도시가스처럼 편리하게 히트펌프를 이용할 수 있는 구독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복잡한 설비 관리나 자금 조달을 고민하지 않고, 경제적인 난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Q4. 엔라이튼을 나와 모닥불에너지를 창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원래 기후·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에서 문과를 전공했고, 처음에는 국제기구에서 환경 문제를 다루는 일을 생각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해 보니 저는 사무실에서 정책을 다루는 것보다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하는 일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환경 관련 국제회의에서도 결국 돈 이야기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 보면서 금융을 통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첫 직장이 엔라이튼입니다. 직원이 5명일 때 합류해 약 9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산업은 인프라 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려면 금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태양광이나 전기차, 히트펌프는 각각의 설비 규모가 작습니다. 이런 자원을 모으고, 여기서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어야 사업의 확장성이 생깁니다. 엔라이튼에서 태양광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직 그런 전환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은 분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열에너지였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큰 축인 전기, 수송, 열 가운데 전기와 수송 분야는 이미 상당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었지만 열 부문은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외시장을 살펴보니 히트펌프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플랫폼, 금융, 데이터 분야의 경험을 열에너지 분야에 적용한다면 의미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5. 현재 모닥불에너지가 넘어야 할 가장 큰 관문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과제는 사업 규모를 빠르게 키우는 것입니다. 올해는 사실상 맨땅에 헤딩하듯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기존 고객의 소개를 통해 사업을 늘려가고 있지만, 설비 하나하나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직접 영업만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히트펌프 제조사와 설치업체의 영업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LG나 캐리어 측에서도 저희 프로그램을 대리점에 적용해 함께 판매해 보자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장 경험은 많지만 금융이나 구독서비스에는 익숙하지 않은 대리점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설치 품질도 문제입니다. 30대 넘게 설치해 보니 히트펌프 설치에 숙련된 인력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표준화된 설치 매뉴얼도 부족해 저희가 현장에 직접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설치 건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설치 매뉴얼과 고객별 에너지 분석을 표준화하고, 누구나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히트펌프 보급사업도 이런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상당한 규모로 정해졌지만 실제 설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Q6. 첫 펀딩 받을 때 가장 설득하기 어려웠던 지점 혹은 투자자의 질문이 가장 집중됐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었던 것은 해외에 비슷한 사업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산업용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히트펌프 보급이 상당히 진행돼 있었기 때문에 사업의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이나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느냐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공장 태양광 구독서비스를 하던 경험이 있고, 관련 고객 네트워크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공장부터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태양광이나 전기차 충전기는 대체로 건물 바깥에 설치됩니다. 반면 히트펌프는 산업 공정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설비입니다. 가령 제지공장에서 온수를 생산하는 히트펌프는 공정과 직결되죠. 히트펌프가 고장 나면 생산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업용 고객은 이런 위험에 민감하고, 이미 검증된 실적을 요구하는 경향도 강합니다. 스타트업이 처음부터 진입하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숙박업소 등 상업용 시장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약 1만5000곳에 홍보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곳을 직접 방문해 아무리 작은 현장이라도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실제 설치 사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Q7. 국내시장만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해외 진출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일본시장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엔라이튼에서 일할 당시 구축한 일본 기업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히트펌프가 널리 보급된 시장이지만, 저희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바닥난방입니다. 한국은 온수를 이용한 바닥난방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합니다. 일본도 신축 주택과 건물에서 바닥난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히트펌프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지만, 바닥난방과 온수 공급을 결합한 서비스에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물을 이용한 난방은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공기난방과 달리 물은 축열조에 열을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을 60도 정도로 가열해 축열조에 저장해 두고, 실제 생활에서는 40도 안팎의 온수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몇 시간 단위로 열을 저장할 수 있다면 전력 수급 상황에 맞춰 히트펌프 운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축열조는 일종의 저렴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Q8. 히트펌프 구독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정부가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세운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세부 지침에서 민간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비의 60~70%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으려면 고객이 자부담금을 설치업자에게 ‘모두’ 입금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자부담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10년에 걸쳐 분납하게 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구독계약을 통해 설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빙하더라도 지원금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죠.

정책에는 구독이나 렌탈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도 실제 지침의 특정 조항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겁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담당자와 협의해 문제를 풀었지만, 여전히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례마다 별도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제주도 난방전기화사업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중앙정부 지침과 지자체 공고에서 구독사업자의 지위나 참여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사업의 큰 방향을 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금융 방식이나 서비스 구조까지 세세하게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민간시장의 성장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Q9. 정부가 금융 측면에서 지원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히트펌프 설치비를 무조건 보조하는 것보다 민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금리 정책금융을 제공하더라도 소비자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 구독서비스 사업자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태양광이나 전기차 충전 분야에서는 고객을 대신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히트펌프도 구독사업자가 고객의 자부담금을 유동화하거나 설비를 설치·운영할 때 정책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재생열공급사업자와 같은 사업자 지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트펌프는 단순히 설치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설비가 아닙니다. 어떤 전기요금제를 적용하고, 어느 시간대에 운전하느냐에 따라 경제성과 탄소감축 효과가 달라집니다.

소비자 개개인이 이를 판단하고 운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히트펌프를 묶어 관리하는 사업자가 전력시장 상황에 맞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시간대에 히트펌프를 가동해 열을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히트펌프 관련 사업의 법적·제도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마다 적용받는 규정과 조건이 다릅니다. 사업자 지위를 제도화하면 행정기관도 판단하기 쉬워지고 민간 자본도 보다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Q10.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일반 소프트웨어 기업과 다른 성장의 제약을 겪는다고 보시나요?

가장 큰 차이는 실물 하드웨어에 기반한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은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서비스를 빠르게 확대할 수 있지만, 기후테크 기업은 기술개발뿐 아니라 설비를 실제 현장에 설치하고 오랫동안 운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훨씬 많은 자금과 위험 부담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히트펌프를 10년 구독상품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사가 대기업이고,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이 어느 정도 검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도 그 점을 보고 장기 자금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신생기업이 개발한 히트펌프를 이용해 10년짜리 구독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금융기관은 자금을 공급하기 꺼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부는 기술개발에는 상당한 지원을 하지만, 개발된 기술이 실제 시장에 보급되는 단계에서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 납품 실적을 만들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 기업이 크게 성장하려면 민간시장에서 고객을 확보해야 합니다.

히트펌프 이외에도 압축기 등 다양한 에너지 효율화 설비를 구독서비스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들 설비는 히트펌프만큼 대기업이 생산하고 검증한 제품이 아닐 수 있어서 금융을 조달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설비 수명과 성능 등에 대한 장기 보증이나 신용보강 체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프로젝트에도 금융이 붙고, 기업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Q11. 정부가 기후테크 유니콘을 육성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기후테크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오려면 민간 자본이 활발하게 들어오고, 설비가 널리 보급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야 합니다. 기후테크는 하드웨어와 인프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 금융과 보증체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반면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사업의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설계하는 것입니다.

과거 공장 지붕 태양광 사업을 할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공장 지붕을 임대해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보증보험 상품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증보험료를 지원하기보다 정책대출을 만들어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문제는 정작 그 정책대출이 잘 활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양광 사업 자체는 이미 경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비 대출 금리보다 보증보험료나 계통연계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현장의 요구와 맞지 않으니 예산은 편성돼 있어도 활용이 저조했고, 일부 소비자는 지원을 기다리느라 설치를 미루기도 했습니다.

히트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가 무이자에 가깝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비용을 지원하거나, 민간 자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경제성이 있는 사업은 민간 자본을 활용해 확산시키고, 정부 예산은 아직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기술개발 단계의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에 설치비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보조하기보다 사업 단계와 특성에 맞춰 지원 방식을 다르게 설계해야 합니다.

‘전력망을 확충하되 송전탑은 가능한 한 적게 짓는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전력망 대책의 핵심 방향이다. 지난달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짓는 송전선로를 기존 송전탑에 함께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설 철탑을 최대 40%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주민 밀집지역의 지중화도 확대하기로 했다.

2주 뒤 발표한 '전력망 혁신대책'에는 이에 더해 새로운 전력망을 건설하지 않고도 기존 전력망에 더 많은 전기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하는 '전력망 비증설대안(NWA)'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미 제주에서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망 새로 깔지 않고 민간 사업자가 배터리로 이용해 전력망의 혼잡을 줄이면, 한전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한전이 전력망 확충을 대신할 서비스를 구매하는 셈이다. 송전탑과 전선을 새로 설치하지 않아도 전력망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굳이 막대한 건설비를 들일 필요가 없고, 공사에 따른 주민 갈등과 환경 훼손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좋은 기술이라고 해서 좋은 사업이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NWA로 △얼마나 비용을 절감하는지 △절감한 돈은 누가 가져가는지 △계산을 믿을 수 있는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라진다. 전력 분야 싱크탱크 '아름다운 에너지'의 이민호 대표는 최근 보고서 ‘NWA의 성공을 위하여’에서 “제주 시범규칙(배전망 지역 유연성 서비스 운영규칙) 초안에는 NWA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이 세 가지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엇이 문제일까.

전력망을 짓지 않고 전기를 더 보내는 법

먼저 NWA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를 떠올려 보자. 평소에는 차량이 원활하게 다니지만 명절이나 출퇴근 시간에는 극심한 정체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차선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하루 중 몇 시간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일까.

화물차의 운행 시간을 분산하거나, 일부 차량이 다른 시간에 출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기존 도로를 그대로 두고 혼잡을 줄이는 것이다.

전력망도 비슷하다. 전기를 보내는 전선에는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다. 특정 시간에 전력 수요가 몰리거나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면 이 한계를 넘을 수 있다. 그렇다고 반드시 전선을 더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오후 1~3시 태양광 발전량이 너무 많아 전력망이 포화된다고 해보자. 이때 배터리가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저녁에 내보내면, 낮에는 전력망으로 흘러드는 전기를 줄이고 저녁에는 저장한 전기를 활용할 수 있다. 전력망을 증설하지 않고도 계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전기 사용이 몰리는 시간에는 공장이나 건물의 전력 소비를 잠시 줄이는 방법도 있다. 이를 수요반응(DR)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터리, DR, 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 유연성 신기술 등 다양한 '유연성 자원'을 활용해 전력망 건설을 미루거나 대체하는 것이 NWA(Non-Wires Alternative), 즉 '전력망 비증설 대안'이다.

전력 부족이나 혼잡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결국 새로운 전선과 변전소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 기간 혼잡을 해결하는 데에는 건설보다 경제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이런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런 시장이 작동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건1. 전력망을 안 지으면 얼마를 아끼는가

첫 번째는 가격이다. 정확히 말하면, 전력망을 건설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의 사례를 들어보자.

NWA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제주 시범규칙 초안은 공사를 연기함으로써 아끼는 금융비용과 유지보수비를 중심으로 편익을 산정한다. 그리고 그 편익의 50%를 입찰가격의 상한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300억원짜리 전력망 공사를 5년 연기할 경우 할인율 3%를 가정해 적용하면 금융비용을 약 41억2000만원, 유지보수비는 5년간 총 20억6000만원 절감(기사 맨 끝 박스 참고 ↓)할 수 있다. 이 둘을 합해 반을 나누면 약 30억9000만원이 된다. 이게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상한이다.

배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100억원이 필요한데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30억9000만원이라면, 사업자로선 참여하기 어렵다.

미국 뉴욕은 계산 방식이 다르다. 한국이 ‘전력망 공사를 미뤄서 아낀 돈’을 중심으로 대가를 산정한다면, 뉴욕은 ‘배터리가 대신하는 전력망 설비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다. 전력망을 임대하는 개념이다. 전력망을 새로 건설하는 실제 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배터리 서비스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입찰 상한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위의 동일한 가상 사례를 뉴욕 방식으로 계산해보자. 300억짜리 전력망을 30년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10억원씩 건설비를 회수해야 한다. 여기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보수(차입금 이자와 투자수익 등)도 지급해야 한다. 투자보수율 7%(가중평균자본비용)를 가정하면 5년간 감가상각비 50억원과 투자보수 98억원을 합쳐 148억원이 된다. 100억원짜리 서비스가 경쟁입찰을 통해 선택될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뉴욕에선 이런 방식으로 배터리 서비스의 보상 상한을 정한다.

물론 뉴욕 방식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니다. 유연성 자원이 실제로 전력망 건설을 얼마나 오랫동안, 어느 범위까지 대신할 수 있는 지를 따져야 한다. 뉴욕의 경우 변전소를 포함하는 대규모 자원의 대체를 가정했기에 대규모 유연성 자원의 조합이 가능했다. 중요한 것은 유연성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면, 망 증설보다 저렴한 대안이 있더라도 시장에 나오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건2. 절약한 돈은 누가 가져가는가

NWA 시장이 작동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비증설로 아낀 돈을 사업자·소비자·한전 모두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앞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300억원 짜리 공사를 하지 않고 배터리 서비스에 100억원을 지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명됐다 치자. 그렇다면 모두가 배터리를 선택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직접 설비를 건설하는 것과 외부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서로 다른 거래’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전력회사가 전력망을 건설하면 그 설비는 회사의 자산이 된다. 이후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투자비를 회수하고 자기자본 투자에 대한 일정한 보수(ROE)도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배터리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구매하면 어떻게 될까. 배터리는 전력회사가 보유한 자산이 아니라 외부에서 구매한 서비스다. 전력회사는 서비스 구매에 들어간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지만, 직접 전력망을 건설했을 때와 달리 투자 보수까지 챙기긴 어렵다. 비유하자면, 직접 건물을 지으면 건설비를 회수하고 투자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지만, 필요한 공간을 빌리면 임차료만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망 증설보다 배터리 이용이 경제적이더라도 전력회사가 적극적으로 선택할 유인은 부족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만들었다.

우선, 회계적으로 뉴욕은 NWA 서비스 구매에 지출한 돈을 외부 서비스 비용이 아니라 일종의 자산(Capitalization)처럼 취급해 투자보수(ROE)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이것을 입찰의 상한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일종의 인센티브로 전력망 건설을 대신해 절약한 비용의 일부를 전력회사에 나눠주는 방식을 활용한다.

영국은 한발 더 나아가 설비투자비(CAPEX)와 운영비(OPEX)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TOTEX)을 도입했다. 전력회사가 직접 설비를 소유했는지보다 필요한 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인 비용으로 제공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미국 메인주의 사례는 또 다르다. 전력회사를 거치지 않고 규제기관이 직접 대안 서비스를 조달하는 방식을 택했다. 전력회사에 별도의 유인을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구조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NWA로 절약한 돈을 전력회사가 모두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 전력망 건설비를 줄이면 그 효과가 예상보다 낮아진 전기요금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유연성 자원 사업자 역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배터리를 포함한 유연성 자원은 초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 설비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자원을 가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때만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제주 시범규칙 초안에 대해 보고서가 지적하는 문제 중 하나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계약금액의 80%가 ‘보장 없는 서비스 발령’에 연동돼 있다. 계약금이 100만원이라면 그중 80만원은 한전이 실제로 배터리를 가동하라고 지시할 때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전이 언제, 몇 번이나 가동을 지시할지는 사전에 알 수 없다. 사업자로선 매출을 예상하기 어렵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배터리를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뉴욕에서는 유연성 자원의 기본요금(전력시장의 용량요금과 유사)이 보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배터리가 NWA 계약 외에 DR이나 다른 유연성 시장에도 참여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다. 다만 모든 시장에 무조건 중복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다.

이 대표는 “제주에서도 사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참여 규칙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건3. 가격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

마지막 조건은 투명성이다.

앞서 제주와 뉴욕은 배터리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애초에 전력망 건설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돈을 아낄 수 있는지는 ‘누가 계산할까?’

일반적인 상품이라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그러나 NWA는 다르다. 실제로 건설하지 않은 전력망의 비용을 계산해야 하므로 공사비, 공사를 미룰 수 있는 기간, 할인율 등 여러 가정이 필요하다.

가령, 건설비를 300억원으로 잡느냐, 400억원으로 잡느냐에 따라 배터리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도 달라진다. 공사를 3년 미룰 수 있는지, 5년 미룰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진다.

이는 부동산 감정평가와 비슷하다. 같은 건물이라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 사용한 기준과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민호 대표의 분석에 따르면 제주 시범규칙 초안에서는 한전이 공사비와 할인율, 연기 기간 등의 변수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 상한을 정한다. 그러나 그 계산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의무는 마련돼 있지 않다. NWA 서비스의 구매자인 한전이 구매가격의 상한을 결정하면서 그 근거도 깜깜이로 남겨두는 셈이다. 물론 한전이 산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가격이 나오는 건 아니다. 문제는 판매자인 민간 사업자가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뉴욕에서는 규제기관이 편익과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론을 검토·승인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전력망 건설을 피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단가도 공개된다.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계산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가령 제주에서 NWA 입찰을 실시했는데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보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유연성 자원에 관한 기술이 부족해서일 수도, 운영비가 높아서일 수도 있다. 한전이 정한 보상 상한이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가격 산정 근거가 공개되지 않으면 어느 쪽이 원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제도의 문제를 기술의 문제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이 가격 산정 방법을 검증하고, 입찰 참여자가 계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력망을 덜 짓게 만드는 것, 결국 제도

전력망 건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새로운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건설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유연성 자원으로 전력망 증설 부담을 줄이는 NWA는 분명 주목할 만한 대안이다.

현재 제주 시범사업 운영규칙은 잠정안 단계다. 향후 규칙이 어떻게 보완되는지가 국내 NWA 시장의 활성화 가능성을 가늠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보고서에서 “전력망을 덜 짓는다는 목표가 실현되려면, 전력망을 덜 짓는 선택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도록 만드는 규칙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0억원짜리 전력망 공사를 5년 미루면?

가. 공사비 : 총 300억원

나. 연간 유지보수비 : 4억5000만원 (공사비의 1.5%)

다. 할인율 : 3%

라. 지연기간 : ’27년부터 5년 지연 가정(’32년까지)

마. 배전망 편익 (누적)

※ 5년 지연 시 총편익은 61억8300만원이며, 실제 입찰 상한액은 이 금액의 50%인 약 30억9000만원이다. 낙찰된 사업자는 계약기간 5년에 걸쳐 전력망 유연성 서비스 발령 실적에 따라 대금을 나눠 받는다. 

19일(월)

정부·국회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 전주천 작은 보철거사업 공동이행 협약식 (완주)

- 산업부장관, 반도체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협약식 (15:00, 용인)

※국감

- 기노위: 전기위원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24개 기관

- 산자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8개 기관

20일(화)

정부·국회 등

-  재정경제부, 세계은행 글로벌 AI·디지털 서밋 개최

21일(수)

정부·국회 등

- 기후부장관, 2026 대한민국 ESG 친환경 대전 (서울)

- 해양수산부, 2026년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22일(목)

정부·국회 등

- 기후부, 석탄발전 조기 폐지 대응 노동 분야 정책 토론회 (서울)

- 고용노동부, 풍력발전 유지‧보수 안전수칙(OPS) 배포

- 한은 금통위

토론회

- '석탄발전 폐지 대응 노동분야 정책 토론회' (10: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김주영·이학영·박정·신정훈·안호영·어기구·김주영·최기상·곽상언·김태선·박지혜·박해철·이건태·이용우 의원실 등) ▶

23일(금)

정부·국회 등

- 기후부장관,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 (서울)

- 산업부, 한일재계회의 (FKI타워)

이후 일정

- 10.26(월) 중국 20기 5중 전회 (~29일)

- 10.30(금) G20 외교장관회의 (~31일)

※국감

- 10.26(월) 종합감사: 기후부, 기상청 등

12일(월)

정부·국회 등

- 해수부, 2026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결과 ▼

토론회

-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18일): 세계경제전망 발표

- 아프리카 국제전력 및 에너지 위크 (~14일)

- 파리모터쇼 (~18일)

- 북미 배터리쇼 (~15일)

13일(화)

정부·국회

- 재정경제부, 국제통화기금, 10월 세계경제전망

토론회

- 한국전자전 (KES, ~16일)

14일(수)

정부·국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자립형 모듈러 주택 현장방문 (화성, 진천)

- 해수부, 해양 기후변화 3개월 전망 해설서 대국민 시범 제공

- 재경부총리, G20·G7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 (~18일)

15일(목)

정부·국회

- 해수부, 2026년 민·관합동 하반기 무인도서 해양정화 캠페인

- 재경부, 9월 고용동향

- 노동부장관, 청년프리랜서 간담회

※국감

- 기노위: 국립환경과학원 등 31개 기관 ▲

토론회

- EU정상회담 (~16일)

이후 일정

- 10.18(일) 재경부총리,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면담 및 주요 다자개발은행 총재 면담 결과

- 10.22(목) 한은 금통위

- 10.26(월) 중국 20기 5중 전회 (~29일)

- 10.27(화)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28일)

- 10.30(금) G20 외교장관회의 (~31일)

※국감

- 10.19(월) 한전, 한수원, 한국가스공사 등

- 10.26(월) 종합감사: 기후부, 기상청 등

2023년 10월13일, 미국의 기후 연구기구 버클리어스의 과학자인 제크 하우스파더는 뉴욕타임스에 이런 제목의 기고를 발표했다(그림1).

“나는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다. 그런데 데이터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I Study Climate Change. The Data Is Telling Us Something New).”

전 세계의 월별 평균 해수온 편차 그래프와 함께였다. 클리프에서도 자주 선보이던 일 편차 그래프의 변형인데, 그 해 9월 해수온의 최근 30년 평균과의 편차가 마치 스키 점프 선수의 도약 궤적처럼 치솟고 있었다. 과거로부터 ‘퀀텀 점프’를 한 그래프는 ‘정말 지구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라는 공포를 자아내기 충분했다.

3년 전 기사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필자도 당시 매일 세계 일 해수온 편차 그래프를 그리며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구가 뭔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것 같은 공포가 고요한 그래프에서 느껴졌다. 궤도를 이탈한 느낌이랄까.

3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느낌을 역시 그래프에서 받고 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RA5 데이터를 이용해 집계한 지난 9월 극지 제외 전 세계 바다의 평균 해수온은 21.05도로 같은 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해당월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2023년 9월의 20.92도보다 0.13도 오른 온도다. 퀀텀 점프를 기록했던 바로 그 달이다. 2023년 9월의 경우 이전 최고 기록(2015년 9월)보다 무려 0.27도 급상승했으니, 올해 9월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착시다. 비교 대상이 바로 그 극단적인 퀀텀 점프 해였던 2023년임을 고려하면, 올해의 상승은 퀀텀 점프 이후의 퀀텀 점프다.

더구나 편차가 점점 커지는 추세다. 올해 해당월 해수온 평균 1위를 경신하기 시작한 것은 6월부터인데, 4개월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을 뿐만 아니라, 격차까지 벌리고 있다. 이번 달 첫 일주일 역시 동일 기간 편차가 0.18도로, 지난달보다 격차를 더욱 빌린 상태다.

일별 기록도 마찬가지다. 9월26일 편차가 해당일 관측 사상 최고를 경신한 이후, 모든 날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그림2·3). 이전 기록은 2024년 1월10일의 0.72도였는데, 9월 말 이후로는 이보다 작은 날이 아예 없다. 9일 현재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인 10월7일의 편차는 0.76도로, 관측 사상 모든 날 중 가장 크다. 평균 온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있단 뜻이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태평양 해수온의 이상 고온 현상인 엘니뇨가 한창 발달하고 있다. 대표적인 엘니뇨 모니터링 수역인 니노3.4의 해수온 역시 미국해양대기청(NOAA) 데이터 기준으로 9월 중하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상태다(그림4·5). 최근 30년 평균 대비 편차 역시 기존 최고 기록(2015년 11월 중순의 3.02도)을 경신했고, 지금도 상승 중이다. 예비 데이터 기준이지만, 10월 첫 주 기준 3.3~3.4도를 오르내리고 있다. 편차 그래프를 보면, 2023년과 다른 또 하나의 퀀텀 점프가 이뤄지는 중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아직 엘니뇨 정점에 도달하려면 약 두 달이 남았다. 온도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기존에 만나지 못했던 그래프를 보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8일(현지시간) 세계기상기구(WMO)는 “중부 및 동부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10~12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발표했다. 현재 발달 중인 중태평양 및 동태평양 이상 고온 현상인 엘니뇨는 12월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 세계 13개 국가 기상청 및 기후 연구기구의 모델 예측 결과에 따른 것으로, 모든 기구가 대표적 엘니뇨 모니터링 수역인 ‘니노3.4’의 11월 해수면 온도 편차가 3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고, 12월 예측치의 평균은 3.7도에 이른다. 일부는 4도나 5도를 넘길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월 평균 편차의 이전 최고 기록은 2015~16년 1월의 2.6도였으니, 이 역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퀀텀 점프다.

엘니뇨 시기에는 해수면 아래 저장돼 있던 열이 방출된다. 엘니뇨가 발달한 해에 전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이유다. 실제로 2023~2024년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해다. 전 세계 기온은 아직은 역대 1~2위를 오르내리고 있어 해수온에 비해 급상승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또한 언제 또 한 번의 도약을 할지 모른다. 더구나 엘니뇨는 지구 곳곳의 강수 패턴을 바꿔 극한기상현상을 늘린다. WMO는 “여러 지역에서 가뭄과 홍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한국에 엘니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다는 주장과, 일부 강수 패턴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없더라도, 기온과 해수온 상승의 여파는 겨울 내내 전 세계에 미친다.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한반도 주변 수역은 역대 네 번째로 뜨거웠다. 클리프는 ERA5 데이터를 이용해 주변 수역의 온도 변화를 매달 확인하고 있다. 모니터링 수역(N32~44, E122~140)의 9월 평균 해수온은 1940년 이후 모든 9월 중 네 번째로 뜨거웠다. 편차는 1.36도였다(그림 6·7). 올해보다 뜨거웠던 9월은 2024년(편차 2.66도), 2025년(편차 2.58도), 2023년(편차2.0도)뿐이다. 최근 4년은 역사상 한반도 주변 바다가 가장 뜨거웠던 해였다.

정부가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탈탄소 녹색전환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 아래 다배출 업종별 생산공정 전환 로드맵, 10대 녹색산업 육성, 10년간 1000조원 규모의 지원, 세제·금융·각종 지원방안등이 두루 담겼다. 다만 전략 전체를 놓고 보면 생산과 투자 지원에 비해 수요를 만들어내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K-GX 주요 내용을 기존 정책과 비교하고 수요 측 정책을 짚어봤다.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말미에 정리했다. K-GX의 모델이 된 일본 GX와 유럽연합(EU)의 녹색산업 시장 창출 전략은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방대한 내용… ‘새로움’은 글쎄

K-GX의 첫 축은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이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배출 업종의 생산공정을 바꾸고, 수송과 에너지 부문의 전환을 함께 추진한다. 다만 세부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은 기업이나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로드맵을 K-GX 체계 안에 다시 묶은 성격이 강하다.

철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산 30만t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을 확보한 뒤 2031~36년 250만t급으로 규모를 키우고, 2050년 수소환원제철로 100%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동시에 고로와 전기로에서 생산한 쇳물을 혼합하거나 전기로에서 고급 판재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철스크랩 품질 개선과 수급 안정화도 추진한다.

핵심 일정 자체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연산 30만t급 수소환원제철 실증과 이후 250만t급 스케일업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철강산업 고도화 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었다. 포스코 역시 수소환원제철 실증설비와 대형 전기로, HBI 등 저탄소 원료 확보를 자체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추진해왔다. 2035년까지 철스크랩 유통망 등 순환공급망 구축을 제시한 건 3년 전 발표한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 보다 느슨해진 측면도 있다.

김기남 액션스픽스라우더(ASL) 그린철강 선임전략은 “2035년까지로 잡은 것은 너무 늦다. EU에선 2028년 전후로 재활용 철강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가 수출 제품에 이런 기준을 반영하려면 국내 철스크랩 공급망을 훨씬 앞당겨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환원철 등 대체 원료 해외 공급망 구축을 정부가 지원정책으로 명시한 건 눈여겨볼 만하다.

석유화학 역시 방향 자체는 익숙하다. K-GX는 납사분해설비(NCC)의 에너지원을 액화천연가스(LNG)·부생가스에서 전기로 전환하고, 수소 혼소와 무탄소 연료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전기 NCC는 2028년까지 원천기술을 개발한 뒤 2029~2037년 대규모 실증, 2040년 이후 상용화를 추진한다. 바이오나프타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바이오·재활용 원료 사용비율은 현재 0.5%에서 2030년 3%, 2035년 10%까지 높인다.

공정 전기화와 바이오·재활용 원료 확대라는 방향은 이전부터 정부와 기업이 추진해왔다. 다만 K-GX에서는 전기·무탄소 NCC의 기술개발→실증→상용화 일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바이오·재활용 원료 사용률을 업종 전체의 정량 목표로 제시했다.

김수강 (사)넥스트 선임연구원은 “전기로 NCC, 무탄소 NCC 상용화시점이 2040년으로 늦춰진 점은 아쉽지만, 기존 NDC 산업부문 전략이 일관성 없이 발표됐던 것에 비해 이번 K-GX는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유는 지속가능항공유(SAF)와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 연료 확대가 중심이다. SAF 혼합비율을 2027년 1%, 2030년 3~5%, 2035년 7~10%로 높이고, 폐플라스틱·폐타이어 등 폐자원 활용량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폐식용유 수입절차를 완화하고 기존 정유설비에서 친환경 연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녹색분류체계 개정도 검토한다.

수송은 기존 전동화 정책의 연장선에 가깝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전기이륜차·상용차 보급 확대, 전기·수소열차, 친환경선박과 건설기계 전동화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 부문도 큰 틀에서는 앞서 발표된 정책을 갈무리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대규모 송·변·배전망 확충,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가 중심이다. REC와 현물시장을 경쟁입찰 방식의 고정가격 계약으로 개편하고,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이 넘치는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는 요금제와 수요입찰을 도입하는 방안, 태양광·전기차·ESS 등 분산자원을 통합 운영하는 ‘한국형 크라켄’ 개발 등도 이미 발표된 바 있다.

그런데… 녹색제품, 누가 사나요?

대개 탈탄소 기술이 적용된 녹색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다. 이른바 ‘그린프리미엄’이다. 탄소감축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가격에 반영된 결과지만, 한편으론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가로막는 장벽이자 전환을 늦추는 핑계가 되기도 한다.

K-GX는 ‘미래시장 조성’을 별도 항목으로 두고 녹색·저탄소 제품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저탄소 제품 인증과 표준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이 초기 구매자로 나서 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약 2% 수준인 공공조달 내 녹색제품 구매목표 비율은 4%로 높이고, 별도의 의무구매 기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기차와 태양광은 완제품뿐 아니라 강판·모터·배터리, 태양전지셀·인버터·케이블 등 소재·부품까지 녹색제품 인증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별로 보면, 철강은 2027년 저탄소 철강 인증제를 시행하고 이를 공공조달과 연계한다. 저탄소 철강을 사용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는 방안도 2028년까지 검토한다. 철강사의 생산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차와 자동차 구매 단계까지 수요를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역시 완전히 새로운 방향은 아니다. 지난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서도 저탄소 철강의 인증과 공공조달 연계가 정책과제로 제시됐고, 올해 들어 저탄소철강 기술·협력모델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별법과 후속 고시도 마련됐다. K-GX에서 한 단계 더 나간 부분은 저탄소 철강을 사용한 최종제품(전기차)에까지 구매 인센티브를 연계하겠다고 명시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액이나 대상 차량, 적용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석유화학의 수요정책도 키워드 수준으로만 제시됐다. 바이오나프타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실제 공정에 투입한 실적을 친환경 제품 인증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바이오·재활용 원료 기반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검토하며,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이 역시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정부는 재생원료의 사용비율과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를 만들고, 재생원료를 쓴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수요 부문은 철강처럼 이를 사용하는 수요자(기업)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일정 비율의 구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외국계 석유화학기업에서 환경규제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형집 담당은 “탄소배출권 가격이 낮은 상태에선 (녹색) 제품의 경쟁력 형성이 어려워 인증만으로는 도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멘트는 공공조달을 이용한 시장 형성에 좀 더 무게를 뒀다. 정부는 혼합시멘트 종류별 KS 인증을 개발하고, 공공사업 사업자를 선정할 때 혼합시멘트를 사용하는 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혼합시멘트 의무사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녹색건축인증에서 저탄소 자재의 배점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혼합시멘트 사용 비율을 적시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어느 공공사업에 언제부터 몇 %를 의무 적용할지는 이번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급 측면에서 기술개발 시점과 생산규모, 설비투자 방식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과 달리 수요에서는 ‘검토’, ‘연계’, ‘확대’가 상대적으로 많다.

저탄소 철강이나 바이오플라스틱처럼 기존 제품보다 초기 생산비가 높을 가능성이 큰 제품은 인증만으로 시장이 생기기 어렵다. 기업이 대규모 설비투자에 나서려면 누가 어느 정도 물량을 살지, 기존 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 K-GX에는 공공조달을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만들겠다는 방향은 담겼지만, 구매물량이나 장기계약, 가격 프리미엄 보전까지 이어지는 제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현석 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는 “그린프리미엄, 즉 저탄소 제품의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핵심”이라며 “기업은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받아도 시장이 불확실하면 투자하기 어렵다. 공공조달의 구매 물량·기간을 명확히 하고, 민간의 장기 구매계약이나 검증된 감축성과에 연동한 한시적 가격차 지원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 멘트(*그대로 인용해도 됩니다)

김형집(외국계 석유화학기업 환경규제 담당)

▶석유화학

정책1: 전기로 NCC - 원천기술 2028 개발시작, 상용화 2040년

          수소 및 무탄소NCC - 원천기술 2025 개발시작, 상용화 2036

의견: 2026년 기준, 무탄소 NCC는 9년간, 전기로 NCC는 13년간 탄소배출량 감축이 불가합니다. 수소혼소와 무탄소 연료의 경우 그레이 수소 사용 방지를 위해 LCA PCF(전생애주기 기반 제품탄소발자국)가 현재의 부생가스 사용보다 낮은지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2: 바이오 나프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나프타 사용

           바이오매스, 폐플라스틱 재활용 소재 생산

           2027~2031 기술 개발 (로드맵)

의견: 2026년 기준, 바이오나프타와 열분해유 나프타는 이미 시장에 있습니다. 탄소발자국 인증을 용역으로 추가하겠다고 했지만, 탄소배출권 가격이 낮은 상태에선 제품의 경쟁력 형성이 어려워 인증만으로는 도움 안 됩니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나프타를 확대하려면, 현재 플라스틱 수거체계에서 폴리올레핀(PE/PP등)을 ‘추가’해야 합니다. 단, 대부분의 폴리올레핀은 포장재(비닐이라고 부르는 필름포장류)로 쓰이기 때문에 수거체계를 만들기 곤란합니다. 현재 투명PET의 수거·분류 체계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PE/PP필름(비닐)과 같은 ‘열분해용 플라스틱’의 수거·분류 체계 및 기술은 단기간(5~10년)내 이룰 수 없는 과업으로 보입니다.

▶정유

정책1: SAF의 바이오원료 의무혼합률 증가

           Alcohol to Jet 기술 실증(~2033)

          폐식용유 수입기간 1년에서 3년으로 늘림

의견: 바이오 원료 의무혼합률을 늘리는 것은 좋으나, SAF자체의 ‘친환경성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GMO 대두가 아닌 경우(팜유 또는 옥수수유의 경우) PCF(Product Carbon FootPrint) 값이 연료 용도시 거의 감소하지 않습니다.

ATJ(Alcohol to Jet) 기술은 바이오매스에서 출발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만, 식량기반의 원료 Starting material인 경우, 상용화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옥수수기반 에탄올기술이 개발된지 수십년 지났지만 가격경쟁력 때문에 산업용으로 잘 투입되지 않습니다.

정책2: 폐플라스틱·폐타이어 재활용 정유공정 활용지원

의견: 폐플라스틱은 ‘정유 공정’으로 들어가서 휘발유나 경유로 전환되는 경우 LCA PCF 값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정유보다는 화학으로 돌리는 것이 탄소배출량 기준으로는 유리합니다. 폐타이어의 정유공정 사용은 나쁘지 않지만, 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김수강 (사)넥스트 선임연구원

▶석유화학

저는 기대보다 전략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로드맵도 나름 잘 갖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전기로 NCC, 무탄소 NCC 상용화시점이 2040년으로 늦춰진 점은 아쉽네요.

그래도 기존 NDC의 산업부문 전략이 일관성 없이 발표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K-GX는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창출 계획

저탄소 철강처럼 저탄소 플라스틱도 정부가 공공수요를 의무적으로 창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된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공공기관 수요 창출 계획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현석 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 교수

▶금융

탄소감축을 산업경쟁력과 연계하고, 금융·에너지·지역정책까지 포괄하려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입니다.

다만, 정책을 신속하게 제시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책 간 조율과 세부 설계가 충분히 마무리되지 않은 인상이 있습니다. 업종별 감축 로드맵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지원이 우선 추진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할 것인지와 향후 성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1000조원 규모의 재정과 정책금융이 지원되는 만큼, 지원 규모 자체보다 자금이 실제 탄소감축과 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세 가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존 탄소중립·산업·금융정책과의 관계에서 GX가 어떠한 기능을 조정하고 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로드맵과 금융지원 기준 및 일정을 연계하고, 그에 앞서 지원 대상 사업의 적용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지원 사업별로 감축량, 에너지 효율 개선, 매출·고용 등 산업경쟁력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정기적인 성과평가와 사후 검증을 통해 지원의 지속 여부와 규모를 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책이 실제 투자와 감축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수요 창출 계획

저탄소 철강 인증이나 녹색조달 확대,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이 담겨 있어 방향은 제시됐는데, 실제로 누가 얼마만큼을 어떤 가격에 구매할지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린프리미엄, 즉 저탄소 제품의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핵심입니다. 기업은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받아도 비싸진 제품을 사줄 시장이 불확실하면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조달의 구매 물량·기간을 명확히 하고, 민간의 장기 구매계약이나 검증된 감축성과에 연동한 한시적 가격차 지원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전략의 방향 제시로는 의미가 있지만, 철강·석화 기업의 실제 투자를 이끌 수요정책으로는 구체화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남 액션스픽스라우더(ASL) 그린철강 선임전략

▶철강

총평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과 기업 계획을 짜깁기해 놓은 느낌이 강하다. 철강 분야는 특히 그렇다. 가장 큰 문제는 2037년 수소환원제철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감축 공백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함수소 가스 취입이나 철스크랩 활용, 합탕 같은 기술은 이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기존 탄소중립 계획에 포함돼 있다. 기업들이 밝힌 2030년 감축 수준도 대략 10~12% 정도다. 지금 제시된 브릿지 기술만으로는 2035년까지 필요한 감축 수준을 채우기 어렵다. 해외 철강사들은 2030년까지 30% 수준의 감축을 이야기하고 있다. 2035년이면 40%를 넘는 수준까지 고민해야 하는데, 그 사이를 메울 대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수소환원제철은 결국 수소와 전력의 문제다. 정부가 청정수소와 무탄소에너지를 얘기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력 공급 대안이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수소 100만t을 수전해로 생산하려 해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2030 재생에너지 조달 목표인 100GW 용량의 전력량의 40%가 소요될 것으로 대략 추산된다. 지금의 목표치로 가능한 그림이 아니고, 만약 부족분을 청정수소 내지 핑크수소로 채운다고 할 때 우려되는 여러 지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수소환원제철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함수소 가스 취입 같은 기술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기존 고로를 더 오래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수소 혼입 기술에 저탄소 금융지원까지 붙는다면 결과적으로 고로 수명 연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정부 전략에는 고로를 언제, 어떤 순서로 줄여나갈지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이 없다. 2050년까지 폐쇄한다는 기존 계획에서 크게 진전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기업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밝힌 계획과 비교했을 때 정부 전략에서 추가성이라고 할 만한 부분도 많지 않다.

철스크랩 순환 공급망 구축 시점을 2035년까지로 잡은 것은 너무 늦다. EU에서는 2028년 전후로 재활용 철강 관련 기준이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기아가 수출 제품에 이런 기준을 반영하려면 국내 철스크랩 공급망을 훨씬 앞당겨 구축해야 한다.

폐차에 쓰인 철강은 상당히 고급강이다. 해체 단계에서 구리 같은 불순물만 잘 제거해도 자동차용 철강 원료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 꼭 대규모 첨단 슈레더 설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폐차 단계에서 심층 해체를 제대로 하면 필요한 품질 조건을 맞출 수 있다. 철스크랩 공급망 구축에 2035년까지 기다려야 할 정도로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수요 창출 계획

정부가 저탄소 철강 인증과 관련해 ‘국제 기준’보다 ‘국내 철강산업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본식 매스밸런스 방식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매스밸런스 방식은 실제 제품별 물리적 감축량과 별개로 감축 실적을 특정 제품에 몰아줄 수 있다. 이 방식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실제 감축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기업의 실질 감축 유인도 약해질 수 있다.

녹색철강 전기차 구매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다. 다만 철강 분야의 수요정책이 대부분 ‘검토’ 수준이라는 점이 문제다. 공공조달에서 저탄소 철강을 얼마나 쓰게 할지, 전기차 인센티브를 어떤 기준으로 줄지 같은 구체적인 약속이 빠져 있다. 탄소차액계약제도 같은 수단도 이번 전략에는 보이지 않는다. 수요 측면에서는 좀 더 단단하고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하다.

김종규 한국기후테크협회장(식스티헤르츠 대표)

▶기후테크

1. 긍정적인 점

(1) 유니콘 육성 목표(예비유니콘 4→30개사, 유니콘 10개사)와 4년간 200개사 지원(최대 100억 원) 등 정량 목표와 규모를 명시하였음

(2) TIPS 기후테크 10% 우선할당, 난제형·탐색형 R&D,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등 초기 단계 기업의 육성 사다리가 갖춰짐

(3) 기후테크 별도 법 제정과 규제특례 신설이 명시됨 (기후테크 육성의 정책 기반)

(4) 자발적 탄소시장(VCM) 신설, 정부의 고품질 크레딧 직접구매 20만 톤, 외부사업 방법론 확대로 감축 성과가 매출로 이어지는 통로가 생김

2. 아쉬운 점

(1) 대기업·제조업 중심 설계로 소프트웨어·데이터·플랫폼형 기후테크에 대한 관심이 떨어짐.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이 전부 하드웨어 및 제조 중심. 220조원 시그니처 프로젝트도 대기업 중심임

(2) 자금조달 방식이 지분투자 보다는 대출 중심. 기후금융 790조는 5대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을 통해 조성. 기후테크 특화 펀드는 확대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규모와 실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 (적자 상태의 기업은 대출만으로는 성장하기 어려움)

(3) 정부가 민간 시장을 대체할 위험. 한국형 크라켄을 '국산 AI 모델'로 정부가 개발한다거나(크라켄은 영국 민간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임), 공급망 데이터베이스, 탄소감축인증센터 독립법인화, 택소노미 판단 플랫폼 개발 같은 주제는 민간 서비스 개발사들과 경쟁할 우려 있음.

6일(화)

정부·국회

- 해수부, 해양환경 ESG 협력을 위한 설명회

- 국감: 기후부, 산업통상부

7일(수)

정부·국회

- 기후부, AI 기반 화학물질 유해성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개발

- 재경부,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제6차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개최

-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발표

8일(목)

정부·국회

- 기후부장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 업무협약식

- 국감: 기상청

- EU-중국 장관급 통상협상 (~9일)

이후 일정

※국감

- 10.19(월) 한전, 한수원, 한국가스공사 등

- 10.26(월) 종합감사: 기후부, 기상청 등

- 10.12(월) 북미 배터리쇼 (~15일)

- 아프리카 국제전력 및 에너지 위크 (~14일)

- 10.15(목) EU정상회담 (~16일)

- 10.26(월) 중국 20기 5중 전회 (~29일)

- 10.30(금) G20 외교장관회의 (~31일)

지난 여름은 기상청 발표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무더웠다. 6월은 평균기온 역대 7위로 최근 추세에 비해 덜 더웠지만, 7월 3위, 8월 2위로 평균기온이 올랐다. 특히 최고기온보다 최저기온이 높았다. 밤에도 불쾌한 더위가 가시지 않았다.

이런 여름 직후라, 9월 불현듯 찾아온 가을이 반갑다. 점점 노랗게 변해가는 가로수를 보며 짧은 가을을 완상한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가을인 걸까. 데이터로 짚어볼 수 있을까.

기상청에선 일평균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떨어져 다시 오르지 않는 첫날을 가을의 시작으로 보지만, 보다 직관적으로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초목의 색으로 올해 가을의 시점을 추정해봤다. 흥미로운 결과를 만날 수 있었다. 대상지인 서울에서, 식물의 녹색이 가장 강렬한 신호를 보내던 전성기는 한여름이 아니라 더위가 한풀 꺾인 9월 초였다. 그리고 가을은 그 직후 갑자기 찾아왔다.

데이터

위성 영상 데이터를 이용해 식생의 변화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유럽우주기구(ESA)의 광학 지구 관측 위성 센티넬-2 영상을 이용해 9월 상반기와 9월 하반기에 촬영한 한반도 영상을 택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으로 골랐다. 꼭 서울일 필요는 없지만, 도심과 산이 모두 있는 지역을 대표로 선택했다. 서울에서도 산이나 공원 외에 도로를 따라 자란 가로수까지 포함시켰다.

9월은 여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맑은 날이 많았다. 하지만 구름 없이 깨끗한 광학 위성 데이터를 얻기는 힘들었다. 9월 상·하반기에 서울 상공을 촬영한 영상 가운데 비교적 구름량이 적은 이미지 세 장씩을 고른 뒤, 동일한 위치의 관측값을 모아 중위값을 얻는 방법을 사용해 9월 상반기와 하반기 영상을 만들었다. 상반기는 9월 3, 5, 8일이었고, 하반기는 18, 23, 28일 영상을 이용했다. 아울러 가을이 되기 전, 여름 성수기의 식생과도 비교하기 위해 8월 4일 영상도 하나 추가해 확인했다. 8월 중순 이후 한반도는 비가 자주 와 온전한 영상을 거의 찾을 수 없었기에, 8월4일 하루 영상만 사용했다.

NDVI: 8월 넘어 9월 최고 기록

먼저 식생 분석에서 가장 자주 이용되는 대표적 지표인 정규식생지수(NDVI)를 살펴봤다. 빨간색과 근적외선을 이용해 계산하며,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1에 가까울수록 초목이 발달한 곳이다. 여름에 높고 가을에 낮아지지만, 잎이 붙어 있는 한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어, 단풍보다는 낙엽 시점을 더 잘 보여준다는 단점이 있다.

9월 6개 날짜에서 구름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 본 NDVI 지수는 다음과 같다(그림1). 값이 강한(0.5~0.9 사이) 곳만 본 것이다. 구름의 영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상반기 세 영상을 결합해 중위 NDVI 위주로 복원하면 아래와 같은 영상이 된다(그림2). 약 92% 복원이 됐다.

마찬가지로 하반기 영상을 통해 전체를 복원하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 NDVI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3).

색이 연구를 거쳐 노락색이 될수록 식생이 발달한 곳이다. 대부분 산지나 공원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간선 도로를 따라서도 길게 식생이 보인다. 가로수로 추정된다. 공원이나 산지 외에,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나무를 통해서도 가을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기에 이들까지 분석 후보에 포함시켰다.

두 이미지의 차이를 구하면 NDVI가 감소한 지역, 즉 초목이 약화된 곳을 볼 수 있다. 다음 이미지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다(그림4).

모든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비교하면, 미세한 요동까지 나와 잡음처럼 보인다. 합성 NDVI 지도를 만들 때 두 번 이상의 관측 값이 포함된 자료는 좀 더 신뢰성이 높다. 이들 자료만 선별한 뒤 NDVI 신호가 좀 더 강력한(식생 비율이 높은) 곳 위주로 다시 NDVI 변화를 보면, 좀 더 뚜렷하게 감소(파란색)를 관찰할 수 있다(그림5). 이들은 비교적 녹지가 분명한 곳으로 주로 산지나 공원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은데, 이들 지역에서는 더욱 선명하게 녹지 신호가 줄었다.

여섯 날 모두 공통으로 관측이 가능했던 지역 중 상반기 NDVI 값이 비교적 확실했던 영역을 골라 NDVI 값의 변화를 구해보면, 9월 초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가, 9월18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23일 갑자기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그림6). 떨어진 수치는 관측한 마지막 날인 같은 달 28일까지도 유지됐다.

NDRE

그렇다면 NDVI가 갑자기 떨어진 9월18일 직후, 한국에 비로소 가을이 찾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지표로 식생노화반사지수(PSRI)를 동일한 영상으로 구해 살펴봤으나, 이 지수에서는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다. PSRI는 카로티노이드가 늘고 엽록소가 줄어드는 변화를 감지하는 지수다. 단풍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9월 전반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아직 본격적으로 엽록소 외의 색소가 증가하기 전으로 보인다.

다음 지수로 적변식생지수(NDRE)를 비교했다. 근적외선과 빨간색 끝 파장을 이용해 엽록소 함량을 NDVI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측정한다. 역시 초목의 계절 변화를 보는 데 도움이 된다. NDVI와 동일하게 식생이 어느 정도 발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값을 비교했을 때, NDVI와 거의 비슷하게 9월 18~23일 사이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그림7).

아래는 9월 상반기 3일과 하반기 3일의 NDRE를 모아 지역 별로 중위값을 구한 뒤 차이를 비교한 지도다(그림8). 빨간색이 진할수록 식생의 녹색 비율이 낮아지는 지역이다.

추가로, 눈에 보이는 도시의 색 변화를 비교하고자, 가시광선 파장 중 녹색과 적색 파장을 비교했을 때에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NDVI와 NDRE가 크게 감소한 지역 중 71% 이상에서, 적색 신호는 늘고 녹색 신호는 줄었다.

8월 초: 오히려 미성숙한 녹색?

마지막으로, 8월 초 위성 영상을 이용해 여름 성수기의 식생도 비교했다. 8월4일과 9월 초, 9월 말을 각각 놓고 비교한 결과, 의외로 NDVI와 NDRE, 적색과 녹색 가시광 모두 8월 초가 9월 초보다 초록이 약한 것으로 나왔다(그림9). 식생이 가장 우거진 산지나 공원 등 지역만 골라 비교해도 동일했다.

위성 영상에서 8월~9월 하순까지 공통으로 존재하는 지역을 비교했을 때, 62% 이상의 지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발견됐다(아래 그림10의 녹색과 주황색. 주황색은 변화가 특히 강한 곳). 서울의 초목은 올해 8월보다 9월 초에 초록빛이 전성기를 이뤘다. 그리고, 그 빛은 9월 중하순, 정확히는 18일과 23일 사이에 급격하게 꺾였다. 추석 직전이다.

서울에서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는 보통 10월 말이다. 다소 이르지만 단풍을 관측해본 것은 단풍 시기가 전형적인 식물계절 관측 항목이기 때문이다. 식물이 매년 계절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를 식물계절이라고 한다.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봄꽃 개화 시기와 함께 널리 활용된다.

국내에서는 국립수목원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팀이 지난해 말 학술지 ‘Atmosphere’에 발표한 논문이 대표적이다. 전국 10개 수목원의 낙엽활엽수 20종을 대상으로, 봄꽃과 함께 가을 단풍과 낙엽 등 식물계절 16년치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단풍 최절정 시기는 매년 0.33일의 속도로 지연되고 있었다. 단풍 지연에 영향을 미친 기상 조건은 7~9월의 기온, 지면온도, 이슬점온도, 일조시간과 일사량이었다. 따뜻하고 습하며 빛이 좋은 늦여름이 가을의 걸음걸이를 늦춘다. 올해 단풍은 이제 일부 지역에서 시작됐다. 올가을의 발걸음은 어떨지 살펴봐야겠다.

2026년 4분기,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질 시기이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네팔의 산사태성 홍수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지목했고, 네팔 정부는 오는 11월 COP31(튀르키예 안탈리아)과 연계해 '손실과 피해기금(Loss and Damage Fund)'의 지원을 이미 요청한 상태다. 선진국들의 기금증액 및 납부이행 등이 큰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국내에선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전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프로젝트에 맞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한 전력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3개월간의 '공론화'를 통해 원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반기 발표 예정이었던 K-GX도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전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향후 약 3개월간 공론화를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약 3개월간 진행된 2017년 '신고리 공론화' 때와 유사할 것이란 가정 하에 정리해보면, 

①10월 초~중순: 공론화위원회 위원 11명 위촉·공식 출범 (신고리 사례상 발표 후 약 1개월 내 출범)

②10월 중~말: 조사업체 선정, 1차 국민 여론조사 실시

③11월 초: 시민참여단(수백 명 규모) 모집·선정, 오리엔테이션 및 2차 조사

④11월 한 달간 숙의 과정: 학습자료 제공, 전문가 공개토론회, 온라인 국민의견 수렴 병행

⑥12월 초~중순: 합숙 종합토론회 및 최종(3·4차) 조사

⑦12월 중~하순: 공론화위 권고안 기후부에 제출 → 제12차 전기본 정부안에 반영·확정

으로 예상된다. 

10월엔 또 하나의 커다란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 한국형 녹색전환(K-GX. Korean Green Transformation)이다. 국내 녹색전환 지원을 위한 포괄적 전략인 K-GX 세부 시행안이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늦어도 8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메가 프로젝트 영향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에너지전환·산업전환·시스템전환 등의 구체적 이행 경로가 담길 예정인데, 탄소중립산업법·그린전환법 등 중복 문제도 결론을 내야한다.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열린다. 각국 정상과 정부 대표,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등이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COP30에는 4만명 이상이 현장을 찾았다.

주요 공식 협상 쟁점은 ▲글로벌 스톡테이크(GST) 후속 이행 ▲2030년 감축 이행(MWP) ▲NDC 관련 후속 지침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원 ▲손실과 피해 ▲지구적 적응목표(GGA)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 등이다. 

이와 별도로 의장국 튀르키예가 밝힌 10대 아젠다는 ▲폐기물·순환경제 ▲해양·블루카본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식량시스템 ▲기후회복력 도시 ▲각국 기후공약을 실제 투자·사업으로 연결 ▲청년·교육 ▲녹색산업화·산업 탈탄소화 ▲청정에너지 전환 ▲기후·생물다양성·사막화의 통합 대응 ▲기후회복력 있는 보건시스템이다.

특히, 튀르키예는 추상적 의제보다 2035년을 목표로 한 수치화된 이행계획을 앞세웠다. 최종에너지 수요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20%에서 35%로 높이고, 폐기물 증가세를 절반으로 낮추며, 건물 에너지집약도를 최소 25% 낮추겠다는 목표다. 제조업의 순환소재 사용률도 최소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각국 NDC를 투자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해 금융과 연결하는 ‘기후이행가교(Climate Implementation Bridge)’를 추진한다.

12월

12차 전기본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든다. 최대 이슈는 신규 원전. ▲2040년 석탄발전 중단 및 대체 전원 ▲LNG(가스발전)의 역할 재정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재생에너지·원전 간 계통 충돌 문제 ▲전력계통·지역 배분 문제 ▲수요관리의 실현 가능성 등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거의 모든 사안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후부 장관은 "원전을 할 것인지, 한다면 몇 기를 추가할 것인지가 에너지믹스 최대 쟁점"이라며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6월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참여연대 등 300여 개 전국 단체가 결집한 연대체인 '신규핵발전소저지와 핵없는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정부의 '원전공론화 추진계획' 발표 직후인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 전망부터 원점 검증해야 한다"며 공론화 절차 자체의 정당성을 비판했다.

28일(월)

정부·국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바이오가스·하수열 활용을 통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13:30, 세종)

- 기후부, 제17차 국제온실가스 컨퍼런스 (14:00, 서울)

- 금융위원장,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개막 (10:30, 소공동 롯데호텔, ~10.16)

- 재정경제부, 한국데이터원 설립 추진

- 국회, 기노위 전체회의(14:00): 국감계획서 채택, 국감 증인 요구의 건

- 법사위 전체회의 (14:00): 타위법안심사, 국감 증인 요구의 건

- 국회도서관 '금주의 보고서': 지구 온도 1.5℃ 초과 최소화, 목표수준으로의 회귀

토론회

- '「산업·에너지」 전략' (14:00, 장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주최: 김소희 의원실, 경제사회연구원 기후에너지센터, 한국경영인학회)

29일(화)

정부·국회

- 산업부, 바이오 전문가 간담회 (14:30, 판교)

- 재경부,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실질 지역내총생산

- 국회, 기후노동위 환경법안심사소위 (14:00): 법안심사

토론회

-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 원전이 해답인가?' (10:00, 장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 주최: 우원식·최기상·김주영·곽상언 의원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에너지전환포럼) ▶ 

- 'AI 시대에 부응하는 원자력, 원자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10: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고동진 의원실) ▼

- '에너지 산업국가전략 국회 연속토론회: 4차- 새로운 전력 미래 비전-해상 SMR' (10:00, 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주최: 박정 의원실)

30일(수)

정부·국회

- 기후부장관, 춘천 남이섬 다회용기 전환 협약식 (13:00, 춘천)

- 기후부, 제1차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 (10:00, 서울)

- 산업부장관, 미래차 전환 생태계 구축 협력 협약식 (09:30, 현대모비스)

- 재경부, 8월 산업활동동향/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토론회

- '탄소중립 성과관리를 위한 기후정책 성과감사 세미나' (10:00, 장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주최: 김용태 의원실, 한국에너지공단)

- '국립산림치유원 철원이 최적지입니다!' (10:30,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한기호 의원실, 철원군)

- '2040 대한민국 탈석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15:3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한정애·정희용·김성회·김기표·김용태·김태년·송옥주·염태영·전은수·정혜경 의원실, 국회기후변화포럼 등)

1일(목)

정부·국회

- 기후부장관, 기후부 출범 1주년 간담회 (14:00, 세종)

- 기후부, 제4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 (09:30, 서울)

- 금융위·중기부, 제2차 모태펀드-국민성장 펀드 이어달리기 합동 Meet-up 개최

- 과기부장관, 베트남 과기부 장관 면담

- 국회, 본회의 (14:00): 안건심의

토론회

-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논란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 (13:3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강민국·박대출 의원실, 대한민국 국회, 국민의힘)

- '가축분뇨 고체연료' (14:00, 장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 주최: 문대림·임미애 의원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실적발표

2일(금)

정부·국회

- 기후부장관, CIFF CEO 면담 (10:00, 서울)

- 기후부, 제2차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14:00, 서울)

토론회

- '제2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 (10:00,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장철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지원 특별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지난 18일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제7차 공개 토론회를 열고 석탄 퇴출 방안을 공개했다.

2036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27기(13.6GW)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12기(6.79GW)는 양수발전로 대체한다. 이렇게 하고나면 21기(19.1GW)가 남는데, 이 가운데 10기는 ‘안보전원’으로 남기고, 11기는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나 소형모듈원전(SMR)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탈석탄 구상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건 '안보전원'이다. 그런데 석탄발전소를 안보전원으로 남기는 선택지는 ‘공짜’가 아니다. 미국과 유럽 사례를 보면 비상시 쓸 수 있도록 유지하는 데만도 우리 돈으로 조 단위 비용이 들어간다. 최종안 확정에 앞서 안보전원을 둘러싼 세 가지 요소를 짚었다.

1. 안보전원이란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안보전원’은 널리 통용되는 학술 용어라기보다 전력시장에서는 퇴출될 발전설비를 전력수급이나 계통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남겨두는 여러 제도를 포괄하는 정책 용어에 가깝다.

외국에서도 목적과 운용 방식에 따라 다양한 용어가 쓰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략예비력(strategic reserve)’을 ‘평소 전력시장 거래에는 참여하지 않고 시장 밖(out-of-market)에서 대기하다 전력이 크게 부족해지는 비상시에만 가동하는 전력 예비군’이라고 설명한다.

전력 부족이 아닌 계통 확보를 위해 폐쇄발전소를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계통예비력(Netzreserve)’은 전력 공급량 자체가 부족한 상황보다 송전망의 병목과 계통 안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다. 폐쇄 발전소를 시장 밖에서 유지하다 송전계통운영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동한다. 예컨대 북부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 풍력발량이 크게 늘었는데 이를 남부로 보낼 송전선로가 부족하면 풍력 발전량을 줄이고 남부의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 이때 시장에서 가동 중인 발전기만으로 이런 재급전이 어려울 때 추가로 투입되는 발전소가 계통예비력이다.

미국에서는 동부 및 중서부 전력시장운영자 PJM의 ‘신뢰도 필수가동’(Reliability Must Run·RMR) 계약이 비슷한 역할을 한다. 사업성이 없는 노후 발전소 사업자가 폐쇄를 결정하더라도 이로 인해 전력망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고 계통운영자가 판단하면 계속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계약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안보전원’은 이런 여러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말하는 안보전원은 ‘예비전원형’과 ‘전략보존형’으로 구분된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보존 형태다. 예비전원형은 언제든 재가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전략보존형은 장기간 정지 상태로 있다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외부 요인으로 전력수급 위기가 닥치면 가동한다. 기동 상태로 보면 예비전원형은 웜이나 핫스타트, 전략보존형은 콜드스타트에 가깝다. 웜·핫스타트는 발전기가 정지한 뒤 열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돌리는 걸 말하고, 콜드스타트는 장시간 정비해 설비가 식은 상태에서 재기동하는 걸 뜻한다. 이는 곧 비용과 연결된다.

2. 안보전원의 비용

폐쇄되지 않은 안보전원은 설비를 유지·관리하고 재가동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수반한다. 매일 전력생산에 동원되지 않는다 해서 ‘공짜’는 아니란 뜻이다.

예비전원형에 가까운 해외 사례로는 독일의 계통예비력이 있다. 발전소는 시장에서 퇴출됐지만, 계통운영자의 요청이 있을 땐 전력을 공급한다. 이 경우 인력과 정비, 검사 등 ‘대기 비용’이 발생한다. 독일 정부 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총 8.6GW의 계통예비력 발전소를 대기·유지하는 비용만 6억8290만 유로(약 1조원)에 달했다. 예열을 거쳐 실제 발전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연료비, 이산화탄소 비용도 2억 유로 이상 발생했다.

단순 환산하면 연간 약 103유로/kW가 든 셈이다.

미국 PJM의 RMR도 비슷하다. 올봄 PJM 시장감시위원회의 2025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메릴랜드주 석탄발전소 브랜던 쇼어스 1·2호기의 RMR 비용은 5628만 달러(약 776억원), 델라웨어주의 마지막 석탄발전소 인디언 리버(Indian River) 4호기엔 1억9412만 달러가 지급됐다. RMR은 보상 방식에 따라 용량시장(필요할 때 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설비를 미리 확보하는 시장) 가격보다 평균 1.6~2.9배 높았다. 시장가격만으론 경제성이 없어 폐지를 신청한 발전소가 RMR 대상이 되는 만큼 발전소를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추가 비용을 별도로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전략보존형은 발전기를 즉시 가동할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는 대신 장기간 정지 상태에서 설비가 망가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다시 살려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독일의 ‘갈탄 안전대기’(Sicherheitsbereitschaft)다. 2.7GW 규모의 갈탄발전 8기를 시장에서 퇴출시킨 뒤 각각 4년간 비상용으로 보존하고 이후 완전히 폐쇄하는 제도였다.

해당 발전소는 계통운영자의 사전 통보를 받은 뒤 열흘(240시간) 안에 가동 준비를 마치고, 이후 요청이 오면 11시간 내 최소출력, 추가 13시간 내 정격 수준의 순출력까지 올릴 수 있어야 했다.

이 제도에도 적잖은 보상이 뒤따랐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7년간 연평균 약 2억3000만 유로(약 3600억원)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독일 연방정부의 2021년 연방의회 답변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안전대기 중인 발전소에 들어간 비용은 2억5000만~3억유로였다. 보상에는 단순 유지비뿐 아니라 시장에서 발전했다면 얻었을 수익과 안전대기 전환비, 고정운영비 등이 반영됐다.

중국도 퇴출 석탄발전소를 곧바로 철거하지 않고 비상용 전원으로 남기는 ‘관얼부차이(关而不拆·닫되 철거하지 않음)’ 방식을 운영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2021년 전국 석탄발전 개조·업그레이드 방안에서 퇴출 석탄발전기를 원칙적으로 ‘닫되 철거하지 않고’ 응급예비 및 피크조정 전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들 발전기는 평상시에는 정지 상태로 있다가 전력수급 비상이나 피크수요가 발생할 때만 가동하고, 상황이 끝나면 다시 정지한다. 14차 5개년계획 기간(2021~2025년)에는 이런 응급예비 능력을 15GW 규모로 유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응급예비 석탄발전기의 용량가격은 ‘일상 유지비를 회수하는 원칙’에 따라 각 성이 정하도록 했다. 허난성 난양시는 ‘관얼부차이’ 응급예비 발전기에 대해 남은 설계수명에 따라 5년간 보상전력량을 지급했다. 잔여수명이 5~10년인 발전기는 동급 발전기의 전년도 평균 발전량의 1.5배, 10년 이상 남은 발전기는 2배를 보상전력량으로 인정했다. 비상시 실제 생산한 전력은 별도로 석탄발전 기준가격으로 정산하고, 피크조정 관련 정책도 적용했다.

이 제도에 대해 “응급예비 발전소는 예비로 남겨두지만 거의 쓰지 않거나 아예 쓰지 않는 특성 때문에 유지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안보전원은 발전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든다’는 것이다. 빠른 재가동을 요구하는 예비전원형은 인력·정비·시험가동 등 상시적인 ‘대기 비용’이 커지고, 장기간 세워두는 전략보존형은 보존정비와 향후 복구·재기동 비용, 사업자에 대한 보상 등이 발생한다. 결국 정부가 최대 10기의 석탄발전소를 안보전원으로 남긴다면 몇 기를 어떤 상태로, 얼마 동안 남길 것이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안보전원, 꼭 필요할까

정부가 안보전원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석탄발전이 빠진 뒤 예상치 못한 전력 부족이나 계통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공급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설비예비율’을 두고 필요한 발전설비를 추가 확보하는 개념이 있다. 다만, 이번 발제를 맡은 김진수 한양대 교수(자원환경공학)는 클리프에 “안보전원을 설비예비율 산정에 포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기존 약 22%(장기 기준)의 설비예비율에 ‘추가로’ 석탄발전을 남겨둘 가능성도 있단 뜻이다.

석탄발전소 10기 만큼의 안보전원은 반드시 필요할까. 2040년 조기폐지할 21기 19.1GW 가운데 무엇이 안보전원으로 남을 지는 이번 12차 전기본에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약 9.1GW(21기 가운데 10기)가 안보전원으로 남는 셈이다.

현재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2040년 최대전력 목표수요는 기준·상향 시나리오 각각 158.4GW, 165.0GW다. 이 가운데 3대 메가프로젝트로 새로 늘어난 AI데이터센터 수요만 7.9GW다. 정부는 기업이 제시한 데이터센터 투자계획 20.8GW 가운데 부지가 결정된 10.8GW를 우선 반영했고,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수요는 기존 4GW에서 11.9GW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기업의 장밋빛 청사진에 기댄 과잉 수요 예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유럽, 호주 등지에선 AI데이터센터의 중복·투기성 전력 접속 신청이 실제 수요를 부풀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사업 성숙도·부지 확보·보증금 등을 통해 허수 수요를 걸러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만일 11.9GW가 아닌, 기존 데이터센터 수요(4GW)만 반영하면 필요 예비설비 규모는 어떻게 달라질까. 송용현 (사)넥스트 부대표는 현재 이같은 내용의 분석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클리프가 공유받은 보고서 일부 내용에 따르면, 4GW만 반영했을 때 2040년 목표수요는 기준·상향 시나리오 각각 150.5GW, 157.1GW다. 여기에 21.7%의 설비예비율을 적용하면 필요한 설비용량은 각각 183.2GW, 191.2GW가 된다.

그동안 전기본 토론회를 거치며 정부가 발전원별 보급 목표를 일부 발표했지만, 여기서 언급된 용량을 단순 합산하면 안 된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출력이 달라지고, 저장장치 역시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전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다음과 같은 피크기여도를 반영해 ‘실효용량’을 구한다.

태양광 14.3%, 풍력 2.4%라는 피크기여도를 두고 지나치게 보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18일 7차 토론회에서 김진수 교수도 토론에 대한 답변에서 “전력거래소에서 굉장히 열심히 피크기여도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우려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재산정해서 실제로 설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 바 있다.

송 부대표가 미국 캘리포니아주(CAISO. 캘리포니아 계통운영기관)에서 사용하는 유효공급능력(ELCC·Effective Load Carrying Capability) 개념을 적용해 2040년 전원별 실효용량을 다시 계산한 결과 확보 가능 용량은 187.5GW였다. 가스와 원전, 무탄소가스(수소전소)는 설비용량의 100%, 태양광은 17.6%, 풍력은 18.3%, 저장장치는 피크저감 효과를 감안해 약 80% 수준의 기여도를 적용한 결과다.

이 계산대로라면 실효용량은 기준 시나리오(183.2GW)보다 4.3GW 많고, 상향 시나리오(191.2GW)보단 3.7GW 부족하다. 즉, 석탄발전소를 안보전원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는지 보다 정교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 멘트(그대로 기사에 인용해도 됩니다)

최인선 에이치에너지 이사

“안보자원을 예비력으로 본다면 석탄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비력은 필요할 때 빠르게 응동해야 하는데 석탄은 가동과 응동 속도가 느립니다. 발전기를 완전히 정지시켰다가 다시 가동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대로 빠른 대응을 위해 무부하 상태로 계속 대기시키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럴 바에는 LNG 발전을 안보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LNG 발전은 정지 상태에서 다시 가동하는 시간도 빠르고, 가동 중 출력 조정과 응동도 상대적으로 빠르다. 정부가 조만간 약 1GW 규모의 LNG 용량시장을 다시 열 계획인데, 그럼 가동되지 못하는 (가스발전) 설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 가동률이 낮은 LNG 설비를 안보전원으로 활용하는 편이 낫다.”

박시원 강원대 교수(법학전문대)  *토론회 이후 별도 인터뷰 내용입니다

“안보전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어느 정도 용량을 안보전원으로 남길 것인지, 1년에 가동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를 둘 것인지, 안보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로 할 것인지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 또 발전소가 안보전원으로 남으면 그 지역은 폐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폐지지역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안보전원은 평상시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설비도 아닌 만큼 해당 지역과 노동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체 전원이 꼭 석탄이어야 하는지, 석탄을 안보전원으로 남겨야 하는 논리가 무엇인지도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안보전원은 전력시장이 개방된 사회에서 필요한 제도다. 사업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발전소를 늘리거나 줄이고, 폐지할 수 있는데, 모두가 개별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다 보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지역에 발전소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특정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사업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별개로 국가적으로 이 발전소가 필요하니 일정 기간 유지해달라’고 하는 방식이 안보전원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전기본을 통해 수요와 공급, 안정성, 계통 등을 고려해 장기간의 전력설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기본을 만들 때 예비력에 대한 고려도 이미 들어가는데, 여기에 또 추가해서 안보전원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 전쟁과 에너지안보 문제가 부각되면서 경제적 효율성과 별개로 최대한 많은 전원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는 정치적 고려도 커졌다.

그렇더라도 안보전원을 결정할 때는 환경적 문제와 비용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 탄소예산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검토해야 하고, 유지비용과 지역에 대한 지원 문제까지 고려하면 안보전원은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특히 현재 안보전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향후 대통령령 등에 위임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민간 발전사업자가 수지가 맞지 않아 발전소를 폐쇄하고 싶은데 국가가 ‘사업을 종료할 수 없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재산권을 상당히 제한할 여지가 있다. 어떤 조건에서 안보전원으로 지정할 것인지와 같은 중요한 요건은 시행령에 맡기기보다 법률에 담는 것이 맞다고 본다.”

21일(월)

정부·국회

- 기후부장관, 종이팩 재활용체계 개선 업무 협약

- 과기부, SMR 컨퍼런스 (10:00, 여의도 글래드호텔)

- 기후부, 제4회 지구하다 페스티발

- 기획예산처, 인공지능(AI) 친화형 사업설명자료 공개 지침 배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10:00): 국정감사 계획서/증인·참고인 채택

토론회

- '중소벤처스타트업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생태계 규제개선 활성화 국회 정책 토론회' (10: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신정훈·김형동·김주영·정진욱 의원실)

- '(수도권 RE100 산단 지원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정책 토론회' (14:0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권칠승·전용기·홍기원 의원실)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14:00, 장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주최: 안호영 의원실)

22일(화)

정부·국회

- 기후부, (국무회의)원전공론화 추진계획 브리핑

- 기후부장관, 탄소중립 선도도시 간담회 참석/폐배터리 납 2차 제련 관련 면담

- 기후부, 폐자동차 내 희토 영구자석 순환이용 업무협약

- 기예처,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 개혁반 분과회의 개최

토론회

-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 (10:00, 장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주최: 손명수 의원실)

- '전력산업, 누가 어떤 원칙으로 감독할 것인가: Part 2.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연속세미나' (14:00, 장소: 국회도서관 소강당, 주최: 김주영·김정호 의원실,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혁신더하기연구소, 전기신문) ▶

- '모든 성장은 결국 전력에서 멈춘다' (18:00, 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주최: 김용태 의원실, 국회 기술과 정치 연구회) ▼

23일(수)

정부·국회

- 재경부, ADB 2026년 아시아경제전망(수정전망) 발표

24일(목)

추석연휴 시작

이후 일정

- 9.29(화) 'AI 시대에 부응하는 원자력, 원자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10: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고동진 의원실)

- 9.29(화) '에너지 산업국가전략 국회 연속토론회: 4차- 새로운 전력 미래 비전-해상 SMR' (10:00, 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주최박: 정 의원실)

14일(월)

정부·국회

- 기후부, 그린수소글로벌포럼 (제주, ~16일)

- 기후부, 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 금융위, 기후금융 협업체계 강화 위한 탄소감축·녹색전환 지원

- 재경부, 국가데이터처-카자흐스탄 통계청 데이터·통계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 산업부장관, 한-중앙아 산업장관회의 (09:00, 서울 웨스틴H)

- 국회, 본회의 (14:00)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

- 인사청문회: 대법관 후보자

토론회

-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보고제도의 발전방향 토론회' (15:0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정태호 의원실,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 연구모임)

- '파리협정 제6.2조 양자 협력체계 개선 방향' (15:30, 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주최: 한정애 의원실, 국회기후변화포럼, 국가녹색기술연구소) ▶ 

15일(화)

정부·국회

- 기후부,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 발표 (국무회의)

- 기후부-UNESCAP, 21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 개최 (~17일)

- 국회, 인사청문회: 재경부총리/법무부/중기부 장관, 중수청장 후보자

토론회

- '(메탄 감축 목표 이행 및 NDC 달성을 위한) LNG 공급망 MRV 정책 방안 마련' (10:00, 장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주최: 김소희·이용우·차지호 의원실)

- '탄소중립 혁신포럼 2026 글로벌 기후테크 실증 밸리 구축' (15:30, 장소: 울주군청 회의실(1층 문수홀), 주최: 서범수 의원실)

- '농수산식품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 방안' (14:00, 장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주최: 김성범·서삼석·윤준병·송옥주·주철현·문대림·문금주 의원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 방안 마련 토론회' (14:00, 장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 주최: 김기현 의원실)

-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 Part 4. 부지: 반도체 미래와 생존을 위한 연속 토론회' (14:3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주호영·유용원 의원실,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16일(수)

정부·국회

- 기후부,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부산 벡스코, ~18일)

-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17일)

- 국회, 인사청문회: 국방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토론회

- '에너지 산업국가전략 국회 연속토론회: 3차-재생에너지 국산화 전략 방안' (10:00, 장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 주최: 박정 의원실)

17일(목)

정부·국회

- 기후부,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TF 1차 회의

- 기후부, 전기사업 정보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토론회

-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철강산업 영향과 과제' (10: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이상휘·어기구·권향엽·권영진·김교흥·김성환·김소희·김영배·김정재·김종민·김주영·김태년·김형동·맹성규·박범계 의원실 등) ▶

- '조선·해운산업 탄소중립 전환과 중소선사의 미래를 위한 정책토론회' (10:30, 장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주최: 이재관·서삼석·윤준병·송옥주·임미애·김용태 의원실

18일(금)

정부·국회

- 기후부, 계절별 송전용량(SAR) 시범사업 추진

- 기후부, 원전해체 협의회 및 2026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 개최

- 국회, 인사청문회: 특별감찰관

토론회

- 제12차 전기본 공개토론회: 7차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10:00, 장소: 한전 남서울본부 9층 강당) ▶

-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0:0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윤한홍 의원실, 국회「모빌리리티포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모빌리티학회)

이후 일정

- 9/22(화) '모든 성장은 결국 전력에서 멈춘다' (18:00, 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주최: 김용태 의원실, 국회 기술과 정치 연구회)

- 9.24(목) 추석연휴 시작

- 9.29(화) '에너지 산업국가전략 국회 연속토론회: 4차- 새로운 전력 미래 비전-해상 SMR' (10:00, 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주최: 박정 의원실)

- 9.30(수) 기후부,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7일(월)

정부·국회

- 기후부, 제3기 유역물관리위원회 본격 가동

- 산업부장관, 대통령 프랑스순방 동행 (~귀국일정 미정)

- 국회, 본회의(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당

토론회

-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산업 육성체계와 AI 기후테크 인재정책 과제' (13:30,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박정현 의원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사)기후미래)

-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 (14:00, 장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주최: 김소희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8일(화)

정부·국회

- 기후부장관, 기후부-천주교서울대교구 업무협약

- 농식품부, ‘저탄소 축산물 소비 문화 캠페인’ 개최

- 국회, 본회의(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힘

-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본회의 직후): 간사/소위원장 선출

- 예정처: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정책과제

토론회

- '녹색산업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13:30, 장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주최: 김정호·안호영·신정훈·김주영·박상혁·박지혜·송재봉·오세희·서왕진 의원실)

- '기후 적응을 위한 소나무 관리 방안 토론회 3차' (10:3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이상휘·문금주 의원실)

- '탄소중립 공연·행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협의체-1회차: 협의체 출범 및 공연 탄소배출 측정과 관리 방안' (14:00, 장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주최: 이정문·조계원·김재원·진선미·노종면·최민희 의원실,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

9일(수)

정부·국회

- 기후부,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막식 (대구)

​​​​​​​토론회

- '에너지 산업국가전략 국회 연속토론회: 2차-무탄소 PPA 확대와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10:00, 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주최: 박정 의원실) ▶ 

- '기후위기 시대 국가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대전환 국회 정책토론회' (10:00,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정희용·이종배·민홍철·김예지·김은혜·김태규·박성훈·박용갑·엄태영·조배숙 의원실 등) 

10일(목)

정부·국회

- 기후부, 제주국제환경포럼(제주)

- 기후부, 태양광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토론회

-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과제와 K-MSR 운영 방향' (14:00, 장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주최: 박정현 의원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경제포럼, 기후솔루션)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14:00, 장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217호), 주최: 김위상·이언주·황정아·최형두 의원실)

11일(금)

​​​​​​​토론회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 제정 토론회' (15: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최혁진·강득구·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영배·김우영·김윤·김태년·박정현·박주민·복기왕·송재봉·이강일 의원실 등)

이후 일정

- 9.14(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9.15(화): 재경부총리/법무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9.16(수): 국방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9.18(금) 특별감찰관 인사청문회

-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미정)

- 9.16(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17일)

- 9.16(수) '에너지 산업국가전략 국회 연속토론회: 3차-재생에너지 국산화 전략 방안' (10:00, 장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 주최: 박정 의원실)

- 9.24(목) 추석연휴 시작

- 9.29(화) '에너지 산업국가전략 국회 연속토론회: 4차- 새로운 전력 미래 비전-해상 SMR' (10:00, 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주최: 박정 의원실)

"넷제로는 넷네거티브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다.” (“Net-zero is a milestone towards net-negative.”)

유엔환경개발계획(UNEP)이 2일 ‘오버슈트 제한: 1.5°C 초과 대응과 복귀를 위한 경로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39페이지에 이르는 긴 분량의 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사실상 피하기 어려워진 1.5도 초과를 전제로, 이제는 넷제로를 넘어 넷네거티브(배출량<흡수량)로 기온을 다시 끌어내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출량보다 흡수량을 늘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떨어뜨리는 ‘넷네거티브’ 자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 넷제로를 ‘중간 이정표’로 규정하고 넷네거티브를 ‘최종 목표’로 전면에 앞세운 것은 기존 유엔 보고서와 구별되는 이번 보고서의 가장 큰 변화다. 그만큼 기후변화는 심해졌고, 감축 노력은 부족했다는 방증이다.

2018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1.5도 보고서’ 발표 이후 이번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1.5도 목표와 △탄소제거(CDR) △넷네거티브를 다루는 유엔의 언어는 조금씩 달라져 왔다. 2018년 IPCC 1.5도 보고서-2022년 UNEP 배출량 격차 보고서(EGR)-2023년 EGR-2024년 EGR-2025년 EGR-2026년 오버슈트 제한 보고서에서 감지되는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정리해본다.

1.5도 목표: ‘희망과 촉구’에서 ‘초과와 복귀’로

시간이 흐르면서 각 보고서가 진단하는 1.5도 달성 가능성은 점점 비관적으로 바뀌었고, 1.5도를 바라보는 정책적 프레임도 크게 달라졌다.

1.5도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건 2018년 IPCC 1.5도 특별보고서다. 당시 보고서는 “전례 없는 수준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지만,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45% 줄이고, 2050년쯤 넷제로에 도달하는 경로를 통해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는 게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물론 당시에도 일부 경로는 1.5도를 넘는 오버슈트를 포함했지만, 방점은 1.5도 제한을 위해 즉각적이고 급격한 감축이 필요하다는 데 찍혀 있었다.

그런데 2022년부턴 어조가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닫혀가는 기회의 창’(The Closing Window)이라는 제목 아래, 현재 정책이 이어지면 세기말 온난화가 약 2.8도에 이를 수 있다며 1.5도 경로에 올라설 기회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듬해 나온 EGR 2023도 “가장 낙관적인 정책 이행 시나리오에서도 1.5도 이하로 온난화를 제한할 가능성은 14%”라고 제시하며, 목표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2024년 EGR에선 톤이 한층 강해진다.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서문에서 “각국이 당장 행동을 가속화하지 않는다면,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겠다는 파리협정의 목표는 몇 년 안에 사망할 것이며(will be dead within a few years), 그 자리를 대신해 2도 목표가 중환자실 신세를 지게 될 것이다(take its place in the intensive care unit)”라고 했다. 1.5도 목표의 ‘사망’을 공식 경고하며 수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보고서는 장기평균 기온의 1.5도 초과가 사실상 피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하며, 정책의 초점을 단순히 ‘초과를 피하는 것’에서 ‘초과 폭과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번 보고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초과-정점-하강’ 경로를 명시적인 정책 프레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1.5도 초과를 1.5도 목표의 포기, 더 높은 온난화의 수용 또는 이제는 행동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1.5도를 0.1도라도 더 넘을수록, 그리고 그 상태가 1년이라도 더 지속될수록 기후위험에 대한 노출과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의 가능성은 커진다”며 회의론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했다.

CDR: ‘1.5도 경로의 구성요소’에서 ‘어쩔 수 없는 청구서’로

1.5도를 넘어선 지구 온도를 최대한 빨리 1.5도 밑으로 다시 낮추려면 대기 중 온실가스 양을 줄여야 한다. 한 번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수백 년 이상 대기 중에 머물기 때문에 단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흡수원’을 늘려야 한다.

흡수원은 나무나 토양처럼 자연에 기반한 것도 있고, 인간이 기술로 대기 중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방법도 있다. UNEP은 이 둘을 모두 CDR로 구분한다.

유엔 보고서는 감축이 지연될수록 향후 CDR 의존도가 커질 것이라고 거듭 경고해왔다. 동시에 CDR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한 지적도 점점 구체화됐다.

2018년 보고서에도 CDR은 이미 필수적인 수단으로 등장한다. 없애기 어려운 잔여배출을 상쇄하고, 상당수 경로에서는 오버슈트 후 기온을 다시 1.5도로 낮추려면 CDR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에도 “감축을 늦출수록 향후 CDR과 넷네거티브에 대한 의존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2022~2025년에 걸친 EGR는 감축 지연이 미래의 CDR 부담을 키운다는 경고를 더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EGR 2023은 CDR을 주요 주제로 올리고 “강력한 감축 조치가 지연될수록 앞으로 CDR 의존도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래에 대규모 CDR 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전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토지 이용을 둘러싼 경쟁뿐 아니라 신규 CDR이 기술적·경제적·정치적으로 무르익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GR 2024도 “현재 NDC 수준에 머문다면 미래에 ‘고비용·대규모(costly and large-scale)’ CDR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CDR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CDR 활용에 대한 경고는 한층 구체적이 됐다. CDR은 감축을 대신할 수 없으며,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경제적·사회적·거버넌스적 제약이 있다고 강조한다. CDR로 내릴 수 있는 온도 하강폭도 직접 환산한다. 현재 규모의 조림과 산림관리를 100년 넘게 지속하고 잔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어도 온도를 약 0.1도 낮추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게 이번 평가다. 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땅에 묻는 신규 CDR도 무한정 확대될 수 없으며, 넷제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퇴적분지 저장용량도 2200년이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낙관적으로 CDR이 확대되더라도 이번 세기에 되돌릴 수 있는 기온은 0.몇 도(a few tenths of a degree)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넷네거티브: ‘세기 말 시나리오’에서 ‘선진국의 다음 목표’로

온실가스 흡수량이 배출량보다 많은 넷네거티브는 과거엔 주로 기후모델의 금세기 후반 경로로 등장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이번 보고서에선 넷제로 이후 각국이 준비해야 할 정책 목표로 부상했다.

2018년 IPCC 1.5도 보고서에서 넷네거티브는 21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1.5도 경로의 한 요소로 설명됐다. 1.5도를 크게 넘어설수록 더 많은 넷네거티브 배출(즉, 흡수)이 필요할 것이란 경고는 있었지만, 그 이상 나아가지는 않는다.

2022~2024년 EGR도 중심은 여전히 넷제로였다. 각국이 NDC를 발표하고, 넷제로 약속을 한 나라가 많아진 만큼 이것이 현실화할지를 모니터하는 데 초점이 모였다. 감축 지연으로 CDR 의존이 커지고 넷네거티브 부담이 커지리란 우려는 있었지만, 넷네거티브 자체가 독립적인 목표로 등장한 건 아니었다.

EGR 2025는 지구 장기 평균기온의 1.5도 초과를 더는 피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오버슈트를 최소화하고 2100년까지 다시 1.5도로 돌아오는 것을 핵심 과제로 부각했다. 하지만 넷네거티브를 직접 전면화하기보다는 기온을 다시 낮춰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다룬다.

이번 보고서에선 지향점이 훨씬 뚜렷해졌다. “넷제로는 넷네거티브를 향한 이정표”라 규정하고, 기후정책을 더는 넷제로 달성만을 중심으로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특히 역사적 책임과 국가별 역량을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많은 선진국이 넷제로를 넘어 넷네거티브로 가야 한다고 봤다. 나아가 1.5도 복귀 가능성을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2050년 이후 넷네거티브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넷네거티브가 세기 말의 추상적인 경로가 아니라 1.5도를 넘어선 세계의 구체적인 정책 목표로 한 단계 올라선 셈이다.

국종성 서울대 교수(지구환경과학)는 “이번 UNEP 보고서는 1.5도를 일시적으로 초과하더라도 온난화 정점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다시 1.5도 이하로 돌아가는 경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또한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1.5도로 돌아오는 것뿐 아니라 1.5도 이상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가이다. 같은 1.5도라 하더라도 상승 과정에서의 1.5도와, 더 높은 온도를 장기간 경험한 뒤 다시 내려온 1.5의 지구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31일(월)

정부·국회

- 기예처,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 개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14:00): 긴급현안 질의

토론회

-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100GW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 (14:00, 장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주최: 박지혜 의원실, 숲과 나눔 풀씨행동연구소) ▶

-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 (15:00, 장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217호), 주최: 오기형·배준영 의원실, 기획예산처)

- '청정수소 구현을 위한 원전수소 역할과 위상 정책 세미나' (14: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정태호 의원실, 국회수소경제포럼)

- '올바른 수계기금 활용을 통한 댐 주변지역 발전방안 모색' (13:30, 장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216호), 주최: 문금주 의원실, 전남댐주민연합회,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원회)

-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물포럼 제 36차 토론회' (14: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한정애·이학영·임이자·송옥주·조승래·진성준·김성원·김주영·권영진·서범수·박수영·이수진·허영·정희용·염태영 의원실 등)

1일(화)

정부·국회

- 재경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 산업부장관, 국외 출장 (미국/9.1~9.4)

- 산업부,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 국회,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 (14:00): 안건심의

-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10:00): 예산승인/법률안 상정

토론회

- '에너지전환기 발전공기업,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15:00,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박정현 의원실,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기후솔루션) ▶

2일(수)

정부·국회

- 기후부장관,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 / 지역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공동결의대회

- 금감원, 이화여대와 공동으로 「Future Climate Finance in the era of Green Transition」 국제 컨퍼런스 개최

- 기예처,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카타르 GCC와 협력 강화

- 국회, 기후노동위 환경법안심사소위 (14:00): 법률안 심사

토론회

- '에너지 산업국가전략 국회 연속토론회: 1차-전기요금 선납제를 통한 전력인프라 투자 확대' (10:00, 장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217호), 주최: 박정 의원실, 접경지역내일포럼)

- '제1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 (10: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장철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지원 특별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3일(목)

정부·국회

- 한은, BoK 이슈노트: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외환시장 간 연계성: 글로벌 거래소의 역할을 중심으로

토론회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2030 NDC 달성에 충분한가?' (13:30, 장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217호), 주최: 이소영·박지혜·서왕진·정혜경 의원실, 한국대기환경학회)

- '국가전력망 민간참여 본격화, 공공성 훼손 우려와 대응과제: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연속세미나' (14:00, 장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주최: 김주영 의원실, 혁신더하기연구소, 전기신문)

4일(금)

정부·국회

- 기후부장관, 제18회 자원순환의날 / 주한중국대사 양자면담

이후 일정

- 9.8(화) '녹색산업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13:30, 장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주최김정호·안호영·신정훈·김주영·박상혁·박지혜·송재봉·오세희·서왕진 의원실)

- 9.9(수) '에너지 산업국가전략 국회 연속토론회: 2차-무탄소 PPA 확대와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10:00, 장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주최박정 의원실)

- 9.16(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17일)

- 9.16(수) '에너지 산업국가전략 국회 연속토론회: 3차-재생에너지 국산화 전략 방안' (10:00, 장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 주최: 박정 의원실)

- 9.29(화) '에너지 산업국가전략 국회 연속토론회: 4차- 새로운 전력 미래 비전-해상 SMR' (10:00, 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주최: 박정 의원실)

*리잔 빅타 카야스타 카트만두대 교수(히말라야 빙권·기후·재해 연구센터(HiCCDRC) 센터장) 멘트 추가 (2026-08-31)

지난 26일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히말라야에서 빙하와 기반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얼음과 암석 덩어리는 계곡과 하천으로 쏟아졌고, 뒤이어 돌발홍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백 명이 숨지고 1000명 넘게 실종됐다. 위성 영상 분석 결과 사고는 빙하 아래 기반암과 얼음이 함께 붕괴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선 붕괴한 빙하가 3000만㎥에 이를 것이라 추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큰 빙하가 무너지기 전에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는 없었을까. 빙하 붕괴와 홍수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로 꼽힌다. 하지만, 정말 사전에 알 방법이 없었던 것일까. 혹시 개도국의 관측 인프라 부족이라는 문제가 피해를 더욱 키운 근본 원인이었던 것은 아닐까.

예측이 어려운 빙하 붕괴

빙하 붕괴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붕괴를 일으키는 핵심 과정이 빙하 내부나 바닥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빙하는 겉으로 보기에 하나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지만 내부에는 크레바스가 발달하고, 얼음은 중력에 의해 천천히 변형된다. 특히 가파른 사면에 매달린 빙하에서는 얼음의 무게와 경사, 기반암의 형태, 얼음의 온도와 균열 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어느 순간 불안정해진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외부에서 직접 관찰이 어렵고,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극적인 결과 변화로 이어지는 비선형적 특성을 지녀 정확한 붕괴 시점과 규모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빙하 붕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014년 이탈리아 몽블랑산군 그랑조라스의 매달린 빙하에서는 연구진이 표면 이동속도의 가속을 실시간으로 관측해 붕괴를 10일 전에 예측했다. 실제 빙하는 그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0만5000㎥가 무너졌고, 당국은 예측을 바탕으로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했다. 최근에는 빙하 내부에서 균열이 성장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지진 신호, 이른바 ‘빙진’(icequake)을 이용해 손상 과정을 추적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런 방법이 가능하려면 우선 어떤 빙하가 위험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빙하를 장기간 자주 관측해야 한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예측이 어렵다는 것과 별개로 관측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히말라야 빙하, 잘 관측되고 있나

그럼 히말라야에서 이런 장기·상시 관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힌두쿠시-히말라야(HKH) 전체에는 6만 개가 넘는 빙하가 있고, 이 가운데 히말라야 지역엔 약 2만6000개의 빙하가 분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현장에서 질량수지를 관측한 빙하는 지금까지 38개에 불과하고 세계빙하모니터링서비스(WGMS)가 ‘벤치마크 빙하’로 보는, 10년 이상 연속 관측된 빙하는 7개뿐이다. 벤치마크 빙하는 일정 지역의 빙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장기간 집중 관측하는 빙하다. 10년 이상 질량수지를 연속 관측하고 최근 10년 동안 관측 공백이 1년을 넘지 않은 빙하가 벤치마크 빙하로 분류되는데, 장기적 추세와 연도별 특징적인 변동을 구분하고, 변화의 의미를 해석하는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히말라야엔 이런 과학적 연구에 필요한 장기 기록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 가장 오래 관측된 곳은 인도 초타 시그리(Chhota Shigri) 빙하로, 2002년부터 질량수지 관측이 이뤄졌다. 반면 알프스에는 100년 이상 축적된 빙하 관측 기록이 여럿 있다.

이 문제를 지적해 온 모두 파루크 아잠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ICIMOD) 빙권 프로그램 선임매니저는 클리프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6만3000개가 넘는 빙하 가운데 38개만 관측됐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데이터 부족을 보여준다”며 “이 때문에 빙하 변화의 미래 패턴을 예측하는 지역 규모 모델을 만드는 데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는 여러 연구에서 반복해서 지적돼 왔다. 인도 국립수문연구소(NIH)와 인도공과대(IIT), 미국 애리조나대 등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2018년 당시 전통적인 현장 방식으로 질량수지를 측정한 히말라야·카라코람 빙하는 24개에 불과했다. 전체 빙하면적의 0.5%에 해당한다. 연구진은 다른 주요 빙하지역과 비교해도 매우 드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관측 양뿐 아니라 위치 편중도 문제로 지적된다. 스위스 연방 삼림·눈·경관 연구소(WSL) 등은 2021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한 연구에서 아시아 고산지대 빙하 연구는 여전히 소수의 현장 관측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측 지점도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저고도 소모구역(lower-altitude ablation areas. 낮은 고도에서 얼음이 주로 녹는 구간)’의 극소수 지점에 관측이 몰려 있다는 것이다. 빙하에 눈과 얼음이 얼마나 쌓이는지 직접 재야 하는 고지대 자료는 매우 드물고, 특히 해발 6000m 이상에서는 실제 축적량을 직접 측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

히말라야의 경우 빙하에 흔한 암설 피복(debris cover)도 관측과 모델링을 어렵게 한다. 돌과 자갈이 빙하 표면을 덮고 있으면 얼음이 녹는 속도와 양상이 단순하지 않고, 눈사태를 통해 눈과 얼음이 공급되는 과정도 복잡해진다. 하지만 현장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이런 복잡한 과정을 모델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위성 관측으로 넓은 지역의 빙하 표면 높이와 이동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됐지만, 제한적이고 편향된 현장 관측은 히말라야 빙하의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읽는 데 여전히 큰 제약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런 관측 인프라 제약은 단지 히말라야가 ‘높고 험준해서’ 때문만은 아니다.

히말라야 빙하 연구는 각국 정부기관과 대학의 현장 관측을 ICIMOD 같은 지역기관이 연결하고, 여기에 해외 정부와 국제기구의 프로젝트성 재원이 덧붙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하나의 통합된 관측망이 아니다보니 데이터의 연속성과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고, 장기 추세 분석이나 지역 간 비교에 한계가 크다. ICIMOD가 이달 초 발표한 ‘힌두쿠시-히말라야 지역 빙권 전략’은 “현재 관측체계는 희소하고 파편화돼 있으며 지역별로 불균등하다”고 평가하며 “국가별로 흩어진 관측을 같은 기준으로 표준화하고 전문인력과 관측 장비를 장기간 유지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알프스는 어떨까

알프스의 빙하 관측 역사는 19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스위스에서는 1880년 F.A. 포렐이 약 30개 빙하의 길이 변화를 매년 재기 시작했고, 이후 관측 대상은 약 160개로 확대됐다. 1884년 론 빙하에서는 초기의 직접적인 빙하 질량 변화 측정이 이뤄졌고, 20세기 초부터는 클라리덴(Clariden), 알레치(Aletsch), 실브레타(Silvretta) 등 알프스의 주요 빙하에서 적설량과 여름철 융해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했다. 일부 관측은 지금까지 거의 끊기지 않고 이어져 100년이 넘는 장기 시계열을 이루고 있다.

스위스에서 축적된 관측 경험은 국제적인 빙하 연구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다. 1894년 취리히에서 국제빙하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포렐이 초대 회장을 맡아 빙하 길이 변화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측정 지침을 마련했다. 이후 알프스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빙하 관측자료가 같은 틀 안에서 축적되기 시작했고, 이 전통은 오늘날 취리히대에 기반을 둔 WGMS로 이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오스트리아알파인클럽이 1891년 빙하 관측을 조직화했고, 이후 130년 넘게 매년 길이 변화를 측정해 왔다. 현재도 약 100개 빙하를 매년 조사한다. 이탈리아에서는 1895년 이탈리아빙하위원회가 만들어져 빙하 연구와 관측을 조정해 왔다. 이 조직은 이탈리아알파인클럽 안에서 시작해 1914년 독립기관이 됐고, 이후 국가연구위원회(CNR) 등의 지원을 받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관측 역사가 깊은 만큼 빙하 관측을 기관이 분담하고 협력하는 구조가 잘 자리잡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GLAMOS(Glacier Monitoring Switzerland)가 전국 빙하 관측을 조정한다. 취리히 연방공대와 프리부르대, 취리히대가 공동 운영하고, 연방환경청(FOEN), 스위스 연방기상청의 스위스 전지구기후관측체계, 스위스과학아카데미(SCNAT), 연방지형청(swisstopo)이 재정과 기술을 지원한다. 현재 GLAMOS에는 1289개 빙하가 목록화돼 있고 166개 빙하에 측정자료가 있다.

스위스의 빙하 연감은 188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같은 지점에서 같은 변수를 반복 측정한 자료가 세대를 넘어 축적됐다. 이런 장기자료는 특정 해의 이상 현상과 수십 년에 걸친 기후 추세를 구분하고, 평소와 다른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 변화가 얼마나 이례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GLAMOS를 이끄는 마티아스 후스는 클리프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유럽의 모니터링 체계는 아시아보다 분명 더 발달했고 연속적”이라며, 장기 관측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과학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여러 기관의 지원을 꼽았다.

이런 관측 격차는 빙하 붕괴의 보고 편향으로도 이어진다. 1900~2025년 전 세계 빙하 붕괴 사례를 모은 최근 데이터베이스(프리프린트 논문)를 주요 산악 지역별로 나눠보면, 알프스에서는 20세기 초부터 붕괴 사례가 꾸준히 기록된 반면 히말라야와 안데스의 보고는 상대적으로 훨씬 늦게 늘어나기 시작한다. 연구진도 이 자료에 강한 보고 편향이 있으며, 대부분의 사건이 관측이 잘 이뤄지는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말한다.

보고되지 않은 위험은 위험으로 인식되기 어렵고, 그만큼 위험지역 지정과 관측망 구축 역시 늦춰졌을 가능성이 있다.

빙하 붕괴… 정확한 예측이 어렵더라도

빙하 붕괴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어렵다. 하지만 이 점이 ‘관측 공백’을 덮어선 안 된다. 이번 네팔 사고는 붕괴 지점이 주요 감시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원상 극지연구소 빙하지권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에 “가장 큰 문제는 26일 아침에 무너진 사면이 감시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재난에 대비한다”고 지적했다. 단, 감시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서 아무런 신호도 없었던 건 아니다. 이 연구원은 “이번 붕괴는 시작된 직후부터 지진파를 냈고, 주변 관측망에서는 수 초~수십 초 안에 탐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그 신호를 긴급 조기경보의 출발점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없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결국 과학적으로 완벽한 예측이 어렵다는 사실과, 관측망이 충분해야 한다는 필요는 별개의 문제다. 위험 가능성이 있는 곳을 넓고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이상 신호가 포착됐을 때 이를 경보로 연결하는 것이 돌발적인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는 핵심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 다음은 클리프가 서면 인터뷰한 전문가 멘트

마티아스 후스 GLAMOS 총괄 책임자 

(질문 요지) 유럽 알프스와 히말라야의 빙하 모니터링 수준과 연속성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스위스가 140년 넘게 관측을 이어올 수 있었던 배경과, 장기 관측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유럽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아시아보다 분명히 더 발달해 있고, 더 연속적입니다. 이는 알프스 계곡의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산악지대도 히말라야에 비해 훨씬 접근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더 일찍 알아차리고, 특정 지점에 대해 정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기도 더 쉽습니다. 장기 모니터링의 장점은 빙하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관측된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역사적 맥락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스위스의 빙하 모니터링은 지금까지 140년 넘게 연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적극적이고 관심이 높은 과학자 공동체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기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재원이 항상 안정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관측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를 계속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알프스 빙하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도 분명 중요한 요인입니다. 알프스의 모든 빙하는 몇 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다른 산악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입니다.

장기 모니터링은 일반적으로 3~4년 정도 진행되는 프로젝트성 관측과 비교했을 때, 기후 변화를 기록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기후 변화는 몇 년 사이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야 의미 있는 변화로 드러납니다. 관측의 목적이 변화하는 대기 조건에 빙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록하고, 나아가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다면 장기 모니터링만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프로젝트성 연구도 중요한 새로운 관측 방법을 개발할 수 있고, 이렇게 개발된 방법이 이후 장기 모니터링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두 파루크 아잠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ICIMOD) 빙권 프로그램 선임매니저

(질문 요지) 알프스와 비교했을 때 히말라야의 장기 빙하 관측은 어느 수준인가요. (부족하다면) 이것이 빙하 변화와 관련 재해를 이해·예측하는 데 어떤 한계를 만들까요. 장기 관측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기후변화에 따라 빙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장기간의 빙하 자료와 기후 자료가 필요합니다. 알프스에는 100년 넘게 관측된 빙하가 여러 곳 있지만, 히말라야에서 가장 긴 연속 기록은 인도 초타 시그리 빙하의 22년입니다. 이 지역에는 6만3000개가 넘는 빙하가 있지만 실제로 관측된 빙하는 38개뿐입니다. 이는 데이터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빙하 변화의 미래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지역 규모 모델을 개발하는 데 제약이 됩니다.

이 지역의 많은 빙하에는 이미 빙하호가 형성돼 있고, 기후가 따뜻해질수록 더 많은 빙하호가 생기고 기존 호수도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자료가 제한적이면 이런 빙하호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높은 신뢰도로 예측하기 어렵고, 빙하호 붕괴홍수(GLOF)를 비롯한 다른 빙하 관련 재해를 평가하는 데도 한계가 생깁니다.

히말라야에서 장기 관측을 이어가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접근성과 관측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입니다. 물론 재원, 기술 역량, 기관의 연속성, 정치·국경 문제 같은 다른 요인들도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리잔 빅타 카야스타 카트만두대 교수(히말라야 빙권·기후·재해 연구센터(HiCCDRC) 센터장)
(질문 요지) 알프스와 비교해 히말라야의 빙하와 재해 모니터링 수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 모니터링 부족을 야기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답변) 네팔 히말라야의 빙하, 빙하호, 영구동토층에 대한 모니터링에는 심각한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는 주로 예산 부족과 담당 장관을 포함한 정부 공무원들의 의지 부족 때문입니다.

우리 지형은 접근하기 어렵지만, 현장 카메라, 위성 이미지, 드론을 활용해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기술적 역량이 있습니다. 많은 빙하학자가 있으며, 카트만두 대학교의 석사 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부탄, 인도, 파키스탄을 위한 빙하학자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눈, 빙하, 빙하호 붕괴 홍수(GLOF), 조기 경보 시스템의 가장 큰 한계는 예산 부족과 정부 공무원들의 의지 부족입니다. 국제 공여 기관들 역시 이러한 기술적 사안에 대해 항상 정부하고만 일하려 하고 우리(대학)를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녹색기후기금(GC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 공여 기관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들과도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GLOF 적응을 위한 현재의 GCF 기금(약 5000만 달러)은 이미 GCF와 네팔 정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관료 시스템은 매우 느리고, 그 중요성도 잘 알지 못합니다. 대학이 참여한다면 현장에서 실질적인 행동을 위해 이러한 기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6일 네팔과 티베트 국경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돌발홍수와 산사태로 실종자와 사망자를 포함해 1000명이 훨씬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 인근 랑탕 리룽 산의 티베트 국경 쪽 고도 5200m 산비탈에서 사면이 무너져내리며 빙하와 토사가 뒤섞여 아래로 빠르게 흐른 현상이 유력한 원인으로 꼽힌다. 마리아 샤게다노바 영국 레딩대 교수는 28일 영국 사이언스미디어센터를 통해 “리룽 산괴에서 약 1~1.3km 너비의 거대한 빙하 조각과 그 아래 기반암이 떨어져 나갔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빙하호에 갇혀 있던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빙하호 붕괴 홍수(GLOF)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빙하 붕괴 쪽을 지목하는 분위기다. 이원상 극지연구소 빙하지권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이번 네팔 홍수는 빙하호가 터진 사건(GLOF)이 아니다”라며 “확인된 것은 해발 5200미터 부근에서 사면이 대규모로 무너져 곧바로 토석류(debris flow)가 됐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빙하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태가 빙하의 붕괴 이전에 단순한 암석 붕괴가 일어난 게 근본 원인이라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언급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소수 존재한다. 기후변화라는 장기적인 현상이 이번처럼 단발성 이벤트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밝히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론에도 일부 일리는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산악지역 빙하의 상태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이며, 전문가 다수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는 없는 비판이다. 진경 극지연구소 정책협력부장은 “이번 재난의 직접적인 원인을 기후변화와 곧바로 연결 짓기에는 정밀한 원인 규명과 귀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전 지구적 온난화와 함께 빙하가 빠르게 후퇴하면서 빙하호 붕괴홍수, 대규모 얼음사태, 빙하성 토석류 등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기존 위험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샤게다노바 교수 역시 “아시아 고산지대의 빙권 관련 위험을 연구하는 HiRisk 프로젝트의 연구원들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친 빙하 후퇴와 영구동토층 해빙이 사면 불안정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촉발된 랑탕 리룽 산 인근 기온을 분석해보면, 기후변화가 이 같은 변화에 영향을 급격히 미쳤을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부근의 기온은 최근 10년 사이에 급격히 상승했고, 특히 고지대의 급상승이 두드러졌다.

우선, 유럽중기예보센터의 5세대 기후재분석 데이터(ERA5)의 시간 단위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해 랑탕 리룽의 북쪽 사면 부근(북위 28.25도, 동경 85.5도)의 1940년 이후 7~8월 일 평균 기온을 분석해봤다(그림1). 29일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데이터는 23일로 돌발홍수가 일어나기 3일 전이다.

197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보이지만, 특히 2015년경 이후 급격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0년(1991~2020년) 평균 대비 편차로 변환해보면, 평년보다 무더운 날이 최근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2). 특히 올해는 평년 이하인 날이 전무했음도 알 수 있다.

그래프를 바꿔서, 날짜별 기온을 연도별로 쌓은 선 그래프를 그렸다(그림3).

7월1일부터 8월23일까지 역대급 이상 고온이 지속돼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기간 평균 기온은 전 지구가 이상 고온에 시달렸던 2024년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역대 2위의 고온을 보인다. 무엇보다, 가장 최근 날짜인 8월23일은 해당일 역대 최고온 기록을 경신한 상태였다. 최근 30년 평균과의 편차는 1.94도였다.

올해는 23일까지만 계산하긴 했지만, 8월 평균 기온 역시 역대 최고였다.

위 데이터는 고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고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고도 정보를 포함한 ERA5-Land 데이터셋을 이용해 고도차가 나는 랑탕 리룽 근처 지역의 기온 편차를 계산해 비교했다(그림4).

격자형 데이터인 관계로, 개별 산악 지역의 구체적인 지형을 고려할 수는 없지만, 대신 격자마다 대표 고도값을 지니고 있어 대략적인 경향은 파악할 수 있다. 4213~5263m 고도를 비교해보면, 고도가 높은 두 곳(오른쪽 둘)에서 특히 최근 10년 사이의 급격한 편차 상승이 일어난 모습을 알 수 있다.

비교를 위해 조금 떨어진, 고도 3799m 그리드의 편차 그래프를 봐도 고고도만큼의 상승은 보이지 않는다(그림5).

데이터를 바꿔서, 미국해양대기청(NOAA)의 육상 관측소 네트워크의 일별 관측 데이터세트인 GHCN-Daily에서 이 지역과 가장 가까운 관측소의 데이터를 살펴봤다. 카트만두공항 관측소가 가장 가까웠다. 고도는 1337m였다. 최고기온(살구색)과 평균기온(초록색)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최근의 급상승은 보이지 않는다(그림6).

몇 지역의 대푯값만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번 대홍수를 일으킨 랑탕 리룽산 북쪽 사면과 그 인근에서는 최근 역대급 이상 고온 현상이 오랜 시간 일어났고, 사태 직전에는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상고온은 저고도(1000~3000m대)에서는 약했고, 고고도(5000m 이상)에서 두드러졌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빙하 붕괴가 일어났다고 의심받는 지역 역시 5200m 지점이었다.

최근 연구 역시 이 지역의 고고도 지점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지한다. 영국 뉴캐슬대 연구팀의 올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랑탕 유역의 온난화는 4000m 이상 지역에서 10년에 0.3도로 3865m 지점의 0.1도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빙하의 변화 경향 역시 온난화와 관련이 깊었다.

 기존 예비율을 적용하면 필요 설비는 200GW 안팎

지난 20일 공개된 12차 전기본 전력수요 재전망에서 2040년 최대전력 목표수요는 158.4~165.0GW로 제시됐다. 지난해 최대전력 수요의 약 1.5~1.6배이며, 11차 전기본의 최종연도인 2038년 목표수요 129.3GW보다도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필요한 발전설비 용량은 이보다 더 많다. 전력계획에서는 수요예측 오차와 발전설비의 고장·건설 지연 등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설비예비율을 둔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 최대전력 목표수요 129.3GW에 장기 기준 설비예비율 22%를 적용해 목표설비를 157.8GW로 산정했다.

장기 기준 설비예비율은 2010년 말에 나온 5차 전기본(2010~2024년)에서 18.2~19.8%를 썼으나 2011년 9·15 순환정전 사태를 겪으면서 6차부터 22%로 사실상 고정됐다. 같은 기준을 이번 재전망 목표수요에 적용하면 2040년 필요 설비는 193.2~201.3GW가 된다.

재생에너지 기여도, 달라질까

26일 정책토론회는 늘어난 필요 설비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얼마큼 담당할지 공개하는 자리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용량은 정격용량과 실효용량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정격용량은 설비가 이론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이고, 실효용량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순간에 실제로 공급할 수 있다고 보는 용량이다. 원전과 가스발전기는 정격용량이 곧 실효용량이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순간에 정격용량 전체를 공급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기본에서는 각 전원의 피크기여도를 적용해 실효용량을 계산한다.

11차 전기본에서 2038년 태양광 정격용량은 77.2GW였지만, 실효용량은 11.0GW로 평가됐다. 풍력은 정격용량 40.2GW, 실효용량 1.0GW로 계산됐다. 태양광의 피크기여도를 14.3%, 풍력은 2.4%로 적용한 결과다.

피크기여도가 10%라면, 태양광 100GW를 깔아도 실제로 인정받는 용량은 10GW뿐이기 때문에 피크기여도가 낮을 수록 더 많은 발전설비가 필요해진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특정 피크 시간대의 발전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존의 피크기여도만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공급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연구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전력시스템의 공급 적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ELCC(유효부하유지능력) 방식이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피크기여도는 과거 피크시간대에 해당 전원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지만, ELCC는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등 여러 자원이 함께 있을 때 계통 전체의 공급부족 위험을 얼마나 낮추는지를 평가한다.

ELCC를 적용한다고 반드시 재생에너지의 기여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개념적으론 상향될 여지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도 5차 전기본에서 ELCC를 적용해 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을 계산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태양광의 피크기여도는 18.0%, 풍력은 24.6%에 달했다. 그러나 6차 전기본부터 지금과 같은 방식의 낮은 피크 기여도가 적용됐다. 2011년 순환정전 이후 공급 신뢰도를 보수적으로 평가하려는 분위기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6차 전기본 확정을 앞두고 피크기여도 산정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밖에 같이 볼 이슈

• 지역별 재생에너지 전망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지역별 보급계획을 제시했다. 기존 전기본은 제주와 육지 정도만 구분했던 만큼, 이번에는 태양광·풍력을 어느 지역에 얼마나 보급할지 구체적인 지역별 전망이 제시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 배분이 있어야 필요한 계통·인허가·지원정책도 구체화될 수 있다.

• ESS 보급 계획

재생에너지 목표가 늘어나는 만큼 ESS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확충할지도 함께 봐야 한다. 재생에너지와 ESS를 결합하면 피크 시간대 공급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

전문가 멘트 (그대로 기사에 인용해도 됩니다)

Q. 26일 발표 내용 중에 반드시 짚어봐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저는 피크기여도를 산정하는 과정이 지금의 전력시스템에 맞게 충분히 현대적인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석연료에 맞춰진 관행을 계속 가져가는 건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11차 전기본에서 풍력의 피크기여도를 2.4%로 봤는데, 그 수치는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피크가 생기는 시간대에 풍력 100GW가 있으면 2.4GW만 기여한다고 보는 셈인데,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지 의문입니다.

특정 피크 시간만 정해놓고 보는 방식보다 여러 날씨 패턴과 수요를 넣고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평가하는 ELCC 같은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장기 설비예비율 22%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 비율을 적용하면 2040년 최대전력수요가 160GW대일 때 필요한 설비가 200GW 가까이 됩니다. 물론 이 22% 안에도 재생에너지와 배터리의 공급기여도는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배터리의 충전 수요도 함께 커지고, 그만큼 배터리가 피크 시간대에 방전해 기여할 수 있는 여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15년 동안 배터리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가스발전소는 건설비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정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공유된 뒤 추가 가스발전이 정말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LNG 발전소가 아니라 배터리로 피크를 대응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우리는 몇 시간의 첨두부하를 위해 LNG 발전소를 계속 넣는 방식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그렇게 화석연료 중심의 방식을 계속 가져가면서 탄소중립이 가능한지도 봐야 합니다.

결국 태양광·풍력의 피크기여도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설비예비율 22%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ESS 같은 유연성 자원을 얼마나 실제 공급능력으로 반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100GW를 이야기하고 NDC도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옛날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그 목표가 실제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자현 플랜잇 선임연구원

“예비율은 아마 지금처럼 20% 초반대 수준을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고정값처럼 유지되고 있어요.

피크기여도도 같이 봐야 합니다. 11차 전기본에서는 태양광 14.3%, 풍력 2%대의 기여도를 반영했는데, ELCC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배터리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와 배터리를 함께 고려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의 공급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 PJM(중동부 지역 독립계통운영기관)이나 CAISO(캘리포니아 독립계통운영기관) 같은 시장에서도 이미 이런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등을 계기로 ELCC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6일 계획에서 우선 봐야 할 것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더 넣겠다는 건지, 어디에 넣겠다는 건지, 태양광과 풍력을 어떤 비율로 늘리겠다는 건지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용량만 늘리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배터리를 얼마나 더 넣을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늘어난 재생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해 계통을 어떻게 보강할 건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호남처럼 이미 태양광이 계통에 접속하지 못하는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중요합니다.

결국 목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늘어난 재생에너지 목표를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까지 생각하고 목표를 발표하는 것인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용현 (사)넥스트 부대표

“이번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목표를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나온 계획 중에서는 지역별 내용이 가장 상세한 편입니다. 기존 전기본은 제주와 육지만 구분했는데,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어디에 지을 것인지가 중요한 만큼 이번 전기본에서는 재생에너지 목표의 지역 전망과 지역 배분이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풍력, 특히 해상풍력은 이미 지역별로 주요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신청 물량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별도로 지역 배분을 발표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전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태양광은 전국적으로 사업 신청 물량만 가지고는 정부 목표를 어디에서 채울지 알기 어렵습니다.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그에 맞는 계통이나 인허가, 지역 정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별 계획이 없다면 이번 재생에너지 전망은 공허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크기여도 산정 방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LCC를 적용한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기여도가 반드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방식보다는 풍력의 기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양광은 비슷한 수준일 수 있지만 풍력은 지금 2.4%로 너무 낮게 반영돼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실제 필요한 신규 설비 규모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2040년 풍력 설비가 40GW라고 가정했을 때 피크기여도를 2% 정도로 보면 실효용량이 1GW도 안 되지만, 20%로 보면 8GW가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약 7GW 차이가 나는 셈이고, 그만큼 다른 신규 발전설비를 덜 지어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값이 어떻게 계산될지는 봐야 하지만, 피크기여도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느냐가 공급계획 전체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장

“저는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에서 2040년 장기 숫자 자체에 너무 힘을 빼는 건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본이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제대로 맞춘 적도 없고, 앞으로 다뤄야 하는 전원도 수십만 개의 분산형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통제식으로 보급량을 정하는 것보다 시장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면서 변동성을 흡수할 유연성 자원을 어떻게 확대할 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같은 목표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등 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그 목표가 시장에 충분한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목표가 가능한지를 보려면 실제로 계통에 얼마나 접속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호남은 이미 재생에너지 접속이 막힌 곳이 많고,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2031년까지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장에서는 1GW, 2GW, 3GW를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더 큰 보급 목표만 던지는 상황입니다.

공공주도 재생에너지도 비슷합니다. 햇빛소득마을을 다 추진한다고 해도 누적 용량으로 보면 2.5GW 수준입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에 우선 접속권을 주기 위해 기존 민간 사업자의 연계를 다시 정렬하거나 멈추는 일까지 생긴다면 전체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서 볼 것은 단순히 목표가 몇 GW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통과 시장제도가 마련돼 있는가입니다. 현재처럼 경직된 계통운영과 화력발전 중심의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재생에너지만 더 넣으려고 하면 수용 가능한 물량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와 현실 정책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지 않은지를 봐야 합니다.”

Q. 현재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민간 에너지 기업과 정부 에너지 관련 부처에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성화 정책, 에너지 신산업 비즈니스모델, 재생에너지 100%(RE100) 조달, 전력 시장 및 계통 분석,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중입니다. 주로 프로젝트를 발의하고, 제안하고, 내용의 방향성을 잡고, 결과물을 만들고 발표하는 등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ESS의 전력시장에서의 활용 관련하여, 정책디자인, 경제성 분석, 입찰 전략, 가상발전소(VPP) 자원으로 활용, 분산자원으로의 활용, 소비자 단에서의 활용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많은 프로젝트 요청이 들어와서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단순한 컨설팅보다는 전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획을 기반으로 하여, 환경 분석, 강점 분석, 전략 도출, 전력시장 내 어떤 분야에 활용할 것인지, 활용에 따른 정성적 분석을 진행합니다. ESS 활용 목적에 따른 최적 운영 스케줄링을 모의하고, 전력시장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상이 얼마나 주어질지에 대해 모의하고, 비용을 넣어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는 정량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신 데이터와 시장에 대한 지식이 빠르게 축적되어 시장에서 찾아주는데도 많아지고 있고, 분석의 해상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Q. 현재의 일을 맡게 되시기까지 어떤 경력을 쌓아 오셨습니까?

서울대에서 전력시스템 및 경제분야 박사를 받고나서, LS ELECTRIC에서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신사업 분야 기획을 실무레벨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 이후 에너지 스타트업에서는 ENlighten에서 지붕태양광 Biz를 기반으로, VPP(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수요반응(DR), RE100 PPA 등 신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팀장 레벨에서 수행하였습니다. RE100 분야에서 특히 네이버와의 PPA를 진행했고, 지붕태양광 금융에 대해서도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에너지 공급자와 수요자의 역할을 골고루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신산업 분야에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전력시장에 대해, 플레이어로 RE100, VPP, DR, 전기차를 통한 Plus DR등에 대한 초기 사업 기획을 직접 진행해본 경험이 ESS 등 신사업분야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컨설팅 현장에서 바라볼 때, 현재 국내 전력·계통 시장에서 BESS 사업이 자생적인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제도적 혹은 시장 설계상의 병목은 무엇입니까?

ESS 시장 정책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계통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어, 국내 ESS 산업의 제2의 부흥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력시장에서의 보상만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생적인 생태계에 대해서는, 현재 ESS의 높은 비용 때문에 자생이 어렵고, 향후에는 ESS가 많이 설치될수록 ESS들의 에너지 시장내 보상이 안좋아지는 Canivalization(자기 잠식) 현상이 커져서 자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어느 나라나 겪게 되는 시장 설계상의 딜레마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계통의 크기에 비하여 상당량의 ESS가 설치된 최선도국가들에서 ESS 이익이 줄어드는 현상이 보고되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결론적으로 ESS의 활용처를 잘 발굴하고, 걸맞는 효용을 잘 평가하여 보조금을 책정하는 것이 ESS 활성화의 길일 것으로 보입니다.

Q. 기후·에너지 분야를 다루는 언론이 앞으로 더 자주 조명해야 할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 이슈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까요?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실현가능성과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기사가 더 많이 나와야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OECD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꼴찌이다'라는 기사는 나오지만, 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소 비중은 OECD내에서 최상위권이라는 기사는 안나옵니다.  만약 OECD 내에서 꼴찌라면, 정부의 노력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태양광 설치가 안된거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면적대비 태양광 비율이 높은 상태라면, 한정된 국토자원을 태양광에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땅주인이면, 더 수익이 높게 나오는 프로젝트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돈이 되면 당연히 아파트를 지을 것이고, 태양광이 돈이 더 되면 태양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프로젝트를 더 해야하는 이유를 만들어주거나, 다른 대안보다 돈이 더되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이 단순히 다른 발전원보다 싸니까 민간에서 더 지을거라는 가정은 너무 나이브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당위적인 구호보다는 국내 상황을 제약으로 놓고 실제로 정량적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를 정량 평가하는 글이 더 많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량적으로 분석하다보면, 일견 좋아보이는 정책이나 구호가 나오더라도 효과는 얼마 안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심정적으로는 비판을 하려다가도 정량적 분석 결과에 따라 생각을 고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에너지 분야가 독립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정책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는 쪽에 속해있는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론에 의해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이런 분야의 글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4일(월)

토론회

- '평화·생태의 공존, 접경지역 농민의 미래' (13:30, 장소: 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문금주·윤후덕·진성준·김주영·임호선·박정·박상혁·김용태 의원실 등)

25일(화)

토론회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청주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전략' 국회 세미나' (10:00,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송재봉·이강일·이광희·이연희 의원실, 충청북도, 청주시)

- '(이재명정부 1년)기후·에너지·환경 정책성과와 향후과제' (14: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서왕진·박지혜·안호영 의원실, 사)한국기후변화학회, 사)한국환경정책학회, 혜화포럼) ▶

- '바이오매스 기반 농어촌 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위한 과제' (14:00, 장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주최: 김태선·박정·김주영·박해철·송옥주·문금주 의원실)

26일(수)

정부·국회

- 기후부장관, 12차 전기본 수립 제6차 토론회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

- 기후부장관,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 공청회

- 기후부, 반도체 산단 적기 용수 공급을 위한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 국회, 본회의 (14:00): 안건 심의

토론회

-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 (13:00, 장소: 한전 남서울본부 강당(9층), 주최: 기후에너환경부, 한국전력공사)

-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 방안' (15:0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한정애·정희용·김성회·김기표·김용태·김태년·송옥주·염태영·유의동·전은수·정혜경·진선미·한병도·강선우·권향엽 의원실 등)

- '국가 기간산업 에너지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15:00, 장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주최: 김위상 의원실)

- '제12차 전기본 제6차 정책토론회' (16:00, 장소: 한전 남서울본부 강당(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27일(목)

정부·국회

- 기후부장관, 신규댐 검토 결과 발표 브리핑

- 기후부장관, 한-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면담

- 기후부, 폐가전 내 희토영구자석 회수를 위한 업무협약식/PPA 중개플랫폼 출범 및 참여협약식

- 해수부,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 (제주)

- 해수부, 해운분야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기반 강화

- 국회, 예정처 'NABO Focus':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산업도시 조성 사례 및 시

사점

토론회

- '후쿠시마 오염수의 생물 농축과 건강 영향' (14:00,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주최: 서왕진·박지혜·윤종오 의원실,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변호단, 책임과학자연대 등)

28일(금)

정부·국회

- 기후부, 제7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회의

- 해수부, 한국전력공사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사업 MOU

이후 일정

- 8.31(월) '올바른 수계기금 활용을 통한 댐 주변지역 발전방안 모색' (13:30, 장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216호), 주최: 문금주 의원실, 전남댐주민연합회,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원회)

- 8.31(월)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물포럼 제 36차 토론회' (14: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한정애·이학영·임이자·송옥주·조승래·진성준·김성원·김주영·권영진·서범수·박수영·이수진·허영·정희용·염태영 의원실 등)

- 9.1(화) '에너지전환기 발전공기업,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15:00,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박정현 의원실,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기후솔루션)

- 9.2(수) '에너지 산업국가전략 국회 연속토론회: 1차-전력인프라 투자 확대와 새로운 조달 전략' (10:0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217호), 주최: 박정 의원실, 접경지역내일포럼)

- (2차) 9.9(수)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력 확보 전략' (10: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 (3차) 9.16(수) '재생에너지 설비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 (10: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

- 9.3(목) '국가전력망 민간참여 본격화, 공공성 훼손 우려와 대응과제: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연속세미나' (14:00, 장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주최: 김주영 의원실, 혁신더하기연구소, 전기신문)

20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새 전력수요 전망이 공개됐다. 6월 말 발표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하면서 지난 4월 발표된 2040년 최대전력수요 전망치는 크게 뛰었다. 전력소비량은 189.7~191.0 TWh 늘고, 최대전력도 26.6~26.8 GW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2040년 전력소비량은 847.3~885.1 TWh, 최대전력은 158.4~165.0 GW로 늘어난다. 현재 우리나라 연간 전력소비량과 비교해 1.5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반도체(첨단산업)와 데이터센터가 최대전력 증가분의 77%, 30%를 각각 차지한다. 클리프는 이번에 공개된 수요 전망 가운데 △반도체 수요 증가의 이유 △데이터센터 수요 적절성 △데이터센터 PUE(전력사용효율)를 둘러싼 의문을 들여다봤다. ‘발전소를 얼마나 더 지을까’라는 공급설비 논의로 곧바로 넘어가기 전에, 그 출발점인 수요 전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확인하기 위해서다.

1. 반도체 수요, 왜 늘어났나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된 뒤, 통용되던 ‘추가 전력’은 24.7GW 혹은 27.7GW였다. 

• 서남권 반도체팹 6.3GW
• AI데이터센터 18.4GW

그리고 용인 반도체산단에 필요한 15GW 가운데 확보 물량을 뺀

• 용인 반도체산단 3GW

이렇게 계산해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지난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용인과 호남 반도체 시설 그리고 AI반도체 센터에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기 수요만 약 30GW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수요 재전망에서 늘어난 전력수요는 26.6~26.8GW다. 수요 증가를 주도한 건 반도체다. 반도체 전력 수요만 20.6GW가 늘어날 걸로 봤다. 그동안 통용되던 숫자(서남권만 따지면 6.3GW, 용인까지 더하면 9.3GW)와는 차이가 있다. 왜 그럴까. 취재를 종합하면 이유는 크게 4가지다.

우선 1) 반도체 팹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6월29일 정부 발표 당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팹 2기씩, 모두 4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수요전망 발제를 맡은 최용옥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청중과의 질의응답에서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도 서남권에서 추가 팹 건설 의향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21일 서울경제는 산업계 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정부에 반도체 팹 추가 건설 의향을 밝혔다. 정부는 이중 2040년까지 계획이 어느 정도 명확한 수요를 2기 이상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존 4기에 최소 2기 이상이 더해질 걸로 보도했고, 한겨레는 “두 기업이 각각 2~3기 팹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소 4~6기가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18일 kbc광주방송에 출연해 “4기는 기본적으로 발표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커지는 것 같다. 대개 9기 정도가 기본적으로 준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관계자는 20일 클리프에 “의향만 보면 양사가 각각 3기, 4기를 더해 최대 7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이 가운데 얼마나 반영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두 번째 이유는 2) 용인 산단의 일정이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당초 2040년대 중후반까지 순차적으로 팹을 건설하는 장기 프로젝트였다. 정부와 기업은 6월 말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건설 일정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을 포함한 국내 반도체 투자계획의 목표 시점을 2040년으로 잡았고, SK하이닉스는 당초 2045년까지 추진하려던 용인 2~4기 팹 건설을 앞당겨 2033년까지 4기 팹의 첫 클린룸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지난 12일 기후부도 보도 설명자료에서

• (국가산단) 당초 '53년까지 팹 6기 최종규모 전력공급 → '41년까지 팹 6기 최종규모 전력공급
• (일반산단) 당초 '50년까지 팹 4기 최종규모 전력공급 → '38년까지 팹 4기 최종규모 전력공급

라고 밝혔다. 일정을 앞당기는 과정에서 2040년 이후로 잡힌 수요가 이번 전기본 계획 기간(2026~2040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3) 평택·청주 등 기존 생산기지의 증설 계획이다. 이번 재전망은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수요를 다시 조사하면서 호남·용인뿐 아니라 평택과 청주 등 기존 생산기지의 팹 증설 계획까지 함께 반영했다. SK하이닉스는 실제 청주 M15X 증설과 용인 팹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새롭게 들어온 물량의 전력수요는 전체 (증가분)의 20%가 되지 않는다”고 클리프에 전했다.

마지막으로 4) 전력수요 기준의 차이다. 최용옥 교수는 “메가 프로젝트에서 발표된 수치는 최대전력 기준으로 발표가 됐고, 이번(수요 재산정)에는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했다”고 전했다. 최대전력은 일정 기간 실제로 사용한 전력 가운데 가장 높은 순간의 수요이고, 계약전력은 기업이 한국전력과 계약해 확보하려는 전력 용량이다. 계약전력은 최대전력보다 여유 있게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메가 프로젝트 발표보다 이번 재산정에서 수요가 더 크게 잡혔다는 설명이다.

2. ‘지역 확정된 데이터센터는 반영’… 과잉 우려 없을까

정부는 수요 재전망을 하며 기업이 요청한 AIDC 전력수요 20.8GW 가운데 10.8GW를 이번에 1단계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준을 묻는 질문에 최용옥 교수는 “지역 선정이 확정된 사업을 반영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입지가 정해졌다는 것만으로 실제 전력수요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충분히 확인됐다고 볼 수 있을까.

데이터센터는 부지를 정한 뒤에도 실제 가동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전력공급 가능성을 검토한 뒤 전기사용신청과 전력계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등 관련 절차를 밟는다. 계통영향평가 등을 통과하면 한전이 최종 전력공급방안을 확정하고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건설과 수전, 서버·GPU 등 IT 장비 설치와 시운전을 거쳐 실제 전력사용이 시작된다.

따라서 ‘지역 확정’은 데이터센터 건설 과정에서 비교적 앞단의 조건이다. 구체적인 사업부지가 정해졌더라도 전력공급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고, 전기사용계약이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자금조달이나 최종투자결정(FID)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취소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데이터센터 수요는 10차 전기본까지는 사업자 의향조사 결과를 반영했지만, 11차 전기본(2024~2038. 지난해 3월 발표)은 이보다 더 구체적인 기준을 사용했다. 정부는 당시 신규 데이터센터 수요를 전망하면서 한전에 접수된 전기사용신청 가운데 한전의 최종 공급방안 검토 결과 ‘공급가능’으로 판정된 물량을 2027년까지의 신규 수요에 반영했다. 전기사용신청을 사용자의 “확실한 전기사용 의사표시”라고 봤다.

해외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엄격하게 ‘진성 수요’를 가려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미국 텍사스다. 텍사스 전력계통운영기관 ERCOT은 무분별한 투기성 대기 수요를 걸러내기 위해 ‘배치 제로(Batch Zero)’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6월18일 기준, 대규모 부하 신청 용량이 438GW에 이르고, 이 중 약 89%가 데이터센터에 해당할 정도로 수요가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

배치 제로는 프로젝트별로 계통 영향을 검토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기간 동안 제출된 대규모 전력수요(75MW 이상) 프로젝트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전력망 수용능력과 송전망 증설 계획을 검토한다. 단순한 투자의향이나 막연한 계획 단계의 수요가 전력망 계획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로젝트의 성숙도와 상업적 실행 의지를 증명하는 엄격한 요건을 부과한다.

초기 스크리닝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부터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 보증 예치를 요구한다. 예치금은 MW당 5만 달러(약 7000만원)로, 100MW급 AIDC라면 정식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500만 달러를 내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계통 연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대기열에서 탈락시키는 강력한 퇴출 메커니즘도 포함됐다. 이후 수립될 송전망 확충 계획은 여러 단계의 관문을 거쳐 살아남은 진성 수요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프라가 과잉 투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이 제도는 지난달 11일부로 공식 시행됐으며, 내년 4월9일 1차 확정 수요가 통보될 예정이다.

호주 사례는 사업자들의 접속 신청이 얼마나 과장될 수 있는지 수치로 보여준다. 호주 전력시장운영기관 AEMO은 지난해 망사업자들로부터 받은 데이터센터 계통접속 요청이 44GW에 이르자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호주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에 대한 전망치 개발을 의뢰했다. 연구진은 망사업자와 개별 사업의 진행 가능성을 확인해 인허가·환경승인 등 뒷받침 근거가 약한 요청을 걸러냈다. 이어 프로젝트와 계통접속 절차의 진행 정도를 따졌고, 중복 수요를 제거했다. 그 결과 실제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약 6GW로 줄었다. 연계 신청용량 7MW 중 6MW는 ‘허수 수요’(phantom demand)인 셈이다.

나아가 데이터센터는 통상 신청 용량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높은 6GW도 실제로는 2.8GW의 전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부풀려진 거품 수요를 걷어내기 위해 호주 유틸리티 업계는 전력 당국에 보다 구체화된 필터링 기준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호주 송전망 사업자인 오스넷(AusNet)의 경우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단순한 아이디어 단계에서 실제 전력계통 계획에 반영되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토지 △계통 연계 △인허가 △건설 △금융의 5가지 영역을 각각 ‘공개 발표(1·2 단계)-개발중-실현 예상-확정’에 이르는 5단계의 진척도 프레임워크로 평가해 실현 예상 단계 이상일 때 정식 수요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영국에서도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계통접속 신청이 2024년 11월 41GW에서 이듬해 6월 125GW로 급증하자 에너지 규제기관 오프젬(Ofgem)은 올 7월 데이터센터에 별도의 확약금(commitment fee)과 사업진행 단계별 이행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확약금은 MW당 23만7500~71만2500파운드(약 4억5000만~13억5000만원)다. 프로젝트 전체 건설 비용의 2.5~7.5%에 이르는 거액이다. 사업진행 단계별 이행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해진 단계에서 진척을 증명하지 못하면 확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접속용량을 일단 확보해놓고 실제 사업은 진행하지 않는 투기적·비현실적 신청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세 나라의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다. ‘어디에 짓겠다’는 계획이나 계통접속 요청을 곧바로 미래 전력수요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부지가 확보됐는지, 정식 계통접속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인허가와 금융조달이 이뤄졌는지, 사업자가 비용을 감수할 정도로 투자 의사를 확약했는지 등을 단계적으로 확인한다.

이는 특히 데이터센터처럼 투자계획의 변동성이 큰 산업에서 중요하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동시에 검토하거나 복수의 개발사를 통해 계통접속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대규모 전력수요가 전망에 한번 들어가면 발전소와 송전망·변전소 건설 계획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만큼 프로젝트가 현실화하지 않았을 때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경제적·환경적 비용도 크다.

따라서 이번 12차 전기본에서 반영한 AIDC 10.8GW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단순히 ‘지역이 확정됐는가’가 아니라 사업이 어느 정도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일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질문을 던진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클리프와의 통화에서 “사업자 의향은 여러 단계 중 가장 초기 단계라 그걸 갖고 수요를 판단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최소한 전력이용계획 신청 여부는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3. PUE 1.64… 적절한가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에서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전력사용효율(PUE)이다. PUE는 데이터센터 전체 전력사용량을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등 IT 장비가 사용하는 전력량으로 나눈 값이다. PUE가 1.5라면 IT 장비가 1의 전력을 쓸 때 냉각·전력변환 등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0.5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미다.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이다.

지난 20일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측은 이번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에 적용된 2040년 PUE로 1.64를 적용했다. 문제는 2040년 평균을 1.64로 보는 것이 적절한가다. 현재 기준으로도 1.64는 낮은 효율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구글은 최근 전 세계 데이터센터 평균 PUE를 1.09라고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회계연도 2025년 글로벌 평균은 1.17,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28이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국내 데이터센터의 낮은 전력효율과 관리 부실이 지적된 바 있다. 감사원에 PUE를 제출한 45개 데이터센터의 2023년 평균은 1.60이었다. PUE 자료가 없는 데이터센터에 과거 조사값을 적용해 주요 데이터센터 316곳의 평균 PUE를 추정한 결과는 1.76으로 당시 비교한 2023년 글로벌 평균 1.58보다 11.4% 높은 수준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정부 데이터센터의 PUE 목표를 1.2~1.5, 중국은 신규 대형 데이터센터를 1.35 이하, 독일은 2026년 7월부터 신규 데이터센터를 1.2 이하로 건축하도록 하는 등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2040년 평균 PUE를 1.64로 보는 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20일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2040년에 존재하는 데이터센터 전체의 가중평균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신규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기존 시설과 앞으로 건설될 시설을 함께 고려한 평균이라는 것이다.

물론 오래된 데이터센터까지 포함하면 평균은 올라간다. 하지만 장비 교체주기를 고려하면 2040년 1.64라는 평균이 유지되는 전제가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데이터센터의 AI 하드웨어는 교체주기가 짧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지난 6월 발간한 자료에서 “주요 빅테크가 회계상 적용하는 평균 감가상각 기간은 약 7년이지만, AI반도체와 서버의 실제 경제적 수명은 발열 문제와 신제품의 세대별 성능 향상 때문에 2~3년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효율이 낮은 데이터센터 때문에 현재의 PUE가 2040년까지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2040년이면 현재 사용 중인 AI서버는 여러 차례 교체됐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번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추가되는 AIDC는 거의 대부분 새로 지어질 시설이다.

다만, 서버를 교체한다고 자동적으로 PUE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서버 자체의 연산 효율도 중요하지만 냉각, UPS(무정전 전원장치), 건물 설계와 운영방식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고밀도 AI서버가 냉각 부담을 높일 수도 있다. 따라서 1.64라는 값을 도출하면서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에서 준용했다고 밝힌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의 어떤 유형별 PUE 값을 적용했는지, 기존 시설의 교체·개보수와 신규 AIDC의 효율 개선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보다 상세한 산정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최인선 에이치에너지 이사는 “2040년 평균 PUE 1.64를 단순히 수요 전망의 입력값으로만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낮은 효율을 전제로 수요를 계산한 뒤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발전소와 전력망을 건설한다면, 비효율로 인한 비용을 전력 소비자 전체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신규 데이터센터에는 재생에너지 자체 조달이나 직접 PPA, ESS와 비상전원 확보, 수요반응·유연성 시장 참여, 사업 지연이나 철회에 대한 책임 등 일정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5차 정책토론회에서 2040년 전력수요 재전망 잠정안이 공개됐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하면서 최대전력 전망치는 지난 4월보다 크게 뛰었다.

언론은 이 소식을 어떻게 전했을까.

클리프는 관련 보도를 다룬 21일자 전국 일간지와 주요 경제지 13곳의 지면보도와 온라인으로만 다룬 2개 매체의 보도를 분석했다. 지면 기사를 쓴 13곳 중 8곳이 1면에 배치해 메가프로젝트가 불러온 전력 수요 급증에 큰 관심을 보였다.

헤드라인을 장악한 숫자, ‘원전 19기’

언론이 전력수요 증가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많이 선택한 단위는 GW가 아닌, ‘원전 몇 기’라는 비유였다.

15개 매체 가운데 12곳이 메인 제목에 ‘원전 ○기’를 넣었다. 15곳 중 14곳이 ‘원전 19기’라고 썼고, 조선일보만 17기로 환산했다. 메인 제목에 쓰지 않은 머니투데이·서울경제·이데일리도 기사 안에서는 증가한 전력수요를 원전 19기로 환산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메가프로젝트로 늘어나는 최대전력수요는 26.6~26.8GW 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독자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그동안 전력 관련 기사에서는 전력수요나 발전용량을 대형 원전의 설비용량으로 바꿔 직관적으로 설명해 왔다. 그런데 이런 관행적 설명 방식은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식의 정책 옹호 논리로 흐르거나, ‘역시 전력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건 원전’이라는 원전 우위 담론을 강화할 수 있다.

실제 이날 제목의 원전 비유를 나눠보면, 12곳은 ‘메가프로젝트發 전력수요 원전 19기분 증가’(세계일보), ‘원전 19기 용량만큼 증가’(아주경제)처럼 원전을 환산 단위로 활용했지만, 3곳은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전 19기 더 필요’(국민일보), ‘원전 19기 더 필요한 전력’(한국경제), ‘원전 19기 더 지어야, 3대 메가프로젝트 돌린다’(중앙일보) 등이다.

‘원전 19기’는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원전을 얼마나 더 지어야 하나”라는 공급수단의 문제로 독자의 시선을 옮길 수 있다. 국내 전력 논의가 ‘원전이냐, 재생이냐’ 식의 이분법 갇혀 있다는 점에서 어떤 단위를 선택해 설명하느냐는 이후 논의 방향과 초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도현 제주대 교수(언론홍보)는 ‘인출용이성’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관행을 설명했다. 자주 빌려가는 책일수록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두게 되듯, 전력 분야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원전 몇 기’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먼저 선택된다는 것이다. 대형 원전은 대체로 발전량이 일정하고 설비용량도 1기당 1.4GW 안팎으로 계산하기 쉬워, 전력 규모를 설명하는 기준으로 쓰기 편하다는 특성도 있다. 다만, “공급 측 단위인 원전 외에도 전력소비가 많은 제철소나 서울 같은 대도시처럼 수요 측에서 익숙한 대상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방식도 시도해볼 수 있다”며 “새로운 비교 방식이 반복적으로 쓰이면 그 또한 얼마든지 익숙한 설명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한겨레는 같은 증가분을 ‘서울시 전력수요의 2.7배’라고도 설명했으며, 2040년 전력수요를 현재 국내 최대 전력수요와 비교해 1.5배라고 풀어 쓴 보도들도 있었다.

그 다음 관심사는 ‘수요’보다 ‘공급’

제목에 이어 본문 내용도 살펴봤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도의 질문은 “이 수요가 현실적인가”, “수요 산정에 문제는 없는가”보다는 “늘어난 수요를 무엇으로 공급할 것인가” 쪽에 방점이 찍혔다. 전원 믹스와 공급 확대(경향신문), 원전 활용(서울신문)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재생에너지 한계를 짚은 보도도 많았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공급 해법의 중심에 놓은 것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출렁이는 재생에너지다. … 일조량과 바람에 따라 변덕을 부리는 재생에너지로는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 수요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라고 했고, 머니투데이와 국민일보 등 다수 언론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정부 목표대로 100GW까지 늘려도 메가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여기엔 이날 수요전망에 앞서 진행된 4차 정책토론회에서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의 발제가 많이 인용됐다.

수요 자체의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춘 곳은 세계일보와 한국일보가 두드러졌다. 두 매체는 AI데이터센터 수요의 불확실성과 과잉 전망 우려를 상대적으로 많이 다뤘다.

이번에도 등장한 ‘익명의 관계자’

이날 보도는 4차와 5차 정책토론회의 발제자 및 토론자의 멘트가 주로 인용됐지만, 익명 취재원도 일부 기사에서 등장했다.

‘업계에서도 "막대한 규모의 추가 전력 수요를 공급하려면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로는 부족하다. 신규 원전밖에 답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신문),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산업단지에 고온 수증기가 필요하다"며 "LNG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해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서울경제), ‘에너지 업계에서는 첨단산업발(發) 전력 수요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면서 이를 뒷받침할 신규 원전 건설과 대규모 송배전망 확충을 둘러싼 전원 믹스 논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경제) 가 여기 해당한다.

반대로 이름을 밝힌 외부 인사를 추가로 인용한 매체도 있었다. 경향신문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동아일보는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세계일보는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조선일보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견해를 실었다. 한겨레는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과 김병권 소장의 발언을 추가로 인용했다.

‘원전 몇 기’ 뒤에 남은 질문

‘원전 19기’는 직관적이다. 제목에 쓰기도 좋고, 본문에서 반복하기도 쉽다. 하지만 전력수요 전망은 곧 발전소 건설계획이 아니다. 수요가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발전설비와 전력망 구성이 달라진다. 수요관리와 효율 개선, 저장장치, 지역 간 송전망 확충 등도 같은 계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전 몇 기’라는 비유가 단순히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것을 넘어 검토해야 할 여러 옵션을 배제한 채 특정 에너지원으로 논의를 유도할 우려는 없는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클리프는 후속 기사에서 제12차 전기본 제5차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 수요전망의 내용과 전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2040년 전력수요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메가프로젝트 수요가 어떤 방식으로 반영됐는지, 무엇이 전망에 포함되고 무엇이 빠졌는지를 짚는다. 26일 열릴 제6차 정책토론회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정리한다.

Q. 현재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2024년 창업한 파란클라이멧은 기후 정책과 산업 전략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 언론에게 철강산업, 건축분야, 에너지, 같은 중후장대 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번창하며 탈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 보좌관이였던 호주인으로 한국에서 창업한 저의 핵심 업무 중에 하나는 한·호주 관계입니다. 호주는 한국 중공업이 의존하는 원자재와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는데, 두 나라 모두 저탄소 시대에도 이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연구, 펀딩 제안서 전략, 정부와 기업 고위 관계자 네트워킹을 추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Q. 현재의 일을 맡게 되시기까지 어떤 경력을 쌓아 오셨습니까?

2023년에 서울로 오기 전 멜버른에서 약 20년간 거주하면서 호주의 정부, 의회, 산업 단체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까이서 익혔습니다. 이후 기후 분야로 옮기면서, 한국과 호주 양쪽의 관료 체계, 산업 구조, 정치적 리듬을 동시에 깊게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백이 파란클라이멧을 설립하게 된 계기입니다. 주요 이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호주 주정부 정책전문가 (경제, 환경, 다문화), 총독(부지사) 수행비서

· 호주지부 Sustainability Consultancy ERM 프로젝트 매니저

· 호주 기후자선재단 The Suprise Project 재생에너지전환 상임전략

·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철강팀리드

· 호주 멜버른 대학교 정치학 학사, 멜버른 로스쿨 국제법 석사

Q. 파란클라이멧은 한·호주를 중심으로 아시아권 기후경제 협력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계신지 설명해주세요.

글로벌 산업 탈탄소화 이니셔티브인 Mission Possible Partnership(MPP)이 한국 철강산업에 관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Korea Engagement Lead로 7개월 간 컨설팅했습니다. 컨설턴트로 참여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다루는 조사와 이해관계자 관계 구축 작업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이끌었고, 그 결과물이 최근 발간된 '철강 산업의 대전환(Steel's Transformation)' 보고서입니다. 

또한 17 FAST LABs 라는 지자체 배출 감축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여 서울시 건물 부문 정책입안자를 위한 시뮬레이터도 개발 중입니다.

현재 호주 연방정부 기후부에서 설립된 '대한민국 TF'가 한·호 관계 전략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유용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

Q. 기후·에너지 분야를 다루는 언론이 앞으로 더 자주 조명해야 할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 이슈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까요?

한국과 해외 언론 모두 기후 목표 발표나 재해 관련 보도는 잘 다루지만, 그 목표가 실제로 달성 가능한지를 좌우하는 산업·제도적 메커니즘은 상대적으로 덜 다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 공급망에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는지, 탄소국경조정 같은 제도가 제철소의 투자 결정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 나라의 관료 체계가 협력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지 같은 부분입니다. 철강, 해운, 석유화학 같은 감축 곤란 산업(hard-to-abate sectors)에 대한 보도가 늘어났으면 합니다.

한국 경제가 기후 전환에 가장 크게 노출된 영역이고, 지금 내려지는 선택이 20~30년 뒤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호주, 유럽 등 주요 국외에서 무엇을 발표하는지 뿐 아니라, 그런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한국 정책과 시장과 상호작용하는지 해석하는 시각이 매우 유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유용한 관점은 기후 정책을 별도의 '환경' 이슈가 아니라 산업 정책이자 외교 정책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나의 글·나의 생각

[유튜브] 제로에너지바-와, 호주가 이런 일을 한다고? 

[유튜브] 제로에너지바-산불로 뒤바뀐 정권, 호주 '기후선거'의 비밀

 재생에너지 보급-이상과 현실

2년마다 발표되는 전기본은 앞으로 필요한 발전설비 규모와 연도별 보급 경로를 제시한다. 하지만 계획에 적힌 숫자가 그대로 실제 설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계획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태양광과 풍력 모두 계획이 바뀔 때마다 목표가 조정됐고, 실제 보급 속도 역시 계획과 차이를 보였다.

2025년 말 태양광 설비는 30.8GW로, 9~11차 전기본의 96.3~98.4% 수준이다. 어느 정도 목표에 근접했지만, 올해는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2026년 목표는 9차 전기본 32.1GW, 10차 34.3GW, 11차 36.1GW로 계속 상향됐기 때문이다. 7월 현재 태양광 설비는 약 33.1GW다. 더구나 지난 5월 발표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2030년 태양광 설비를 87GW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매년 11.2GW씩 늘어나야 달성가능하다. 앞으로는 최근 5년 평균의 3.5배로 보급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풍력은 매번 목표를 하향조정해 왔다. 2025년 풍력 목표는 9차 전기본에서 9.2GW였지만 10차에서는 3.4GW, 11차에서는 4.0GW까지 내려왔다. 실제 보급이 계획에 크게 못 미친 탓이다. 실제 풍력 설비는 2020년 1.6GW에서 지난해 2.4GW로 5년 동안 0.8GW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7월 현재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65%에 불과하다.

따라서 12차 전기본에서 새로 제시될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는 몇 GW인가만큼이나 그 숫자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이전 계획에서 목표와 실제 사이에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앞으로는 인허가·계통 접속·사업성 등 실제 보급을 좌우하는 조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제시돼야 새로운 숫자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계통접속 대기 중인 재생에너지가 3.9GW에 이른다는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이 가운데 2.5GW가 호남권에 몰려 있다. 발전설비를 늘려도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하면 실제 전력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12차 전기본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와 함께 계통접속 대기를 얼마나, 언제까지 해소할 것인지, 송·배전망 보강과 ESS 등 유연성 자원을 어떤 속도로 확충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18일 (사)넥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 팹으로 6.3GW의 신규 전력수요가 생겨도, 11차 전기본에 계획된 발전설비가 예정대로 들어선다면 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필요는 없다. 대신 약 7.2GW의 송전망을 보강해야 한다. 이 가운데 4.2GW는 팹 2기가 가동하는 2030년까지 완료돼야 한다. 늘어나는 수요를 곧바로 신규 발전소 규모로 환산하기보다 이미 계획된 설비와 전력망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강할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4월 수요 전망은 적절했나

지난 4월 정부는 2040년 최대전력수요를 131.8~138.2GW로 전망했다. 당시 추가수요에는 반도체 3.7~4.0GW, 데이터센터 4.0GW 등이 반영됐다. 그러나 이 전망이 적절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당시 발표 내용에 따르면 AI 데이터센터의 랙당 GPU 서버 전력밀도(전력수요)가 2026년 16.5kW에서 2040년 51.4kW/rack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AI 연산용 DGX GB200 NVL72는 이미 랙당 전력소비가 약 120kW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데이터센터를 위해 1MW급 이상의 IT 랙까지 염두에 둔 전력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다.

반대로 데이터센터 전체 전력수요를 계산할 때 적용한 PUE(전력사용효율. 1에 가까울수록 효율적) 가정이 지나치게 높게 잡혔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PUE가 2024년 2.26에서 2040년 1.64로 개선되는 것으로 가정했지만, 구글은 1.09 수준의 효율을 이미 달성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단순히 데이터센터 수요가 몇 GW로 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GPU 서버의 세대교체 속도, 랙당 소비전력, 고밀도 AI 서버의 보급 비중, 효율 개선 속도를 어떤 전제로 계산했는지도 살펴볼 요소로 꼽힌다.

전문가 멘트 (그대로 기사에 인용해도 됩니다)

Q. 20일 발표 내용 중에 반드시 짚어봐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송용현 (사)넥스트 부대표

“저는 전력수요 전망에 메가프로젝트가 얼마나, 어떤 시점에 반영됐는지를 가장 먼저 볼 것 같아요.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사업 일정이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호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2031년을 이야기하다가 2035년, 2040년까지 언급됐습니다. 수요전망을 만들 때는 가동 시점을 특정했을 텐데, 이를 명확히 공개하는지 봐야 합니다.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수요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말고, 어떤 사업을 언제부터 얼마만큼 반영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력수요 증가 규모와 증가 시점입니다. 현재 발표된 데이터센터 계획을 모두 반영하면 전력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35~2040년 사이에는 5~10년 만에 현재 전력수요의 4분의 1이 넘는 수요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수요가 2030년대 후반에 집중되는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증가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데이터센터 수요는 발표된 계획을 모두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반도체는 다를 수 있지만, 데이터센터는 사업계획에 상당한 거품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생에너지에서는 먼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목표와 일치하는 전망이 제시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기본계획대로라면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는 100GW이고 그 중에 태양광은 87GW인데,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망치만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계획한 공공주도 입지와 개별 사업이 각각 얼마를 담당하는지, 현재 구체화된 사업을 모두 합치고도 남는 간극이 얼마나 되는지가 함께 나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실제 전력공급능력으로 얼마나 인정되는지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용량이 크게 늘더라도 전기본에서 적용하는 피크기여도가 낮으면, 실효용량은 매우 작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설비가 총 100GW인데 전력수급상 기여하는 용량이 10GW 안팎으로만 반영된다면, 늘어나는 전력수요는 결국 재생에너지가 아닌 다른 발전원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설비를 얼마나 보급할지만큼, 이를 공급능력(실효용량)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전 전기본 논의에서는 기존 피크기여도 대신 ELCC(유효부하유지능력)와 같은 다른 산정방식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내부에서 우려도 함께 제기된 걸로 알아요. 이번 발표에서 기존 산정방식을 유지하는지 새 방법론을 적용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은 계통접속 제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입니다. 호남은 신규 송전선로가 건설될 때까지 신규 접속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호남 반도체 팹과 같은 대규모 전력수요가 2030년 전후 들어온다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소비할 수 있어 접속제한을 기존 계획보다 앞서 풀 여지가 있습니다. 호남뿐 아니라 강원·제주를 뺀 다른 지역도 접속제한이 걸린 만큼, 신규 수요와 연계해 제한을 조기에 완화할 수 있는지도 다뤄야 합니다.”

최인선 에이치에너지 이사

“우선 전력수요 전망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를 어떤 전제로 계산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4월에 공개된 전망에서는 데이터센터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센터 한 곳이 사용하는 전력량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효율 향상을 상당히 크게 반영한 셈인데, 최근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 전망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가 많아질수록 이런 가정의 차이가 전체 전력수요 전망에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데이터센터 수요가 몇 GW라는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AI칩이나 서버의 전력소비량을 얼마로 잡았는지, 향후 효율 개선을 어느 정도로 가정했는지, 이 과정에서 데이터센터 업계와 전문가들의 실제 전망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도 태양광과 풍력을 몇 GW까지 늘리겠다는 숫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려면 그 변동성을 받아줄 ESS 같은 유연성 자원이 함께 커져야 하는데, 정부가 중앙급전용이나 배전망용 ESS를 직접 확보하는 방식만으로는 필요한 규모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ESS를 10GW 확보하겠다고 한다면, 이번 계획에서는 단순한 목표치뿐 아니라 그 10GW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도록 할 것인지가 함께 제시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ESS에 투자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해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용량가격을 단순히 올리면 LNG 발전소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ESS가 필요한 시간에 전기를 공급하는 가치에 별도로 보상하거나 ESS와 수요반응이 함께 참여하는 유연성 시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은 ‘2030년에 태양광 몇 GW, 풍력 몇 GW, ESS 몇 GW’라는 설비 숫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재생에너지와 ESS, DR 등 다양한 자원이 실제 전력시장에 들어와 수급 변동에 대응하고,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어떤 시장을 만들 것인지까지 포함돼야 합니다.”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

“이번 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단순히 발전설비 확충만으로 맞추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수요 전망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의 총량을 억지로 맞춘 숫자만 제시해서는 계획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송전망 확충이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만큼, ESS와 수요반응, 전력시장 개편 등을 통해 수급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이 함께 나와야 합니다.

전력설비를 얼마나 더 지을 것인가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설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최대전력수요보다 발전설비 용량이 많더라도 필요한 지역과 시간에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피크·중간·최저부하 시간대의 가격 차이를 확대하고 ESS와 수요반응이 가격 신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방안이 제시돼야 합니다.

계통도 단순한 산술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설비용량을 얼마나 확보할지가 아니라, 실제 계통을 어떻게 운영해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것인지가 계획에 담겨야 합니다.

아울러 전국 수급을 하나의 숫자로만 제시해서는 지역별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호남과 영남, 수도권은 발전설비와 전력수요, 계통 여건이 서로 다릅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전국 총량뿐 아니라 지역별 수요와 공급, 송전 제약을 나눠 제시하고 각 지역의 수급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보여줘야 합니다.”

황민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조합 연구위원

-수요 모형을 작게 잡은 문제점 해소 여부

: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현황 점검과 향후 과제 국회 포럼에서 허진 제12차 전기본 수요계획 소위원회 위원장이 차후에 보완된 수요모형을 제시키로 함.

-정교한 전력 수요 전망 및 불확실성 반영

: 첨단산업, AI 데이터센터, 전기화로 인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현실적으로 산정하되,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공급만을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이고 수요 관리와 효율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과 에너지 부문 관리 지원 프로그램(ESMAP)은 수요 증가 대응 및 에너지전환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에너지 효율 증대를 해결책으로 제시

-재생에너지 간헐성 대응을 위한 유연성 자원·백업 전원 계획

: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ESS·양수발전 확대, LNG의 기동성 활용(변동성 보완), 원전 역할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유연성 확보 목표와 실제 설비 계획의 정합성도 확인 필요

-2035 NDC 등 타 법정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및 투명성·민주성 제고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등 관련 상·하위 및 연관 법정 계획들과의 유기적인 정합성 확보가 선결 과제

: 전력망 적기 확충, 수요 분산, 시장제도 보완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계통 제약으로 인한 출력 제어 사례가 이미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망 투자 규모·시기와 재생 보급 경로의 정합성을 반드시 짚어봐야 함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변호사)

“4월 12차 전기본 전력수요 발표자료는 PUE(전력사용효율)*를 2024년 2.26에서 2040년 1.64로 개선한다고 전제합니다(LBNL 2024 준용). 그러나 현재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의 PUE 실적치는 이미 1.1~1.3 수준입니다. 20일에 발표할 전력 수요 재전망치에서 데이터센터 PUE 전제가 실제 업계 수준을 반영해 조정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등 다른 나라들처럼 국내 데이터센터에 에너지 효율을 규제해야 합니다.”

*PUE·Power Usage Effectiveness: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전체 전력량을 서버 등 정보통신(IT) 장비가 사용하는 전력량으로 나눈 값. 1에 가까울수록 냉각·전력변환 등 부대설비에 쓰는 전력이 적어 효율적이다. 구글은 2025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연평균 PUE가 1.09였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이 꼽은 포인트

수요는 어떻게 계산했나

• 지난 4월 전망과 비교해 최대전력과 전력소비량 전망은 얼마나 달라졌나.
•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규 전력수요 24.7GW 가운데 실제 수요 전망에 반영된 양은 얼마인가.
• 반도체·AIDC 수요가 어느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나.
• AI칩·서버의 전력소비와 향후 효율 개선을 어느 수준으로 가정했나.

늘어나는 수요를 어떻게 줄이거나 분산할 것인가

• 에너지효율 향상과 산업공정 개선을 통한 절감량을 얼마나 반영했나.
• DR을 통한 피크수요 감축 가능성을 얼마나 반영했나.
• 데이터센터 등 대형 수요가 전력 사용시간을 바꾸거나 지역을 이동할 가능성을 반영했나.

재생에너지 목표를 실제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 태양광·풍력을 어느 시점까지 얼마나 늘리는 것으로 전망했나.
• 기존 계획과 실제 보급량 사이에 발생한 차이는 이번 전망에 어떻게 반영했나.
• 인허가·사업성·주민수용성 등 보급을 늦춰온 요인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됐나.
• 현재 계통접속을 기다리고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언제까지 접속할 것인가.

필요한 전력망과 유연성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재생에너지와 신규 산업 수요 증가에 필요한 송·배전망 규모와 준공 시점이 함께 제시됐나.
• 전력망 건설이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 이를 보완할 방법이 있는가.
• 필요한 ESS 규모뿐 아니라 투자·운영 주체와 수익모델도 제시됐나.
• ESS와 DR이 실제 전력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가격·시장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출력제어와 계통접속 대기를 줄이기 위한 정량적인 경로가 제시됐나.

전국 총량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수급이 맞는가

• 호남·영남·수도권 등 지역별 전력수요와 발전설비 전망이 제시되나.
• 메가프로젝트가 들어서는 지역에서 필요한 시점에 실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나.
• 지역별 송전 제약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송전망·ESS·분산에너지·수요반응을 지역별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데이터

기존 현황

• 계통접속 대기 중인 재생에너지 3.9GW (2025년 10월 말 기준)

•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용량(GW)

• 에너지원별 발전량(2025년. TWh, %)

기존 전망

• 최대전력 목표수요 전망 (GW)
• 전력소비량 목표수요 전망 (TWh)
• 기존 태양광 및 풍력 보급 계획과 실제 보급 현황 (GW)

그 이후 달라진 것

•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따른 신규 전력수요: 총 24.7GW

전기차도 온실가스를 배출할까? 그렇다.

주행 중엔 배출이 없지만, (100%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면) 전기를 만들 때, 그리고 자동차 소재를 만들 때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특히 철강은 자동차 제조 단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35%를 차지한다.

철강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철강 산업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간접배출량까지 포함해 전 세계 연간 총배출량의 10%를 차지한다. ‘철강 강국’ 한국에선 두 양대 철강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국가 총 배출량의 14~15%에 달한다.

하지만 수소환원제철이나 무탄소 에너지 기반 전기로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철강의 탄소발자국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는 화석연료 없는 철강으로 완전히 전환할 경우 자동차의 철강 관련 배출량을 95%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문제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시장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린철강은 기존 철강보다 비싸고, 완성차 업체가 장기간 구매를 약속해야 제철회사도 대규모 설비투자를 단행할 수 있다. 그럼 소비자는 그린철강으로 만든 자동차를 원할까. 추가 비용까지도 부담할 생각이 있을까.

글로벌 기후단체 액션스픽스라우더(ASL)가 17일 발간한 ‘소비자는 그린철강 자동차를 요구한다. 자동차 회사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제목의 브리프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그린철강 자동차를 둘러싼 궁금증을 Q&A로 풀어봤다.

1. 그린철강 자동차는 얼마나 비쌀까?

그린철강을 쓰게 되면 자동차 가격이 크게 뛸 것 같지만, 생각만큼 인상폭이 크진 않다. 그린철강 자체는 일반 철강보다 비싸지만, 수천만 원대 차량 가격에서 철강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국제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트랜지션 아시아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기존의 고로-전로(BF-BOF) 방식 대신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를 이용하는 수소환원제철(H₂-DRI-EAF)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할 경우 그린철강은 기존 철강보다 t당 약 263달러(약 37만원) 비싸다(수소 가격 kg당 5달러 가정).

승용차 한 대에 평균 0.9t의 철강이 들어간다고 보면, 차량 한 대당 추가 비용은 약 237달러다. 2026 현대 쏘나타 가격의 1%가 채 안 된다. 더구나 237달러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을 ‘모두’ 수소환원 그린철강으로 대체한다는 가정 아래 계산된 값이어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실제 인상폭은 더 적을 수 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온다. 유럽 환경단체 교통환경협회(T&E) 분석 결과 2030년 중형 전기차에 들어가는 철강의 40%를 그린철강으로 바꿀 경우 소비자가격 상승분은 57유로에 그쳤다. 2040년엔 차량용 철강을 100% 그린철강으로 전환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8유로까지 떨어질 걸로 추정됐다. 재생에너지와 수소 가격이 내려가고, 반대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존 철강은 점점 비싸지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즉, 그린철강은 아직 비싸지만 완성차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2. 소비자는 돈을 더 낼 용의가 있을까? 있다면, 왜?

ASL이 설문조사 기관 칸타에 의뢰해 한국과 미국 소비자 2001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의 82%와 미국 소비자의 71%가 그린철강 차량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얼마까지 더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 응답자의 37%는 50만원 이상, 미국 응답자의 36%는 151달러 이상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살펴본 그린철강 도입 시 발생하는 대당 추가 비용인 237달러(약 34만원)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30만 원(미국은 200달러) 상당의 그린철강 옵션을 추가하겠느냐”는 구체적인 제안에도 한국 소비자의 57%, 미국 소비자의 59%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소비자들은 그린철강에 지갑을 열 준비가 돼 있는 셈이다.

그 이유에 대해 양국 소비자는 모두 ‘미래 세대 기후위험 저감’(한·미 모두 27%)과 ‘가족의 건강 및 지역 사회의 공기 질 개선’(한국 23%, 미국 34%)을 가장 강력한 동기로 꼽았다. ‘첨단 청정 제조 기술’에 대한 선호(한·미 모두 23%) 역시 주된 이유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그린철강을 혁신 기술의 결과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선호도는 브랜드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비슷한 조건의 두 차량 중 하나가 그린철강을 사용했다면 한국인의 67%, 미국인의 51%가 해당 브랜드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이 결과가 흥미로운 이유는 ‘환경적 영향’이 원래 자동차 구매시 최우선 기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ASL 조사에서 ‘차량 구매 때 고려하는 11개 요소’ 가운데 환경적 영향은 한국에서 11위, 미국에서 10위로 최하위권이었다. 그럼에도 그린철강이 소비자 선택을 가르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3. 자동차 제작사들의 그린철강 차량 생산량과 목표는?

한국에서도 올해부터 저탄소 공정을 적용한 철강재가 자동차에 쓰이기 시작했다.

현대제철은 올 2월 기존 고로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을 약 20% 줄인 ‘하이에코스틸(HyECOsteel)’ 강판 양산을 시작했다. 전기로에서 생산한 쇳물과 고로 쇳물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25개 강종의 인증을 마쳤고 연내 53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부터 이 철강을 국내와 유럽에서 생산하는 일부 차종에 적용하고, 이후 적용 강종과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현대차의 ‘2026년 지속가능보고서’에도 “철강의 평균 탄소집약도를 2035년까지 2024년 대비 약 30% 낮추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2029년 이후에는 미국 루이지애나 현대제철 전기로 공장에서 생산될 60~70% 탄소 저감된 철강을 도입해 감축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글로벌 저탄소 철강 이니셔티브 기준에 비하면 느슨하다는 평가다. ‘스틸제로’ 회원사는 2030년까지 저배출 철강 50%, ‘퍼스트 무버스 연합’ 가입사는 2030년까지 니어제로 배출 철강을 최소 10% 조달해야 한다. ASL은 “현대자동차의 목표는 이에 한참 뒤처질 뿐만 아니라 두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자체 목표여서 외부 검증 가능성과 동정 업계간 비교 가능성 모두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어떤 모델에 들어가는지, 차량 한 대당 얼마나 쓰는지, 연간 몇 대의 ‘저탄소 철강 자동차’를 생산할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ASL 보고서는 “현대차가 한국과 유럽에서 하이에코스틸을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모델 목록이나 모델별 적용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기아 역시 별도로 그린철강 사용에 관한 자체 정량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해외 완성차 업체 중에는 이보다 구체적으로 구매량이나 조달 비율을 내건 곳이 있다. BMW는 2022년부터 저탄소 철강 공급계약을 확대하면서, 올해까지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철강의 3분의 1을 저탄소 철강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2030년까지 자동차 강판의 과반을 CO₂ 저감 공급원에서 조달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또, 최근엔 신형 BMW X5에 쓰이는 평판 강판의 약 50%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로 강판으로 구성하는 등 차량 생애주기 전반의 탄소 발자국을 이전 모델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30년까지 유럽 프레스 공장에서 연간 20만t 이상의 저탄소 철강을 사용할 계획이다. 미국 앨라배마 터스컬루사 공장에서는 이미 연간 5만t 이상의 저탄소 철강을 공급받고 있으며, 2023년부터 이 공장에서 만드는 EQS SUV와 EQE SUV 등을 포함한 모든 모델에 재활용 스크랩 비중 70% 이상의 전기로 철강을 적용하고 있다.

볼보는 2022년 완성차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 저탄소 철강 이니셔티브인 ‘스틸제로’에 가입해 2030년까지 철강 조달의 50%가 스틸제의 중간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2050년에는 100% 넷제로 철강을 조달하기로 했다.

4. 자동차 회사가 움직이면 철강회사도 움직일까?

자동차 산업은 철강 업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파트너’이면서 그린철강의 ‘첫 시장’을 만들기에 유리한 조건을갖고 있다. 철강을 많이 사는 데다 그린철강 비용을 최종 제품(자동차) 가격으로 흡수하기도 비교적 쉬워서다.

우선, 자동차 산업은 철강회사 입장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큰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미국 등 선진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철강 수요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자동차 생산이 집중된 국가에서는 완성차 업체 몇 곳의 구매 결정이 철강업체의 제품 구성과 투자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양뿐 아니라 어떤 철강을 사느냐도 중요하다. 자동차는 고품질 판재를 많이 쓴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는 이런 이유로 자동차 산업을 그린철강의 ‘선도시장’이 되기 좋은 분야로 꼽는다. 자동차 회사들은 원래부터 상대적으로 고품질·고가의 1차 철강(primary steel)을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기존 철강과 그린철강 사이의 가격 차이를 흡수하기가 건설 등 다른 철강 수요처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 그린철강이 끌어올리는 자동차 가격은 전체 구매가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철강회사가 새로운 제철소를 짓거나 기존 고로를 수소환원제철·전기로 방식으로 바꾸려면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린철강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선언보다 “언제부터 몇 t을 얼마 동안 사겠다”는 자동차 업계의 약속이 중요하다. IEA는 저탄소 철강에 대한 장기 구매계약과 선구매 계약이 생산자에게 향후 수요에 대한 확신을 줘 신규 프로젝트의 최종투자결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정부의 녹색조달과 민간 구매자들이 국경을 초월해 수요를 모아 내놓는 약속은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줘 저탄소 철강 전환을 위한 초기 투자 위험을 낮추고 생산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그린철강 자동차, 혹시 그린워싱은 아닐까?

소비자들은 그린철강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기업의 마케팅이 실제보다 부풀려졌을지 모른다는 깊은 불신을 동시에 품고 있다. ASL 설문조사에서 한국 소비자의 63%와 미국 소비자의 74%는 자동차 제조사의 지속가능성 주장이 과장되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수요 자체를 꺾지는 않는다. 한국 응답자의 74%, 미국 응답자의 58%는 차량에 검증된 그린철강 인증 배지나 로고가 부착되어 있다면 구매 의향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제3자 인증이 중요하단 뜻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 그린철강 도입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검증 인프라 부족은 그린워싱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제철의 저탄소 브랜드인 하이에코스틸의 탄소 감축 수치는 내부 산정 방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제3자 검증은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런 독자적인 기준은 검증 체계에 민감한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리스크가 될 수 있다.

ASL 보고서는 그린워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물리적 공급망 관리 △투명한 배출 회계 △완벽한 제3자 보증 △실질적 탈탄소화 공정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퍼스트 무버스 연합의 ‘니어제로’ 정의나 리스폰서블스틸 인증 같은 자격요건을 활용하거나 국제 프레임워크에 가입하는 것이 논란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6. 중국 자동차의 진격 속에서 그린 철강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유효할까?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 자동차 업계의 기세가 무섭다. IEA의 ‘글로벌 EV 아웃룩 2026’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의 75%가 중국에서 생산됐고,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0%를 중국 완성차 업체가 공급했다.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지난해 두 배로 늘어 사상 최대인 250만 대를 넘어섰고, 올 1분기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절반 이상은 중국 브랜드였다. ‘진격의 중국’이라 할만하다.

이 때문에 “한국이나 유럽 자동차 회사가 비싼 그린철강까지 고집하면 중국차와의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김기남 ASL 그린철강 선임전략은 “그린철강 비용이 곧바로 중국차와의 가격 격차를 만드는 결정적 변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차의 압도적인 가격 우위는 배터리와 전동화 부품의 수직계열화와 규모의 경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대당 수천 달러에 달하는 원가 차이를 고려하면 그린철강 도입에 따른 1% 내외의 비용 상승이 시장에서 승패를 결정지을 경쟁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럽에서는 저탄소 철강을 단순히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기기보다, 시장 자체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 EU는 철강·금속 행동계획을 통해 저탄소 철강의 수요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지난 3월 유럽 집행위원회가 산업가속화법안(IAA)도 공공조달과 공적 지원에서 저탄소 제품을 우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린철강 사용이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단순한 추가 비용이 아니라 시장 접근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조건으로 바뀔 수 있단 뜻이다.

중국 업체들이 탈탄소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도 공급망 탈탄소를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기후·인권단체 연합인 ‘리드 더 차지’의 2026년 글로벌 완성차 공급망 평가에서 중국 지리자동차와 BYD는 탈화석연료 및 지속가능 공급망에서 매우 큰 진전을 보였다. 특히 지리는 기후환경 분야에서 동아시아 자동차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까지 올라섰다. 물론, 중국 국유기업인 광저우자동차(GAC), 상하이자동차(SAIC)처럼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는 곳도 있지만, 중국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이 단지 ‘싸고 많이 만드는 것’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면 달라질까?

구매 보조금은 소비자의 구매 문턱을 낮추는 확실한 수단이며, 많은 소비자가 이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ASL의 설문조사에서 한국 응답자의 77%와 미국 응답자의 61%가 그린철강 차량에 대한 정부 보조금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선 반대 의견이 단 2%에 불과할 정도로 정책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압도적이다. 이러한 지지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79%), 현대차·기아 구매 고려층(78%), 전기차 구매 의향자(86%) 등 모든 소비자 세그먼트에서 일관되게 나타나 보조금이 도입된다면 그린철강 자동차 소비를 끌어내는 강력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그린철강을 사용한 청정에너지차(CEV)에 최대 5만 엔(약 45만원)의 추가 지원을 도입했다. 기존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구매 지원에 더해, 완성차 업체가 얼마나 저배출 철강을 조달했는지를 평가해 지원액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일본 외에는 아직 그린철강 자동차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신 자동차 구매지원 조건에 차량 제조 과정의 탄소배출을 넣는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프랑스다. 프랑스는 전기차 지원 대상 차량을 정할 때 단순히 주행 중 배출량만 보지 않고 ‘환경점수’를 적용한다. 이 점수에는 배터리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등 차량 소재 생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도 반영된다. 일정 환경점수를 넘지 못하면 전기차라고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U의 IAA도 자동차와 건설처럼 철강을 많이 쓰는 분야의 공공조달과 공적 지원제도에 저탄소 철강 요건을 넣는 방안을 담고 있다. 즉, 정부 돈이 들어가는 자동차 지원이라면 어떤 철강을 사용했는지도 지원 조건에 포함시키겠다는 접근이다.

8. 그린철강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있다. 핵심은 ‘살 사람이 있다’는 확신을 만드는 것이다. 철강회사가 조 단위 설비투자를 하려면 구체적인 수요가 보여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기업들의 공동 구매약속이다.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스틸제로’ 참여 기업들은 2030년까지 철강 수요의 50%를 저배출 철강으로 조달하고, 2050년에는 100% 넷제로 철강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다. 볼보자동차와 머스크, 오스테드 등이 회원사다. 세계경제포럼(WEF)의 퍼스트 무버스 연합도 철강 구매 기업에 2030년까지 연간 구매량의 최소 10%를 니어제로 배출 철강으로 조달하도록 요구한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방법으로 장기 구매계약이 있다. “앞으로 저탄소 철강을 쓰겠다”가 아니라 “공장이 완공되면 매년 몇 만t을 몇 년 동안 사겠다”고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런 약속이 있으면 철강회사는 금융을 조달하고 신규 설비 투자를 결정하기 쉬워진다.

정부가 직접 구매자가 되는 방법도 있다. 도로·철도·교량·공공건축처럼 철강을 많이 쓰는 사업에서 저탄소 철강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다. 청정 에너지 장관회의(CEM)의 산업심층탈탄소화이니셔티브(IDDI)는 각국 정부에 2030년부터 공공 건설사업에서 저배출 철강·시멘트 사용을 확대하자는 녹색 공공조달 약속을 제안한다.

결국 그린철강 시장을 키우는 방법은 ‘누가 얼마나 살지’를 구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태평양과 동태평양 표층수의 이상 고온 현상인 엘니뇨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세계 기상·기후 연구기관들은 역사상 전례 없는 고수온 엘니뇨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해양대기청(NOAA) 기후예측센터는 동부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편차가 2도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적도 해수면 온도 지수는 7월 줄곧 상승했으며, 해수면 아래 온도 편차는 심층부에서 10도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0~12월 3개월 사이에, 1950년 이후 발생한 역대 엘니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이 69%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우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은 90% 이상이었다.

영국 기상청 역시 12일 X(옛 트위터)에서 “살아 있는 어떤 인간도 이렇게 강력한 엘니뇨 현상을 본 적이 없다. 역사 속 어떤 인간도 이렇게 강력한 현상을 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동태평양 수온이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5도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6도까지 치솟았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엘니뇨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자, 대표적인 엘니뇨 해수온 모니터링 수역인 니노3.4(nino3.4)의 해수온을 분석했다.

지난달 유럽중기예보센터 데이터에 이어, 이번달에는 미국해양대기청의 데이터를 재분석한 미국 메인대 기후변화연구소의 1981년 이후 해수온 데이터를 이용해 최근 30년(1991~2020년) 평균과의 편차를 구했다. 편차를 연도별로 동일한 날짜끼리 묶어 비교하면, 엘니뇨의 진척이 얼마나 빠른지를 비교할 수 있다. 평년과의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심한 엘니뇨로 본다. 엘니뇨는 모니터링 구역의 수온의 3개월 이동평균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의미한다.

그래프에서 빨간선이 올해이며, 과거 가장 강력했던 주요 엘니뇨는 다른 색으로 표현했다(그림1). 빨간 점은 NOAA 데이터에서 가장 최근 2주치로, 확정 전 예비자료를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8월10일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이미 1981년 이후 가장 강력했던 엘니뇨보다 온도 상승 속도가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데이터의 편차는 이미 2.5도를 넘어섰다. 다만, 엘니뇨 판정에는 3개월 이동평균을 쓰므로 훨씬 낮을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또, NOAA 데이터가 유럽 데이터에 비해 최신 데이터의 수치가 다소 높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1981년 이후 전체 해수온 편차를 봐도 지금의 강력한 엘니뇨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미 1997년이나 2023년 엘니뇨의 최고 편차는 넘겼고, 1982년의 초강력 엘니뇨의 정점 온도에 도달하고 있다(그림2). 온도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날짜다. 1982년의 정점은 통상 엘니뇨가 가장 강력해지는 겨울(12월 말)에 이 수치에 다다랐다. 하지만 지금은 초기인 8월 초에 이 수준에 도달했다. 앞으로 몇 달 더 전성기를 향해 갈 텐데, 이미 과거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전문가들이 이번 엘니뇨를 역대 최강이라고 예측하는 이유다.

한편 한국 주변 수역 해수온은 지난 7월 해당월 역대 세 번째로 따뜻했다. 모니터링 구역인 북위 32~44도, 동경 122~140도 수역의 해수온을 ERA5 월 평균 수온 데이터를 이용해 계산해보면, 7월 평균 해수온은 24.6도로 2025년 및 2021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그림3·4). 최근 30년 평균과의 편차는 1.9도였다.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지난해 7월의 2.9도보다는 1도 이상 낮았지만, 4위인 2022년보다는 0.2도 높다.

지역적으로는 거의 전 지역이 평년보다 뜨거웠으나, 특히 동해의 이상고온이 심각했다(그림5).

극지 제외 전 세계 해수온은 6월 중순 이후 줄곧 해당일 역대 최고 수온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기존 최고 기록과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그림6). 7월 월 평균 해수온 역시 역대 1위다.

Q. 현재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소통학자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틀을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장 큰 주제는 행복 증진입니다.

행복을 기능행복과 지표행복으로 가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기능은 엔진이고 지표는 계기판입니다. 감정이나 삶에 대한 만족은 계기판 바늘입니다. 엔진은 두 층입니다. 아래층은 삶을 실제로 굴리는 세 가지 힘입니다. 내 가치에 따라 행동을 정하는 힘(자율성), 과제를 해결하는 힘(유능성),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어딘가에 속하는 힘(관계성)입니다.

위층은 그 힘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정하는 기능입니다. 자기수용,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셋이 위층에 있습니다. 위에서 조절한다는 뜻으로 메타 기능이라 부릅니다. 셋 가운데 자기수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자기수용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지적 겸손입니다. 내가 아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자비입니다. 실패한 자신을 가까운 친구 대하듯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적 겸손이 없으면 자기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견디지 못해, 자기 생각과 어긋나는 근거부터 밀어냅니다.

지금까지 다룬 것은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즘은 한 사람의 행복이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퍼지는 길로 연구를 넓히고 있습니다. 갈등과 합의를 거쳐 사회의 행복이 커지는 경로가 그 축입니다.

Q. 현재의 일을 맡게 되시기까지 어떤 경력을 쌓아 오셨습니까?

연구 관심사는 오락매체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영화나 게임에서 무엇을 얻는지, 무엇을 볼지 어떻게 고르는지, 이야기가 사람에게 하는 일을 다뤘습니다. 첫 주제는 슬픈 영화였습니다. 슬픈 영화를 보고 울면서도 즐김 경험이라고 하는 현상이 잘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오락매체 연구에서 행복 소통으로 넓혔습니다. 매체를 많이 쓰는 사람이 더 잘 지내는지를 재려다 보니, 행복이라는 말 자체에 서로 다른 뜻이 여럿 뭉쳐 있다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기능과 지표를 가르는 작업은 그 뭉침을 푸는 시도였습니다. 지금은 그 구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있습니다. 삶은 한 권의 책처럼 세 장으로 짜입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곡 없이 보는 수용, 겪은 일의 의미를 다시 세워 행동을 바꾸는 전환, 그 의미를 관계와 세계로 넓히는 확장입니다. 수용은 에너지 분야의 수용성과 다른 말입니다. 그 틀을 인공지능 코치로 옮기는 공동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입니다.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2021)과 한국언론학보 편집위원장(2022~2025)을 맡았습니다.

학계로 오기 전 경력은 언론사와 스타트업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자로 7년, 정보기술 스타트업에서 3년 일한 뒤 미국 앨라배마대학교에서 매체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Q. 소통학자로서 최근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관심있게 들여다보고 계신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후·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실제와 인식의 차이가 유난히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문제는 과학적 인식이 어떻게 퍼지는가입니다. 오래된 전제 하나가 잘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 지식을 채워 주면 판단이 나아진다는 전제입니다. 기후 영역에서 정면으로 반증된 적이 있습니다. 과학 지식과 수리 능력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기후 위험을 보는 시각의 진영 간 격차가 오히려 더 컸습니다. 아는 것이 늘면 자기 편을 변호할 무기도 함께 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해력(literacy)을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해력은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층을 더합니다. 자기 판단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스스로 점검하고, 새 근거를 만나면 판단의 무게를 고치는 능력입니다. 정보 이해가 아래층이고, 그 이해에 대한 이해가 위층입니다. 앞에서 말한 메타 기능이 문해력에도 있는 셈입니다.

인식과 실제가 벌어진 예는 에너지 쪽에 많습니다. 두 방향으로 갈립니다. 하나는 실제 피해가 작은데 공포가 커서 자원이 몰리는 위험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이 실제로 다치는데도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아 그냥 지나가는 위해입니다.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생기는 대기오염 사망, 에너지 가격이 올라 취약계층에 지워지는 부담이 뒤쪽에 속합니다.

Q. 기후·에너지 분야를 다루는 언론이 앞으로 더 자주 조명해야 할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 이슈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까요?

언론이 더 자주 조명했으면 하는 것은 시행된 정책이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가입니다. 정책은 발표 시점에 크게 보도되고 몇 년 뒤의 결과는 거의 보도되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웠다는 소식과 목표에 닿았다는 확인은 다른 기사인데, 뒤쪽이 빠집니다.

효과를 잴 때는 결과 수치와 그 수치를 움직인 원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앞의 자동차 비유로 말하면 배출량과 대기오염 사망률은 계기판 바늘이고, 그 바늘을 움직인 것이 엔진입니다. 배출이 줄었을 때 물어야 할 것은 무엇이 줄였느냐입니다. 발전 구성이 바뀐 것인지, 경기가 나빠져 생산이 준 것인지, 배출을 세는 범위를 바꾼 것인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세어야 합니다. 정책은 겨눈 곳에서만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배출을 줄이면서 그 생산을 다른 나라로 옮겨 그쪽 배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취약계층으로 옮기는 일이 함께 일어납니다. 부작용까지 넣어야 순효과가 나옵니다.

연구 결과와 전문가의 말도 결론만 옮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무엇과 비교했는지, 어떻게 쟀는지를 한 줄만 붙여도 독자가 그 결과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늠합니다. 조건이 빠지면 좁은 조건에서 나온 결과가 모든 경우에 통하는 말로 읽힙니다. 전문가의 발언도 어느 분야의 연구에 근거하는지 밝히면 독자가 무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을 다룰 때는 무엇이 확인되면 주장이 서고 무엇이 확인되면 무너지는지를 먼저 합의하기를 권합니다. 결론부터 다투면 같은 자료를 보고도 각자 결론을 지킨 채 끝납니다.

※ 나의 글·나의 생각

[블로그] 인본 성장 서사: 행복은 어떤 이야기로 살아내는가

[블로그] 과학 소통, 지적겸손의 중요성

18일(화)

정부·국회

- 기후부장관, 기자단 차담회 (10:00, 세종)

- 산업부장관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

- 국회, 국회도서관 '금주의 보고서': 중국 연계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탈중국 전략의 한계

19일(수)

정부·국회

- 재경부총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한국 경제비전 공유 및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재경부, KDI 경제전망 수정

- 국회,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14:00): 소위 구성

토론회

-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 및 정책적 지원 방안' (14:00, 장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주최: 이학영 의원실, 재단법인 숲과나눔) ▶

20일(목)

정부·국회

- 기후부, 12차 전기본 정책토론회 ▼

- 재경부총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이후 일정

- 9.1(화) '에너지전환기 발전공기업,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15:00,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박정현 의원실,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기후솔루션)

Q. 현재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AIGCC(아시아기후변화투자자그룹)라는 기후변화 관련 기관투자자단체에서 한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 회원사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아시아 및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고, 저는 이들이 한국의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전반을 돕고 있습니다.

업무는 크게 세 축(기관투자자, 투자대상회사, 정책입안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관투자자 스스로가 기후를 투자 위험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을 세우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목표를 세운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과 대화(주로 engagement라고 칭함)하도록 판을 만듭니다. Climate Action 100+ 같은 협력체를 통해 국내 대형 배출기업과 인게이지먼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대상기업이 혼자서는 풀 수 없는 재생에너지나 전력망 같은 문제는 결국 제도의 영역이므로, 투자자들과 의견 교류를 통해 정부 및 규제당국 등에 의견서를 내고 인게이지먼트 자리를 만듭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팔고 나가면 되지 왜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회원사로 들어오시는 기관투자자들은 주로 시장 전체를 보유한 대형, 중장기위주의 투자자들이고, 기후위기는 특정 종목을 팔아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팔고 떠나는 대신 인게이지먼트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제도까지 바꾸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Q. 현재의 일을 맡게 되시기까지 어떤 경력을 쌓아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전반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관련 경력을 기관투자자의 관점에서 쌓아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의 한국 리서치팀에서 연구보조원으로 일했는데, 주주총회 안건을 기관투자자의 입장에서 찬성할지 반대할지 판단하는, 주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돕는다는 점이 재밌었습니다.

이후 서스틴베스트에서 이 의안분석 사업을 맡고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이행을 지원하면서, 관심이 지배구조에서 ESG 전반으로 넓어졌습니다. 카이스트 녹색경영정책 석사과정을 거쳐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ESG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것도 그 관심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결국 하고 싶었던 일은 기관투자자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는 것이었고, 2024년 6월 AIGCC에 합류했습니다. 기후는 지배구조보다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고, 이해관계자도 훨씬 넓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럴수록 투자자 곁에서 그들의 ESG 활동을 도우려면 그 복잡함에 더 노출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기후변화에 특히 집중하는 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Q. 최근에는 개별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전통적인 스튜어드십을 넘어, 기업이 놓인 정책과 시장, 산업 구조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시스템 스튜어드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스튜어드십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AIGCC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고 칭합니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이라 함은, 남의 돈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얼마나 책임 있게 운용하는가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재무 정보 뿐만 아니라 ESG 등 비재무 정보까지 투자의사결정에 고려하고 반영하는가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수탁자 책임 활동의 상대방은 투자대상기업 하나였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적절한가, 자본배분은 합리적인가, 기후쪽으로 넘어가면 기후 공시는 충실한가, 배출량은 과다하지 않은가 등에 해당합니다. 시스템 스튜어드십은 그 기업이 딛고 선 바닥, 즉 시장과 제도까지 상대로 삼습니다.

최근 국내에 잇따르는 대규모 설비투자를 떠올렸을 때, 예를 들어 A사가 새 공장을 짓는다면, A사에 투자하고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라면 응당 다양한 질문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저 설비를 돌릴 전기는 어디서 오는지, A가 재생에너지 100%를 약속했는데 한국에 그만큼 조달할 방법이 있는가 등이 그 질문입니다. 답을 따라가면 곧 A사의 손을 떠난 질문에 이릅니다. 전력망 구축에 몇 년이 걸리는가, 한국전력과는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저 수요가 반영돼 있는가 등의 질문이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그럼 A사는 한국전력 및 정책입안자와 어떠한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넷제로 목표 달성 선언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인가”로 가게 됩니다.

AIGCC는 이 지점에서 A사와의 직접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단순히 A사와 관련된 내용만을 묻지 않고 더 나아간 질문들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관투자자들과 논의하여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 개선 의견을 냅니다. 기업과의 대화에서 확인한 병목을 정책 의제로 옮기는 것이 실무에서의 시스템 스튜어드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기후·에너지 분야를 다루는 언론이 앞으로 더 자주 조명해야 할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 이슈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까요?

금융권, 특히 기관투자자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더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의 보도는 대체로 감축 목표가 몇 퍼센트인지, 산업계 부담이 얼마인지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2035년 감축목표든 전력수급기본계획이든, 전력망을 새로 깔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세우는 일은 누군가 수십조 원을 대야 실현됩니다. “그 돈은 누가 대는가”라는 질문이 기사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면 기후변화에서의 이해관계자 중요도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사에 등장하는 것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가끔 은행입니다. 반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기관투자자야말로 이미 한국 상장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주인 중 하나이고, 전력망 같은 장기 인프라에 자금을 댈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통보받는 쪽이 아니라 자본을 공급하는 이해관계자로서 발언할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나의 글·나의 생각

[한경ESG] 지속가능성 공시, 기업만의 숙제가 아니다

[보고서] Incorporating Climate Factors intoSouth Korea’s 'Productive Finance' Framework: An Overview and Analysis of Proposed Reforms

Q. 현재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자원순환·순환경제(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쓰임으로 연결하는 경제 구조)의 구조를 설계하는 일을 합니다. 스스로를 ‘루프빌더(Loop Builder)’, 즉 끊어진 순환의 고리를 잇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재활용은 시민이 분리배출을 잘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품이 처음부터 재활용되기 쉽게 설계되고, 버려진 뒤 안정적으로 수거·선별되며, 재생원료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기업이 그 원료를 다시 제품에 사용하는 시장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한 바퀴가 돕니다. 한 고리만 끊어져도 앞뒤의 노력은 함께 무너집니다.

플라스틱 문제는 결국 석유화학 산업의 전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재생원료 사용은 기업의 탄소 감축 수단인 동시에 원료 조달 전략이기 때문에 자원순환은 기후·에너지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저는 롯데케미칼에서 국내 플라스틱 선순환 프로젝트 ‘Project LOOP’를 기획·실행하며 7년간 수거·선별 현장, 재활용 기업, 지자체를 연결해 왔습니다. 지금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원순환·사회공헌 사업을 기획·자문하고, 작은 테스트베드에서 검증한 모델을 다른 지역과 산업으로 확산하는 일을 합니다. 현장에서 얻은 경험은 강의와 글로 전하고 있으며, 최근 '왜 재활용은 실패하는가'(동아시아, 2026)란 책을 펴냈습니다.

Q. 현재의 일을 맡게 되시기까지 어떤 경력을 쌓아 오셨습니까?

저는 회계사에서 환경 분야로 전혀 다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를 보는 눈을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로 넓혀왔습니다.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을 취득한 뒤 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맡았고, 이어 관리회계 컨설팅과 기업 기획조정 업무를 거쳤습니다. 이후 롯데케미칼에서 18년간 전략경영, 연결재무제표를 다루는 회계, CSV(공유가치창출)팀 신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부문 환경경영 업무를 차례로 맡았습니다. 숫자를 검증하는 일에서 출발해, 숫자로 의사결정을 돕고, 결국 숫자 너머의 가치를 설계하는 일로 영역을 넓혀온 셈입니다.

2018년 말 회사의 사업과 연결된 사회문제를 고민하다 플라스틱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국내 폐플라스틱 선순환 프로젝트 ‘Project LOOP’를 기획·운영했습니다. 수거·선별·재생원료·제품화의 현장을 직접 연결하면서 환경문제 역시 기술 하나가 아니라 제도·시장·경제성·이해관계자가 함께 움직여야 풀리는 구조의 문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기업이 어떤 조건에서 움직이고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내부에서 지켜본 시간이기도 합니다.

2025년 7월 회사를 떠난 뒤에는 기업 밖에서 그 순환 구조를 설계하는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Q. 창업하신 루프빌더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루프빌더’는 제가 만든 전문 활동 브랜드이자 제가 지향하는 역할의 이름입니다. 현재 CSR IMPACT 이사로도 일하면서 이 이름으로 기획과 자문, 강의와 글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션은 ‘끊어진 순환의 고리를 잇는 것’입니다.

버려진 자원이 다시 쓰임을 얻으려면 수거와 재활용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품 설계, 수거·선별, 재생원료 생산, 수요기업, 가격과 인센티브, 제도와 시민 참여까지 연결돼야 합니다. 루프빌더는 이 가운데 어디에서 고리가 끊어졌는지를 찾아 정부·기업·재활용업계·지역사회를 연결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순환 모델을 설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원순환·ESG 사업을 기획·자문하고, 지자체와 사회적기업이 함께하는 지역 단위 실증사업을 설계합니다. 그 경험은 다시 강의와 글로 확산합니다.

설계할 때 중요하게 보는 기준도 분명합니다. 사회적 가치만 있고 경제적으로 지속되지 않는 모델도, 수익은 나지만 자원이 실제로 순환하지 않는 모델도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치가 함께 성립하는 구조를 찾습니다.

한마디로 루프빌더는 ‘재활용을 권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재활용이 되도록 판을 설계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Q. 기후·에너지 분야를 다루는 언론이 앞으로 더 자주 조명해야 할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 이슈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까요?

기후·에너지 언론이 더 자주 다뤘으면 하는 의제는 ‘에너지 전환’과 나란히 가야 할 ‘소재 전환과 순환경제’입니다.

발전 부문은 전력을 만드는 에너지원을 바꾸면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플라스틱을 비롯한 소재는 석유가 연료가 아니라 원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남습니다. 저는 자원순환을 환경 캠페인이 아니라 산업전환과 시장설계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도는 분리배출 방법과 재활용률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두 개의 공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활용의 뒷단입니다. 분리배출된 자원이 실제로 얼마나 재생원료가 되어 제품에 다시 들어가는지, 유가와 재생원료 가격, 품질·물량·수요 가운데 무엇이 시장을 막는지까지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앞단인 재사용과 수리입니다. 좋은 순환은 폐기물이 된 뒤 처리하는 것보다 제품을 오래 쓰고 다시 사용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유럽에서는 수리권과 재사용·리필이 제도의 영역으로 들어왔고, 국내도 제도화가 시작됐지만 시장과 현장에 정착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제도와 인센티브를 바꾸면 순환의 고리가 실제로 이어지는지를 언론이 추적해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는 아직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 나의 글·나의 생각

[데일리안] "열심히 분리배출했는데"…왜 재활용은 실패하는가

Q. 현재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건축물과 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고, 필요한 에너지는 깨끗하게 생산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에너지를 디자인하는 일’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단열·기밀·창호·외부 차양을 세심하게 계획해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자체를 줄입니다. 그 다음 히트펌프와 고효율 설비, 태양광, 열저장장치가 서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연결합니다. 설계와 시공에서 끝내지 않고, 준공 후 실제 에너지 사용량과 실내환경을 측정해 계획한 성능이 제대로 구현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개별 건축물에서 단지와 도시로 넓혀 전력과 열을 함께 계획하고,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누구나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덜 춥게 살며, 에너지비용 부담도 낮출 수 있는 건축과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Q. 현재의 일을 맡게 되시기까지 어떤 경력을 쌓아 오셨습니까?

한국에서 건축을 공부한 뒤 독일 베를린공과대학교에서 건축학 디플롬 과정을 마치고 현지 설계사무소에서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독일과 한국의 건축사 자격, 독일 패시브하우스 디자이너·기술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2003년부터 대학에서 건축설계를 가르쳤고, 2010년에는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해 연구 성과를 실제 건축물로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연구단장을 맡아 노원 이지하우스의 기획·설계·시공·성능 검증 전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좋은 기술도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널리 확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후변화정책을 공부해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총괄분과위원장과 탄소중립위원회 녹색생활분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과 도시건물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원에코센터 설계자이자 명예센터장으로서 시민과 지역사회에 에너지전환의 의미를 알리는 일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건축설계에서 시작해 실증과 교육, 정책, 시민 실천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온 것이 제 경력의 흐름입니다.

Q. 건물 관련해서 히트펌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히트펌프 외 건물 탈탄소를 위해 중요하게 보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히트펌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건축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부터 줄이는 일입니다. 단열과 기밀 성능이 부족한 건축물에 고효율 설비만 설치하면 설비 용량과 전력 사용량이 커져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단열과 고성능 창호, 외부 차양, 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통해 냉·난방 요구량을 먼저 낮춰야 합니다. 설비를 건축물의 부하에 맞게 적정한 용량으로 설계하고 정교하게 제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고효율 제품이라도 설계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실제 성능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운전 단계의 커미셔닝과 준공 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도시 차원에서는 개별 건축물의 설비 교체를 넘어 하수열·산업폐열·소각열·데이터센터 폐열과 같은 미활용열을 회수해 지역 냉·난방망과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나, 지붕 면적에 비해 에너지 수요가 커 태양광만으로 제로에너지등급을 높이기 어려운 고층 건축물에는 지역 단위의 청정열 공급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일과 도시의 청정열 공급을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Q. 기후·에너지 분야를 다루는 언론이 앞으로 더 자주 조명해야 할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 이슈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까요?

언론이 더 자주 조명했으면 하는 것은 ‘인증받은 건축물’과 ‘실제로 성능이 좋은 건축물’ 사이의 차이입니다. 준공 당시의 인증등급만 소개할 것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난 뒤 냉·난방에너지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실내는 쾌적했는지, 설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관리비는 실제로 줄었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설계·시공·운영의 어느 단계에서 계획한 성능과 실제 성능의 차이가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 탈탄소 역시 신기술 보급 대수나 온실가스 감축량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폭염과 한파 속에서 누가 적정한 냉·난방을 누리지 못하는지, 리모델링 비용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는 않는지, 에너지비용과 건강, 주거안정이 함께 나아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아울러 전기뿐 아니라 난방과 급탕에 사용되는 ‘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열이 버려지고 있으며, 이를 어떤 건축물과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보여준다면 기후보도는 위기를 알리는 데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나의 글·나의 생각

[전자신문] 공동주택의 열에너지까지 디자인하라

[내일신문] 국민주권의 축에 탄소중립 미래를

10일(월)

정부·국회

- 청와대, 제2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기후부장관 등 참석) ▲

- 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 (10:30): 법안심사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 호주의 넷제로(Net-Zero) 정책과 기후·에너지 전략

토론회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소재 개발 방향성 모색 정책토론회' (14:00, 장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주최: 김형동 의원실, 안동시)

11일(화)

정부·국회

- 산업통상부, 타지키스탄 산업신기술부 차관 면담

- 국회, 기노위 전체회의 (10:00): 간사선임, 소위구성, 업무보고

토론회

- '2026 K-기후 에너지환경&수소환원제철 세미나' (14:00, 장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주최: 신정훈 의원실, 국민에너지전국회의)

12일(수)

정부·국회

- 기후부장관, 호남권 용인반도체산단 전력공급을 위한 협약식

- 기획예산처,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전체회의

- 국회, 기노위 전체회의 (10:00): 업무보고

- 산중위 전체회의 (10:00): '25년 회계결산, 업무·통상현안 보고

토론회

- '미래세대를 위한 ESG 기후위기대응 아동권리지표 및 가이드라인 발표' (14: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박정현 의원실)

13일(목)

정부·국회

- 산업부장관, 산업부·원안위 규제협력 협약식

- 재정경제부, 제8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 개최

- 국회,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 (10:00): 법안의결

14일(금)

정부·국회

- 산업부장관, 한수원·SK-테라파워 상업화 계약 체결식

토론회

-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 Part2. 용수: 반도체 미래와 생존을 위한 연속 토론회' (10: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주호영 의원실,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

이후 일정

- 8.19(수)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 및 정책적 지원 방안' (14:00, 장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주최: 이학영 의원실, 재단법인 숲과나눔)

Q. 현재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에너지 생산(화석 연료)과 발전(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등) 및 유통(운송 및 송·배전)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파악하고, 정리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정학적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에너지 생산 방식이 개발됨에 따라 관련 기술 변화가 미치는 영향 분석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Q. 현재의 일을 맡게 되시기까지 어떤 경력을 쌓아 오셨습니까?

석유화학 업체에서 일을 시작했고, 증권 및 투자 회사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산업(정유·석유화학, 전기·가스, 건설·조선·기계, 신재생에너지 등) 관계자들과 미팅하고, 동향을 파악하면서 산업 간의 연관성과 영향을 파악해 왔습니다. 이렇게 15년가량의 시간을 보낸 후에 8년가량은 국내 대기업 연구소와 지주사에서 실제 의사 결정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Q. 증권사에서는 에너지와 산업전환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나요? 연구위원님께서 관련 현안을 분석할 때 특히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나 지표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회사의 존속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새로운 2차 전지(소듐, 전고체 등)의 상용화는 전통적 화석 에너지의 수요 감소로 연결됩니다. 이는 또다시 건설, 해운 등 화석 연료 관련 산업의 수요와 수익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에너지 산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위고비·마운자로 보급으로 음식 수요가 줄고, 비만 인구가 줄어들면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료와 소·돼지 등의 사료 소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암모니아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바이오 연료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기후·에너지 분야를 다루는 언론이 앞으로 더 자주 조명해야 할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 이슈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AI와 데이터센터입니다. 불과 3년 전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말하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그대로 태세를 전환하여 AI와 데이터센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ESG에 열광하면서 석유·석탄 관련 자산은 가치가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다가, 지금은 AI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서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가 에너지 및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부작용은 없는지 일방적인 의사 결정은 언제나 큰 화를 불러옵니다.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는 지정학 리스크과 맞물려 더 큰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에 이어 중동에서도 LNG를 수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극한의 폭염과 혹한이 오면, 유럽은 대응책이 없습니다.

※ 나의 글·나의 생각

이충재의 에너지 프리즘

(SK이노베이션의 ask.Inno 전문가 칼럼을 매달 2-3회 기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3명

Q. 현재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석유화학 기업의 Corporate sustainabilty policy(지속가능성 정책), Advocacy activity 및 글로벌 제품 규제 대응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변화 흐름을 짚어보고,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과 탄소국경조정(CBAM) 등 신규 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EU REACH(화학물질관리제도) 및 BPA·PFAS(비스페놀A·과불화화합물) 같은 인체 유해성 이슈를 해소하는 일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화학기업의 지속가능성 정책은 주로 Scope 2, 3의 정리, 탄소포집, 규제 준수(Regulatory Compliance)를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Q. 현재의 일을 맡게 되시기까지 어떤 경력을 쌓아 오셨습니까?

주로 화학업계(정밀화학, 석유화학)에서 규제 대응 및 모니터링을 해 왔습니다(전체 20년 경력, 5개 회사. 모두 재료화학회사이며, 외국계 또는 외국계JV).

화학에서 규제업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E와 S에 걸쳐 있는 업무입니다. 환경규제는 E로, 제품규제는 S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덕분에 주요 쟁점들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스템(Compliance, Corporate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안에서 기초 업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큰 그림의 후반 업무와의 연계를 고민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발을 담근 정도의 상태입니다.

Q. 중국이나 유럽,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한국 석유화학 탈탄소 대책에서 두드러진 특징, 혹은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요?

한국에서는 단순한 것부터 실행하되, 로드맵으로 큰 투자를 실행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분배(기업간 거래 포함)를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이 조금 급하다는 생각입니다.

딱히 이렇다 할 활동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곳이 한국과 일본입니다. 국가에서 '정유'는 중요한 시설로 다루지만, 정유시설에 묶여있거나 정유의 피드를 필요로 하는 석유화학은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국가가 해당 산업을 축소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경향은 한국이나 일본이 유사합니다. 또한 한국, 일본 등의 석유화학 산업 입장에서는, 중국 유럽 등의 글로벌 석유화학의 스케일이 상대적으로 거대합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은 사업체의 이익이 증가하는 시기에 국내 탈탄소 재투자를 조금 거창하게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탈탄소 기술은 스케일이 커질수록 대부분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형태의 경제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업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외 다른 방면의 접근을 해야 합니다. 기술 측면으로는, 모든 장비의 전기화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프타분해시설(NCC)뿐 아니라, 모든 장치의 전기화가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폐가스(메탄 기준) 활용 기술을 마련해야 합니다. 폐가스의 활용 경제성이 나오지 않으면, NCC의 에너지 공급 경제성 수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석화 전기화 투자에 대한 설득력이 매우 약해집니다.

Q. 기후·에너지 분야를 다루는 언론이 앞으로 더 자주 조명해야 할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 이슈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까요?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계시는 것에 기반하면, 대부분의 국내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그대로' 배우려는 자세 말고, 국내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스케일은 국내 기업이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작게 준비된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은 '생존'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경우가 많아서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지 않으면 적극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움직여야 같이 생존할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해외 사례의 '큰 걸음'을 레퍼런스 삼아서 이슈를 던지는 것도 괜찮은 접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단 얼만큼이라도 '움직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대부분의 탈탄소 기술은 '개발돼 있지만,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서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필요한 기술의 경제성을 만드는 것은 항상 다운스트림(또는 소비자)의 선호입니다. 탈탄소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제품 설계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제품이 탈탄소 기술기반의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했을 때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돌아가도록 프로모션 하는 작업은 기업 자체로도 준비해야 하지만, 미디어의 역할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나의 글·나의 생각

[개인 블로그]